[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송을 눈앞에 두고 있고, 후보자들은 막판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는 26일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37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 봉함작업을 진행해다. 이날 서울시약사회 사무국 직원과 선관위 위원들이 작업한 공보물은 서울 지역 약사 유권자 8250명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권자가 받아볼 선거 공보물에는 투표용지와 환송봉투, 안내문, 각 후보 공보물 등이 들어있다. 서울 선관위는 작업을 완료한 공보물을 오는 29일 등기로 회원 약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유권자들은 12월 첫째주 중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용지 발송만 남은 상황에서 각 후보자들도 다음주 초까지를 사실상 선거운동 마지막 기한으로 보고 개국 약국 방문과 더불어 병원 약사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후보들은 분회를 통해 지역 별로 약국 방문을 지속하는 한편, 서울시 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약국을 방문하거나 약제부 관계자들과 만나 선거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후보 한 캠프 관계자는 “약국 방문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간을 내 빅5를 중심으로 병원 약제부를 만나고 있다”면서 “요즘은 코로나로 병원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약제부에서 꺼리는 경우가 많아 따로 약속을 잡아 약제부 관계자들을 밖에서 만나는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26일 국회를 향해 공공심야약국법을 비롯해 불법 병의원 담합행위 처벌법,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 정례화와 대국민 공표 법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대행(CSO) 신고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권 후보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CSO신고법 등 무쟁점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대행 신고법, 공공심야약국, 불법 병의원 담합행위 처벌법 등은 대체적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라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조차 심사하지 못한 것은 심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앞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 쟁점 법안은 심사를 후순위로 미루고 무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 일정을 잡아 공공심야약국법 등을 조속히 심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대업 선대본부는 25일 '2040 약사'들의 생각과 삶을 담은 밀착 인터뷰를 전체 유권자 회원에게 문자로 발송했다. 이번 기획을 담당한 최진혜 선거대책본부장은 선거기간 내내 2040 약사들을 만나 쌍방향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굳이 세대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2040 약사들에 대해 소위 ‘요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단정하고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게 2040 약사들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 약사 직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속에서 각자의 미래를 그려가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저도 확인하고, 또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간극장? 일기장? 느낌으로 가볍게 읽으며 공감할 수 있게요. 대부분 대한약사회 선거를 멀게 느끼는 것 같아 선거 과정에서 현장의 약사들이 선거를 자신의 삶에 연결지어 볼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실제 인터뷰를 보면 2040 약사들의 삶은 정말 다양하다고 최진혜 본부장은 강조하며 특히, 대한약사회에 대한 생각,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각도도 천차만별이라고 소통하며 느낀 이야기를 이어갔다. 분회활동에서 상처를 받고 관두게 된 약사, 오히려 대한약사회보다 분회활동에 더 큰 애정을 가진 약사, 품절약만 해결해주면 소원이 없겠다는 약사, 대한약사회 후보가 몇 명인지 모른다는 약사, 다소 급진적인 의견을 가진 약사, 김대업 집행부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쏟아내는 약사, 대한약사회는 올드하다는 약사까지 다양했다. 최진혜 본부장은 김대업 후보 블로그와 문자를 본 2040 약사들의 반응도 소개했다. “나와 비슷한 이야기가 없나 찾아보게 된다.” “선거문자 안 보고 넘기는데, 이건 좀 색다르다고 생각했다.” “하나하나 읽었는데 은근 재미있다.” 등이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약사들은 “익명인데도 부끄럽다. 그런데 재미있다.” “이걸 김대업 후보가 실제로 봤나요?” “대한약사회를 멀게만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이 하는 거구나 생각했다.” “약사회 일도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본부장은 이런 활동을 이어가며 너무 즐겁고 유익했다며 본인의 소감도 함께 했다. 일부러 모르는 약사를 소개 받기도 하고, 의견이 다를 것 같은 약사를 컨택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생각보다 대한약사회, 분회 등의 일을 해보고 싶어졌다는 약사들이 많아서 신기했다. 2040 약사들은 대체로 대한약사회에 ‘무관심’인데, 이는 적극적인 무관심이라기보다 각자의 삶에 충실한 가운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무관심이었다. "제가 만난 2040 약사들은 하달식의 소통이 아닌, 그렇다고 고충과 민원을 읍소하는 소통도 아닌 쌍방향의 트랜디한 소통 방식을 원하고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여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접점을 넓혀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하고, 이 과제를 2040 약사들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 후보는 "최 본부장의 정리된 초밀착 인터뷰를 보며 젊은 세대들의 힘과 미래, 그들이 원하는 대한약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하는지를 더 깊이 알게됐다"며 "이 젊은 인재들이 약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인터뷰는 김대업 후보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bigdreampharm)에서 볼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의료 행위와 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약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사기를 비롯해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 과정에서 A약사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경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5회에 걸쳐 특정 환자들에게 사혈침이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빼내는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이들 환자에게 의사 처방 없이 주사기를 이용해 알부민과 수액제를 투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알부민과 수액제를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 죄도 추가됐다. A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약사의 징역형 확정으로 복지부는 지난 2019년 10월 경 약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이 같은 복지부의 약사면허취소 처분이 징역형이 종료된 이후 이뤄진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A약사 측은 “약사법,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는 선행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효나 상태였던 만큼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행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는 사기죄가 주 원인이 됐던 만큼 그런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의 형 집행 기간을 떠나 법의 취지 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6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제79조 제5항에 약사 자격정지에 관한 5년 또는 7년의 시효규정을 신설했지만 면허취소에 관해선 별도 시효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며 “이는 면허취소의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의 중대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보다 제재를 통한 공익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 태도에 비춰 볼 때 구 약사법 제5조 제4호에 따른 면허취소도 약사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확정받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기간의 도과와 관계없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징역형 확정에 사기죄가 주요한 요인이었던 만큼, 약사면허취소는 과도하다는 약사의 주장 역시 법원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A약사에 대한 사기죄와 의료법·약사법 위반죄에 대해 모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결격사유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인 의료법·약사법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이 징역형임이 명백하다. 원고가 선행 형사사건에서 의료법·약사법위반죄에 대해서만 따로 재판을 받았다 해도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볼 근거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전제에서 A약사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면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 판결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160;후보(기호 2번)는& 160;최광훈 후보를 향해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약전달 논의를 제2의 전향적 협의라는 말로 내용을 왜곡,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어렵더라도 대한약사회장을 하겠다고 출마한 후보가 약사회무를 방해하는 것은 후보의 자세도 아니고 회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의 증가로 보건소 담당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하자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게 약 전달을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제한을 위해 지역약사회가 지정약국을 선정하고 지역약사회와 지정약국이 약전달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약국종사자 보호와 함께 약배달 플랫폼 업체의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제2의 전향적 협의라고 덮어 씌우는 것은 약사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안을 방문약료라고 주장하는데 방문약료는 약사가 환자를 방문, 직접 대면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과 건강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돕고, 정리해 주는 업무이지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며 최 후보가 방문약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후보는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 및 약 사용에 대한 방안 마련은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약사회가 시도지부 및 지역약사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 일선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현 제도와 법의 취지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2번)는 26일 "약사회는 그동안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의 역할을 다각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택환자에 대한 전달방식을 도매에 배달을 하게 한다는 소식은 그동안 약사들이 해온 노력을 한순간에 버리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도매직원이 조제약을 배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조제의약품을 그저 전달하면 된다는 시각이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도매직원을 이용해 조제약을 배송한다는 것은 의약품 배송이 불법인 것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편의성만을 주장하며 지역에서 착실히 국민의 건강과 환자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감염병은 현재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어, 모든 조치들이 정부의 보건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에서 배송 책임까지 터무니없는 비용을 제시하며 책임을 지역약사회에 미루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의 태도에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약국의 건강증진 거점의 역할을 위해서도, 지역 통합서비스의 건강증진 개발을 위해서도 방문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다른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그에 합당한 수가를 책정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후보는 "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만일 현행과 동일한 밥법으로 재택환자의 조제약 배달을 허용한다면 경기도약, 더 나아가 대한약사회 전 회원의 이름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가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의약품 전달은 지역약사회와 약국이 최종을 결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즉 약사 직접 배송, 도매상 직원을 통한 배송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지역약사회와 지정약국이 약 전달방식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재택치료자 증가 추세로 이에 따른 의약품 전달 및 수령방식에 대한 예상되는 불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약 전달 관련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의 약국종사자 보호 및 감염확산 방지와 무분별한 의약품 배달 확산 방지와 민간사업자 개입 억제을 위해 약사 직접배송, 도매상 직원 배송 등의 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전달에 있어 유통협회가 모든 배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지역약사회와 약국이 보건소와 협의해 현장에서 최적의 전달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 거점약국 몇곳 정도 예상하나 현재 재택치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 194곳이다. 수도권 67곳, 비수도권 127곳이며 서울 32곳, 경기 32곳, 인천이 3곳이다. 현재 운영중인 약국은 보건소 지정하게 돼 있어서 보건소 인근약국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0시 기준 재택치료 코로나 확진자가 7200명 정도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관악구가 가장 많은 전달 건수가 있었던 달이 50건 이었다고 한다. 향후 검점약국을 선정할 때 복수의 약국이 원하면 다 신청을 받을 것이다. 지역약사회 결정으로 복수 혹은 단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 배송료 1000원은 누가 부담하나 무증상자는 약이 필요없고, 경증질환은 처방조제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처방 약제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배송비도 마찬가지다. 재택치료를 받으면 평균 10일 정도 격리되는데 문제는 만성질환약 등이다. 이 경우는 배송비가 환자부담이다. 다만 코로나 치료를 위한 약제와 만성질환약이 섞여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다. - 도매 직원과 택배기사가 다른게 무엇이냐는 의견이 있다. 약사가 배송도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배달 플랫폼 난립이 약사사회의 우려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택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약 전달건수가 늘어날텐데 현재처럼 보건소에 업무를 맡기고 약사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보건소 업무 가중된 상황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무료로 약 배달을 대신 해주겠다고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될 우려도 컸다. 결국 약사가 배송하든 , 도매직원이 배송하든 이 부분의 최종 결정은 지정약국과 지역약사회가 하면 된다. -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12월 첫주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데 지부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다. 이어 12월 둘째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셋째주 약국 지침이 배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5일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대회원 사과를 촉구한 행위에 대해 생트집 잡기와 여론 왜곡행위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 전영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최광훈 후보측의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 인내해 왔으나 오해 수준을 넘어 사실까지 왜곡하는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부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확대 실시 계획은 이미 9월 14일 중앙선관위 및 시도지부 선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연석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회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부 선관위 및 전문언론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확대 개최를 협의한바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56조 ‘선거 및 투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도지부 선관위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전영구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토론회 확대 개최와 관련해 변명으로 남 탓만 하며 참여를 회피하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충실한 자세가 아니다. 각 후보자측에 남은 선거기간 동안 클린선거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발송을 앞두고 후보자간 비방과 규정 위반으로 오인될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회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25일 인천을 찾아 서구와 계양구 소재 회원약국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김 후보를 반갑게 맞은 인천 지역 회원들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은 못했지만 약국도 정말 힘들었다며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힘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후보는 "코로나-19 초기, 방역마스크의 공적 공급에 우리 약사님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적마스크 면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 방역마스크,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약사 인력 배치 질병청 지침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대안으로 제안했던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고향인 부산 지역 약국을 방문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부산지역 약국들을 방문,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됐는지를 묻고 위로를 전달하자 당시 부산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서 위로금을 전달해줘 큰 힘이 됐다며 재선이 되면 약 배달, 한약사 문제 등을 잘 해결해 달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부산시약사회 축구팀 감독의 약국을 방문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대한약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해 줘 너무 즐거웠다며 약사들의 친선대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