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자금을 빌려주고 경영 위임 약정까지 받은 도매업체가 면대약국 소송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15일 이후 분당제생병원 인근 A약국에 돈을 빌려주고, 약국 경영 위임 약정을 한 B도매업체는 면대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 이유는 B도매업체가 경영 개입을 하게 된 이유와 운영 형태에 있었다. B도매업체가 약국 부도를 막기 위해 제한적인 경영 개입을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약국에 약을 공급하며 대가로 5개월 만기 어음을 지급받아 2017년 9월에는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약국 부도를 막지 못하면 B도매업체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도매업체는 자금을 빌려주거나 의약품을 계속 공급했고, 약국 경영을 위임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자신의 지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 약국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 그러나 이는 약국 부도를 방지해 기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사가 자신의 재산을 투입해 부도를 막으려고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자신의 수익을 조정하는 등 주체적인 운영을 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약사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약국 수익 상당 부분을 지출하거나, 일부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인력의 급여와 휴가를 직접 관리했다”며 약사에게 약국 운영권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약국 매도를 시도할 때 권리금을 약사의 권리로 인정한 점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상당 금액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약사의 권리로 인정했다. 이를 보더라도 B도매업체를 약국의 개설 운영주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자격자 약국 개설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업의 내용과 형태, 급여, 자금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했는지를 판단한다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A약국 경영에 개입했던 또다른 업주들은 면대 판결을 받았었다. 업주는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들 업주에게는 95억원을 공단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이수희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단체(장)를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이수희 신임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으며, 이 구청장은 "구 재정상황 등이 열악하지만 구민을 위해 책임있는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민경 회장은 17대 약사회 임원들을 소개하며 약사와 약사회는 골목 골목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녀돌봄약국, 아동안전지킴이, 세이프약국, 다제약물관리사업, 약물안전사용교육,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등 지역안전망의 역할도 성실히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구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와 구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협조하고 화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민경 회장과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해 임은주 총무부회장, 백지원 약학부회장, 손영재 여약사부회장, 조진영 총무위원장, 임경옥 약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의약품 셀프페이(Self-Pay)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의약품 셀프페이는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약국에서 원할 때 원하는 금액만큼 결제가 가능하다. 약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간편 등록 기능 및 거래를 하고 있는 제약사·도매상 호출 기능을 제공해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것. 크레소티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영업사원들과 대면으로 만나 결제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약국 의견들이 있어 셀프페이를 출시하게 됐다"며 "약국은 비대면 결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도매상 역시 약국을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영업인력들을 신규 활동으로 전환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PC버전 셀프페이를 시작으로 모바일 버전으로의 서비스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울산지역 약국 간 다빈도 일반약의 판매가격 격차가 평균 14% 수준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갭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10월 기준 울산 지역 약국 29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저가와 최고가가 동일한 품목을 보면 베나치오에프액(1000원), 닥터베아제정(3000원), 이지엔6이브정(3000원) 등이었다. 특히 가격차가 큰 품목이었던 임팩타민프리미엄(100정)은 최저가 4만9800원, 최고가 5만원으로 가격차이가 단 200원에 불과했다. 삐콤씨정(100정)도 최저가 2만2000원, 최고가 2만3000원으로 약국간 격차는 1000원이었다. 가격차가 500원으로 좁혀진 품목도 많았는데 훼스탈플러스정, 겔포스엠현탁액, 지르텍정, 비코그린에스, 펜잘큐, 오라메디연고, 판콜에스내복액, 아렉스대형(6매) 등이었다. 다만 그날엔(10정)과 타이레놀ER(6정)은 각각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게보린(10정)도 최저가 3000원, 최고가 4000원으로 1.33배의 격차를 보였고 비맥스메타(120정)는 최저가 5만5000원, 최고가 7만원으로 1만5000원(1.27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6만500원대였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저가 3만원, 최고가 3만5000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저가 3만원, 최고가 3만5000원으로 인사돌과 동일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저가 6만원, 최고가 7만원이었고 광동경옥고(60포)는 최저가 20만원, 최고가 23만원에, 평균가는 21만원대로 조사됐다. 판시딜캡슐(270캡슐)은 최저가 10만원, 최고가 11만원, 텐텐츄정(120정)은 최저가 2만원, 최고가 2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 학술위원회(회장 최흥진, 부회장 심연, 이사 송지현, 강민아)는 29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물약국 실전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구로구약사회 연수교육 강의 중 호응이 좋았던 강의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심화 강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서울시약사회 김은아 동물약품 이사가 강사를 맡았다. 김은아 이사는 이번 강의에서 “동물약국은 주기적으로 환자 방문을 일으킬 수 있어 약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라고 소개했다. 강의 후에는 구약사회에서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별 질문에 대한 김 이사의 답변과 설명 시간도 이어졌다 . 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을 위해 홍익메디케어, 태전약품 팻코팜에서 이날 강의를 위해 동물사료, 영양제 등의 증정품을 협찬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와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경옥)는 28일 저녁 약사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에 비타민 등 12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 일에 부산시약사회가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옥 부산시여약사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약손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비타민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뜻 깊은 활동을 이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산시여약사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의약품 전달은 부산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여약사회가 주관했다. 전달식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박경옥 부산시여약사회장, 윤태원 부산시약부회장, 최정희 부산시여약부회장, 김희주 불량의약품신고센터장, 새길공동체 김옥기 누림터원장, 김임숙 해봄터원장, 허수정 양지터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의약품 전달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약사회가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 투입을 고려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회 집행부 핵심 임원은 물론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전달체계 개편 관련 약사법 개정 저지를 중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정책위원회(가칭)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구성돼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로, 최광훈 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상근 임원과 정책 담당 임원 등이 해당 회의에 참석했다. 약사회가 현재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정부의 대화 채널 참여에 응할지 여부다.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는 약정협의체 등 정부와 사전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애초에 거부할지, 아니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논의에 참여해 의약품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약사법 개정 사안 이외에도 약사사회가 현재 당면해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하면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약사사회의 트라우마 격으로 남아있는 ‘전향적 협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약사회가 어떤 주장을 하고 정부와 협상을 이뤄내는지가 관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에 합류하더라도 1차적으로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창해 왔던 약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거나 그 주장이 여의치 않을 시 약사사회가 유리한 방향으로의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이외에도 약사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공공심야약국, 의약품 자판기, 한약사 문제 등 현안도 약사회가 정부와 대화 채널을 봉쇄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와 논의에 참여할 경우를 가정할 때, 협상 테이블에 들고 갈 주장과 그에 따른 대안, 각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역시 약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약사회 일부 임원과 비대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약사회 임원은 물론이고 법률 자문이나 연구용역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말하는 ‘전향적 협의’는 약사회가 이미 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서 “정부와의 논의에 참여하더라도 약사회는 1차적으로 약사법 개정 반대를 주장해야 한다. 약 배송 금지는 이미 법에 명시된 부분이지 않나. 이것을 반대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류로 인해 약사회의 반대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최대한 약사사회에 긍정적이고 회원 약국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대안과 상황 별 시나리오를 만든 후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하던 약제비를 10월부터는 전국 515개 위탁병원에도 지원하면서 환자 분산이 예상된다. 29일 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진료 위탁한 기관으로 지난 8월 기준 전국 5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10월부터 약제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훈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위탁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인근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훈병원 인근 A약사는 “위탁병원이 그동안에도 운영되고 있었지만 보훈처가 약제비 지원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위탁병원으로 갈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환자들은 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보훈병원으로 사람이 집중되면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다 보니 환자들 중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수 보훈환자들이 보훈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분산율은 제도 변화 이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A약사는 “편의에 따라서 지역 위탁병원을 이용할 거 같지만, 생각보다 보훈병원에 대한 애착이 많다. 보훈환자들에겐 의료시설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처라는 생각도 한다. 또 우리병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실제 환자 분산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6개 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다. 보훈처는 이번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제비 지원율은 대상별로 60~90% 차이가 있다. 연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000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 원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자성과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환자단체 제언이 나왔다. 또한 약사들의 변화 없는 설득으로는 비대면진료-약배달, 상비약 확대, 편의점 자판기 등 모든 규제 완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 저녁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광주광역시약사회 정책좌담회에서 환자 중심의 복약상담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안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만큼은 질풍노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의사협회도 돌아섰다. (약사들은)국민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반약 슈퍼 판매 때도 대국민 설득을 했는데 진정성이 없어 실패했다. 문전약국에서 이미 택배를 해주고 있는데, 조제약 배달이 안된다고 하는 건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약국, 약사에게 차별화된 것은 복약지도다.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한다. 개별환자에게 맞는 맞춤식 복약지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약사가 돼야 한다. 잘 하고 있다고 말하는 약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일반적인 약사는 관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新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환자들도 디지털과 빅데이터로 많이 변화했다. 그렇다면 약사들도 새로운 약사가 돼야 한다. 이게 안 된다면 권한을 하나씩 뺏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이용자에게 신뢰받아야...디지털은 오프경험 극대화에 활용 약사들이 앞으로 약국 이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지가 중요하다며, 오프라인 경험의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현철 광주시약사회 총회의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약국 이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문가로서 대체할 수 없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한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의장은 “기술을 통해 약국, 약사가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것이냐가 중요하다. 건강을 경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구현해내야 한다”면서 “일반약 기록도 데이터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때 약사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대생들도 약국, 약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통툴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인준 조선대 약대 학생회장(전약협회장)은 “약사는 상담, 질병 예방 역할에 집중하고 환자와 건강상담을 해줄 수 있는 소통툴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소비자를 약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연결 전략을 제시했다. 여 회장은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공간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약사회 반대 논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따라 약학대학 교육과정의 준비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성환 조선대 약대 학장은 “과기부와 의학한림원은 디지털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의과대학 디지털 의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약료에 대한 교육과 함께 윤리, 인문 사회약학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정책좌담회를 준비한 박춘배 광주시약사회장은 "재택치료 환자 조제와 전달, 코로나 키트 공급, 감기약 의약품 품절 사태에서도 약사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규제핵심 중에 비대면 진료와 약국 외 판매 입법화 추진에 우려가 깊다. 약사 존재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