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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성지"...국감서 질타당한 플랫폼 광고 사라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SNS에서 '두타○, 피나○, ○보다트 9개월치 탈모약 온라인 성지' '두타○ 탈모약 집에서 로켓진료 오늘 배송'과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들이 이소티논을 '이스디논'으로, 두타윈을 '두타○'으로 교묘하게 수정하거나 가려 전문약을 홍보하는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자체 심의 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공고 이후에도 교묘하게 전문약 광고를 일삼아 온 업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위기 의식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닥터나우는 27일 입장을 내고, 광고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활동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즉각 수정 및 삭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서비스 전반 및 광고 활동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위법이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보건복지부, 국회,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겠다"며 "온라인 광고 소재 일부가 전문의약품 광고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의료계 우려를 적극 경청하고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NS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약국가도 상황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A약사는 "공고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는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약품명을 암시하거나 가격을 공개하는 등의 광고가 이어져 왔다"며 "선제조치에 나서겠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약사도 "플랫폼들이 교묘하게 약품명을 가리거나, 성분명을 쓰면서 전문약을 홍보해 왔다. 이러한 광고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뤄진 데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업체들이 공고를 교묘히 악용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약국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약국개설자 및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이 공개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당장은 자체 심의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행도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 등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감 지적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기본 원칙이자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드름 치료 전문약 이소티논을 이스디논으로 바꿔 홍보했다"며 "여드름 약과 함께 다른 약을 처방 받으면 약값을 깎아주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부추겼다"고 꼬집은 바 있다.2022-10-27 16:59:50강혜경 -
의사단체 "성분명처방 분업원칙 파기...선택분업 도입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 발 성분명 처방 동의 발언을 놓고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엔 서울시의사회가 나섰는데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7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시의사회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식약처장과 일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주장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규탄한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는 먼저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망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선택분업 도입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의사회는 "현행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고 언급했다.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운운하며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자는 것"이라며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 하거나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고 이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미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의총 등이 식약처장의 발언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2022-10-27 16:38:34강신국 -
경기도약 분회장 회의...최광훈 회장 현안 설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6일 제4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약계 주요 현안을 비롯해 회무추진방안 등 지부와 분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회의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임원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의 불법성, 화상투약기 등 현안과 관련한 경과사항과 대한약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질의 응답도 진행됐다. 최 회장은 "약사사회를 둘러싼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꾸만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무섭다거나 두렵다는 마음가짐 보다는 해결해내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달 회장은 "우리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앱 문제, 화상투약기 등 현안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함께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 마지막 순서로 지부 방문약료위원회에서 준비한 2023년 방문약료사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안화영 부회장이 사업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분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는 최광훈 회장, 정일영 정책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회장단과 분회장 등 총 32명이 함께했다.2022-10-27 16:27:43강신국 -
간협, 내달 2일 간호법 제정 국회 앞 총궐기대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 주로 오는 11월 2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5만여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 그리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협의체인 1300여 단체가 함께 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협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계획이다. 또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과 리사 리틀(Lisa Little) 제1부회장이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법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ICN 파멜라 회장은 지난 5월에도 방한해 간호법지지 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이외에도 간호법 영상 상영, 간호법 제정 경과 보고, 현장간호사 발언 등 간호법과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된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을 위한 국민 권익을 위한 국민 민생 법안”이라며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간호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법안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유튜브채널 ‘KNA TV’를 이용한 현장 생중계를 통해 총궐기대회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2022-10-27 15:59:10강신국 -
성남시약, 적십자사에 취약계층 위한 건기식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26일 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시약사회가 비타민하우스와 함께 마련한 멀티비타민(400병/1200만원 상당)으로 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할 취약 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동원 회장은 "면역력 강화가 특히 더 필요한 환절기에 취약 계층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부를 생각하게 됐다"며 "쌀쌀해지는 날씨에 따뜻하고 포근한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부회장, 전성필 사무국장, 김선희 비타민하우스 성남지사장 등이 참석했다.2022-10-27 15:54:00강신국 -
내달 6일 전국약사학술제…3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만에 오프라인 전국 약사 학술제가 열린다. 최광훈 집행부 첫 학술제이자 3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인 만큼 약사회는 이번 행사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대한약사회 최미영 부회장(학술제 준비위원장)은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1월 6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국민건강! 환자와 약사의 만남이 그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학술강좌와 심포지엄, 학술제 주제 발표, 업체 부스 운영 등이 준비돼 있다. 학술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제 발표의 경우 기존 구연, 포스터 부문과 더불어 올해부터 웹툰·UCC, 복약지도 경연 4개 부문으로 확대됐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복약지도 경연대회는 예비 심사를 거친 약사들이 행사장에서 심사위원과 참여한 약사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와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최미영 부회장은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이자 이번 집행부 첫 학술제인 만큼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제를 연수교육 평점으로 대체하는 지부나 분회도 있는 만큼, 임상약학에 중점을 둔 강의를 많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경인 학술이사는 “올해 행사부터 주제 발표를 4개 부문으로 확대하며 회원 약사, 약대생들의 참여의 폭을 넓혔다”며 “6명의 심사위원단이 출품된 작품들에 대한 기획성, 완성도 등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임상 강좌 이외에도 약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디지털 헬스 시대에서의 바람직한 약사 직능 혁신 방안’ 심포지엄, 한국약물알레르기 연구컨소시엄 주관 ‘약물의 이해와 관리’ 심포지엄, 약대생 진로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약대생 진로 설명회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에선 투자그룹, 벤처기업,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활동 중인 약사들이 자신의 직업과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제는 16개 시·도지부(분회 포함)의 결정에 따라 올해 약사연수교육 미이수 회원 약사에 대한 평점 적용 등이 가능하다. 최대 인정 평점은 6점이다. 최 부회장은 “연수교육 인정 평점이나 교육비는 지부나 분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부 분회에서 연수교육 대상자 사전접수나 교육비를 수납하면 되고 연수교육 연계 시 대한약사회는 학술제 종료 후 참가자 명단을 각 지부로 전달하고 지부나 분회에서는 해당 기록을 토대로 평점을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2022-10-27 15:49:52김지은 -
국제간호협의회 "한국 간호법 제정 추진 모범사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활동이 글로벌 간호전략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됐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간호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최고경영자)는 2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ICN)의 간호전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보건총회(WHA)가 ‘글로벌 간호 및 조산 전략 방향(Global Strategic Directions for Nursing and Midwifery)’을 채택한 것과 관련, 국제간호협의회(ICN)의 간호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세계보건총회(WH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지난해 글로벌 간호 및 조산 전략 방향을 채택하며 간호사 부족 문제, 정부 조직 내 간호정책관(CNO:Chief Nursing Officer) 임명,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 안전 등을 전 세계 국가에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워드 캐튼 CEO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간호전략이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선 간호사를 충분히 양성하고 채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간호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활동은 글로벌 간호전략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며 "간호법이 제정된 대다수의 국가에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호혜택이 돌아가는 근거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에 대한 투자는 비용지출이 아닌, 우리 모두에 대한 투자"라고 화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WHA에서 간호전략을 채택한 것과 같이 간호법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제정이 되는 날까지 힘을 내달라"고 말했다.2022-10-27 15:41:56강신국 -
무서운 환자들...조제약 환불·임의조제 거부했다고 폭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들의 약사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조제약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처방전 없이 약을 주지 못한다는 약사 설명에 환자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먼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 폭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약국에서 이전에 구입한 약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법적으로 조제된 약은 환불 및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약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약사의 몸을 밀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약사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인천 소재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혈압약을 줄 수 없다는 약사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유리 재질의 음료수 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사 외에도 또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돼 형량이 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약국 칼부림 사건으로 약사 폭행방지법이 발의돼 논의가 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2022-10-27 15:22:08강신국 -
심부름 대행업체 배달·퀵, 5건 중 1건이 '약 배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심부름 대행업체의 심부름 항목 가운데 44%가 배달·퀵에 집중돼 있으며 이가운데 19%가 약 배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배달 34%, 음식 배달 23%에 이어 약 배달 이용이 많았던 것이다. 하이퍼로컬(대표 조현영)는 심부름앱 '해주세요'의 심부름 항목 비중 및 배달·퀵 세부항목을 27일 공개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등록된 총 50만여건 가운데 배달·퀵이 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소·집안일 20% ▲운반·수리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퀵 항목의 세부 내용을 보면 편의점과 음식배달이 가장 많았고 약 배달, 물품·퀵 배달(9%), 마트 장보기(5%), 꽃배달(3%), 우편물·택배배달(2%)이 뒤를 이었다. 해주세요는 사용자 인근을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내에서 누구나 배달·장보기, 설치·조립·운반, 청소·집안일, 돌봄, 과외·알바 등의 심부름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헬퍼가 될 수 있는 서비스로 동네 이웃간 도움을 주고 받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의 어플리케이션이다. 하이퍼로컬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6개월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크게 늘어난 '긱이코노미(Gig Economy)'의 영향으로 해주세요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일을 동시에 맡거나 임시직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MZ세대가 전체 사용자 중 68%를 차지할 만큼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2022-10-27 12:13:47강혜경 -
배달약국 폐업해도 행정처분...약사 면허정지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배달약국이 잇달아 폐업하며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소멸됐지만, 약사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그대로 검토된다. 서울 배달약국 4곳 중 3곳은 문을 닫았다. 일부 지역 보건소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었지만 폐업하며 처분 대상이 사라졌다. 하지만 약사법 상 행정처분은 약국,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운영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초구보건소는 관내 배달약국을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복약지도와 대체조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서초경찰서 고발로 해당 약국을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복약지도 관련 위반 건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라서 폐업하면서 대상이 사라졌다”면서 “하지만 대체조제 관련 위반 건은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정처분이라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3~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언제 마무리될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서도 그때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27일) 대한약사회도 폐업한 배달약국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윤리위는 운영약사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폐업약국 운영약사들이 청문회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윤리위는 불참 시 추가 회의를 잡지 않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3곳 중에 2곳이 폐업을 했지만, 여전히 한 곳은 운영 중이다. 배달전문약국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그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청문회 강행 이유를 밝혔다.2022-10-27 11:49:52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