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경아, 여약사이사 류혜리)는 지난 9월 26일 추석을 맞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 중인 관내 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격려금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특히 이번 방문에서 잠실사회종합복지관 측이 요청한 송파구 재가 복지연합회(12개 기관소속)의 2025년 ‘행복한 동행 너나들이’ 사업에서 사용할 응급구급키트 12세트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아 부회장은 “청명하고 맑은 가을에 안전하고 행복한 힐링 나들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잠실사회복지관, 하상바오로의집,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인성장애인복지관, 도담하우스를 매월 정기 후원하고 있으며, 추석, 설 명절을 포함해 매해 2~3회 비정기적으로 격려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최명수 회장, 박경아 부회장, 류혜리 여약사이사, 이현수 여약사위원, 전성한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뷔페식당 자리를 개조한 250평 약국에 이어 전북 전주에 37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전주가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잇단 초대형 약국 개설이 400여개 지역 약국에 미칠 여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로 1~3층 규모 복층형 약국이다. 복층형태 초대형 약국은 전국 최초 사례로, 3개층 전체 면적은 370평이다. 기존 개설됐던 약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최대 규모다. 약국은 기존 전자랜드 매장이 임차해 있던 위치로, 전용 주차장 등까지 구비돼 있다. 최근 약국은 보건소로부터 개설허가를 취득하고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내부 인테리어는 최초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처럼 스탠 재질을 활용했다. 개설자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40대 약사로 알려졌다. 약국 외벽에는 '선진국형 드러그 스토어'라는 대형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다. 3000종 이상의 건강쇼핑이 가능한 선진국형 드럭스토어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게 외벽 현수막 내용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인테리어 담당자는 "추석 이후 문을 열 예정"이라며 "다이소 형태 약국"이라고 소개했다. 연거푸 생겨나는 200, 300평 규모 초대형 약국에 지역 약사회도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전체 약국이 400여곳 밖에 되지 않는 전주에 잇따라 대형약국이 개설되고 있다. 약사회로서도 오죽 난감한 게 아니다"라며 "좁은 지역 내 대형약국이 연이어 개설되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불안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대책마련에 한창"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약국의 경우 앞서 개설된 250평 약국과 달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배후 거주 인구 등이 많은 만큼 약사회도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 상권분석시스템 데일리팜맵에 따르면 약국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 약국은 50곳으로, 앞선 사례의 23곳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의원과 약국이 1대1로 매칭된 소규모 약국이 많아 자칫 저가판매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국 뒷편으로 척추·디스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위치해 있어 처방조제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10월 1일 기준 전국에 개설된 100평 이상 대형약국은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130평), 대구 수성 365큰약국(100평), 경기 고양 메디타운약국(250평), 전북 전주 테라메디약국(250평), 광주 광산 메가스토어약국(170평), 전북 전주 메디플러스약국(370평) 등 6곳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진해거담제 등 일부 품목의 허위 품절 정보를 거래 약국들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도매업체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인천약품은 1일 자사 홈페이지 등에 최근 발생한 영업사원의 허위 품절 예상 문자메시지 발송 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회사는 사과문에서 “당사 소속 영업사원이 약국에 허위 의약품 품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에 대해 조사한 바 개인 일탈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자원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경솔한 행동으로 신뢰를 져버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또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 교육을 강화하고 의약품 재고나 품절 관련 정보 전달 절차를 전면 재점검해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모든 약사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9월 29일 인천광역시청 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환경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천본부와 함께 ‘폐의약품 안심분리수거 노인일자리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약사회에서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해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시약사회는 협약으로 통해 ‘시니어 폐의약품 안심수거 친환경 노인일자리’ 사업에 약국 참여 독려,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 협약 기관들은 ▲시니어 노인일자리 창출 ▲폐의약품 안전 수거처리 체계 구축 ▲환경보호 및 시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인천광역시청 중앙홀에서 시민들이 가져온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이 담긴 폐의약품 올바른 처리의 중요성과 안전한 약물 배출 문화 확산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11개 수행기관 452명의 어르신이 폐의약품 안심 수거 사업단에 참여해 1만3700kg의 폐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수거량의 절반에 가까운 성과로 노인일자리와 환경보호를 결합한 대표적인 환경-사회-투명경영(ESC) 사회공헌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과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시니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시민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켜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경, 위원장 서은아)는 한가위를 맞아 관내 어려운 어르신 27명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신경 부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탬을 드리고자 여약사위원회에서 작은 마음을 담아 쌀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랑의햅쌀 나눔은 구약사회가 10여년간 진행 중인 이웃사랑 실천해온 사랑 나눔 사업 중 하나다. 최명숙 회장은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분회는 소외계층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명숙 회장과 신경, 김수남 부회장, 김현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축소 여파가 애먼 약국 청구 프로그램으로까지 번졌다. 약학정보원은 오늘(1일) PIT3000, PM+20 사용 약국들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청구와 관련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약정원의 이번 공지는 다수 약국이 9월분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청구가 누락됐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급여 축소가 이뤄진 지난달분 글리아티린 등 콜린 제제 처방 조제를 진행하면서 환자에게는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 80%가 수납됐지만, 청구 프로그램 상에는 환자 본인부담이 100%가 적용돼 실제 청구해야 할 20%가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약국들에서는 약정원 측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으며,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이미 청구를 한 약사는 취소를 해야 할지, 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은 청구 프로그램 상 처방조제와 청구 화면의 추출 방식을 오해하면서 벌어진 헤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사용 약국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약정원은 상황 파악에 들어갔고, 프로그램 상에는 오류가 없으며 약국들에도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오전 약정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 공지를 제시했다. 약정원은 이번 안내에서 “9월 21일부터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하도록 고시된 내용에 의거 입력하실 때 PIT3000, PM+20의 처방조제 화면과 청구 화면에서의 금액 표시 방법이 달라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두 화면 모두 실제 청구 결과는 동일하며 표현 방식만 다르다”고 안내했다. 이어 “관련 부분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며 보험 청구 규정에 따른 금액 표시 방법의 차이인 만큼 안심하시고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요양병원 근무약사에게 리베이트 혐의가 적용돼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경 의약품 유통업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과 현금 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약사는 요양병원에 속한 약국에 고용된 것에 불과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약사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사자에게도 약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약사로서 C요양병원 내지는 사건 약국의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을 수취했다면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방된 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도 유통업자가 약국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상품권을 주었고 병원 회식에 사용하라며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유통업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줌으로써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약사로서의 경력 등에 비춰 의약품 공급업자가 약사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주는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들로 최근 원본 처방전 보관기간이 경과한 청구 오류에 대한 소명 요구가 이어지면서 약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처방전 법정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해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원본처방전 보존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청구 오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중복청구 소명 요구 주요 사유에는 ▲한 약국에서 동일 환자·동일 약제 중복 청구 ▲다른 약국에서 처방전 중복 조제 ▲청구코드/수가 입력 오류 ▲반품·조정 후 정정 청구 누락 ▲행정·전산 상의 단순 오류 등이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소명 요구 대상은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2개 약국에서 중복 청구된 경우로, 점검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점검 주기는 2~3년이라고도 밝혔다. 통상 이런 경우 공단은 의심 내역을 중복청구로 분류해 관련 약국에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은 청구 내역을 재검토해 환자 기록이나 약제비 계산서, 관련 처방전, 조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소명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당청구로 판단돼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문제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공단의 소명 요구 대상 처방전 중 3년을 경과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약국들로서는 소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처방전을 대부분 폐기했기 때문이다. 처방전의 보존기간이 건강보험법상 3년, 약사법 상 2년으로 그 이전 소명 대상 처방전의 경우 이미 폐기된 상태다. 약국가에서는 3년이 경과한 청구분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는 이유에는 공단의 데이터마이닝 주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이 3년에 한번씩 청구 오류 등을 확인하는 데이터마이닝 작업을 하면서 3년이 지난 청구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으로 소명 요구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소명 요구 공문을 보니 공단의 데이터마이닝 시행 일자가 올해 9월 16일로 돼 있었다. 소명 요구 시점은 2022년 2월, 3월 분이었다”며 “결국 3년이 경과한 청구분에 대한 소명 요구가 온 것이다. 그 기간 처방전은 이미 폐기한 상태로 보관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처방전 보존기간을 경과한 소명 건의 경우 조제기록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적정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제기록부를 평소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 중이지 않은 약국이라면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평소 조제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편인 데다 관련 소명 요구 건의 경우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던 장기처방 환자이다 보니 특히 더 메모를 해놨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 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히 작성하지 않은 약국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단의 이번 소명 요구에 대한 사례가 공유되면서 소명 대상 약사 중 한명이 관련 사실을 소속 분회에 알렸고, 분회에서도 원본처방전 보존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대한 소명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공유된 것은 맞다”면서 “관련 사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단체, 약사,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라면 정부도 도입 필요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성분명처방 제도를 단순 의사, 약사 간 이권 다툼과 대립 구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추진 주최인 당·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도 제시했다.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같은 시각, 국회 바로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환자 선택권 강화·재정절감 효과…환자에 도움될 제도가 최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상표 중심 약물 표시는 처방, 조제, 투약 시 혼동과 오류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유사 이름에 혼동해 처방, 조제 실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유사 이름 약물을 착각해 잘못 복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다보면 동일 성분 약물을 중복해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면 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라며 “환자는 의·약사에 비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환자가 선택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제네릭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또 "복용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는 약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의사-약사 이권 다툼 문제 아냐…의약분업 완성의 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의사 진료비 항목 중 처방료 삭제, 급여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 더불어 이 부회장은 상품명처방이 처방 행태나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비만주사제 등 자가주사제의 병원의 원내처방, 직접 조제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 상품명 처방이 곧 제약, 도매, CSO의 불법 영업행태와 연계되면서 이것이 곧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 이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인근이 아닌 거주지, 직장 인근 약국에서도 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아닌 단골 약국에서 일원화된 조제, 복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음이 울리는 우리나라에서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의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의약사 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접근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로 제기하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제(방출 기전, 제형, 부형제 등)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제네릭이 다른 약인지, 동일한 약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제를 민주당도, 정부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약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급불안 약에 한정한 제도 도입 논의 진행형"…당·정 계획은 그렇다면 법과 제도 도입 주최인 국회와 정부는 논의에 불이 붙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한편, 전반적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3대 대란 중 하나가 타이레놀 사태였다. 국회 내에서도 간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한 시기 동안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공약에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가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는 많지만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다. 더욱이 약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도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