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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결합된 창고형약국 개설 파죽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자 형태 창고형 약국이 아닌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제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사이 대형마트와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4곳이나 개설됐다. 또 현재 인테리어를 진행하거나 입점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들도 있어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역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 약국의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창고형 약국으로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폐점설까지 제기되는 일부 점포에까지 창고형 약국이 진출하면서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마트약국 등의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데다, 회생절차 등에 돌입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다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마트마다 생길라" 경남 창원에 무슨 일이?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이다. 경남은 이달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며 후순위로 창고형 약국 대열에 합류한 지역이지만,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에 이어 홈플러스 창원점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이 시도되면서 지역 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이마트 창원점까지 약국이 개설될 경우 대형마트 3사 모두에 창고형 약국이 입점하게 되는 셈이다. 홈플러스 창원점은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과 5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 이내 도달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오픈 예정일은 3월이 유력하다. 개설을 앞두고 약국은 구인도 진행하고 나섰는데 시간당 급여는 주중 4만원, 주말 5만원으로 동네 약국들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홈플러스 창원점 내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약사회가 파악하기로는 100평 미만 규모로, 실평수는 70평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롯데마트 맥스에 이어 홈플러스까지 연이어 대형마트와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홈플러스 창원점의 경우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지방세 체납과 폐점설 등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입점 매장 일부가 퇴점하는가 하면 재고 및 내방객 감소 등 매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재산세를 체납해 토지·건물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무리하게 창고형 약국을 추진하려는 것도, 약사가 입점하고자 하는 것도 쉽사리 이해는 되지 않는다"면서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 역시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롯데마트에 지속적인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19일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롯데마트 사업부문장, ESG 경영실장, 준법경영실장 등에 창고형 약국은 중대한 리스크를 내포하는 시류라며, 약사회와의 면담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창고형 약국'에 내방객 늘어난다…대형마트 화색 대형마트들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내방객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호를 활짝 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분야 생리를 잘 아는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게 보편화되면서 대형마트들의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내방객이 줄어들면서 매장 내 임차해 있는 푸드코트, 안경점, 병의원 등 매출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이 경영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약국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다. 너른 공간과 주차 부지 등 장소에 대한 고민이 없고, 주차관리 요원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달에 2번 의무휴업일이 존재하지만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등으로 길고, 계절·날씨 등과 관계없이 기본 내방객이 존재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매장을 옮길 가능성 역시 적은 데다, 일부 대형마트에는 병의원이 함께 입점해 있어 처방조제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남지역 관계자는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내 약국이 개설된 위치는 기존 패밀리레스토랑, 캠핑용품점으로 운영되던 공간으로 지하 주차장과 바로 연결이 된다. 아직까지 영업개시일이 열흘도 채 되지 않지만 30~50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으며, 버스 광고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주 3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약값이 너무 싸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정당 가격까지 부착해 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주말에는 내방객들이 많아 일부 품목이 품절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개설됐다고 해 동네 약국들 마저 약값을 따라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까지 개설된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서울 메가팩토리약국(홈플러스 금천점), 울산 메가플러스약국(롯데마트 진장점), 부산 메가자이언트약국(롯데마트 사상점), 경남 메가맥스약국(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등 4곳이다.2026-02-23 12:05:18강혜경 기자 -
"아이 용량이 어른보다 많다?"…소아용 항생제 조제 혼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 항생제 처방에서 체중 기반 용량과 성인 고정 용량 체계가 충돌하며 약국 현장의 판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지역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에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디니르 세립 제제를 두고 “체중에 따라 성인보다 소아 용량이 더 큰 처방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이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세프디니르 소아 권장 용량은 체중 kg당 1일 9~18mg을 2~3회 나눠 투여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체중 40kg 소아의 경우 하루 총 360~720mg 범위가 산출되는데, 이는 성인 고정 용량(300~600mg) 상한과 겹치거나 이를 넘어서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 같은 구조는 약물 특성상 체중 기반 투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처방 적정성 판단 과정에서 혼선이 유발되는 것이다. 약사들은 특히 세립 제형의 경우 총량 계산 이후 분할 투여와 농도 환산 과정을 거치면서 용량이 과도해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체중 기준으로 계산하면 병원 처방이 틀린 것은 아닌데 성인 캡슐 용량과 비교하면 보호자 설명이 쉽지 않다”며 “처방 확인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성인은 캡슐 기준, 소아는 mg/kg 기준이라 두 체계가 머릿속에서 충돌한다”며 “특히 체중이 40kg 전후인 초등학생 구간에서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계산은 맞지만 체감은 과량…“환산 정보 부족, 약사도 환자도 혼란” 이 같은 문제의식은 용량 체계 이중구조에서 기인한다. 성인은 고정 용량(100mg TID)인 반면, 소아는 체중당 mg/kg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체중이 큰 소아는 성인보다 용량이 많아지는 구조다. 더불어 현탁용 분말의 경우 mg·g 단위 표기와 조제 후 농도 이해가 동시에 요구돼 계산 오류 우려도 존재한다. 소아 세립·현탁 제형 특성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립제는 유효 항생제 성분 외에 부형제가 포함된 분말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조제 과정에서 보이는 전체 분말량이 실제 항생제 성분량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은 허가사항이 체중 기준 범위만 제시하고 실제 제형 환산 정보나 체중 구간별 참고표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이로 인해 보호자나 의료진이 체감하는 용량과 실제 유효 성분 용량 사이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인천의 한 약사는 “세립제는 분말량이 많아 보여 과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항생제 함량은 다르다”며 “이 부분 설명까지 약사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약사는 “계산이 틀린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최대 권장 용량이나 체중 구간별 예시가 있으면 판단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제약사의 학술 대응과 허가사항 가독성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용량 오류라기보다 설명 부족 문제에 가깝다”며 “소아 체중 기반 투여 원칙을 보호자와 약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2-23 12:05:05김지은 기자 -
"운동하면 주는 튼튼머니, 병원·약국에서 사용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운동을 하면 받게 되는 포인트로, 병원 약국 등 건강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사업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이하 튼튼머니)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30분에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전국 4000여 개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스포츠 상품권과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스포츠용품 구매,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병원 이용, 보험료 결제 등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포인트 전환처를 지역화폐, 금융사 연계 등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3월 말에 정식 출시되는 튼튼머니 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운동 인증과 포인트 관리가 한층 간편해진다. 응용프로그램(앱) 출시 전까지는 ‘국민체력100’ 누리집 QR 코드를 활용해 사업 참여 안내와 적립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용프로그램(앱) 출시 이후에는 스포츠활동 기록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각종 참여 잇기(챌린지) 등, 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튼튼머니는 운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2026-02-23 12:04:29강신국 기자 -
경기도 특사경, 이달부터 전문약 불법유통 집중 수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약 불법 유통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약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약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 불법유통을 철저히 수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사경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2026-02-23 09:52:09강신국 기자 -
손해 안보는 약국 특약…권리계약시 챙길 3가지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있는 약 가운데 가장 비싼 약이 뭘까요? 바로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개국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특히 특약만 잘 챙겨도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가 22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팜택스 개국세미나에서 약국 입지와 계약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매도자 우위 포화 시장에서 매수자의 역할은 제한되지만 단 한번의 계약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병원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 미체결, 개설등록 불허 등에 대한 특약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모르면 손해보는' 3대 특약은? 대표적인 특약이 병원 이전 보장 특약이다. 한 대표는 "(타 업종에 비해) 조금 느리지만 양수자 입장에서의 특약들이 대중화되는 추세"라며 "병원 이전 보장 특약은 병의원이 특정 기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이 일정 부분을 반환하는 특약으로, 통상 1년을 특약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2년까지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미체결 무효 특약과 개설등록 불허 무효 특약도 최근에는 공론화되고 있다. 권리계약 체결 후 임대차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 계약의 10~15% 정도 되고, 보건소 지침에 따라 개설등록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한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담합이다. 한 대표는 "보건소마다, 담당자마다 지침이 다르다. 가령 A보건소는 약국 하나에 다중이용시설 하나, 의원 하나가 있으면 개설등록을 내주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B보건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C보건소는 일부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인수인계시 개설등록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어 보건소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현실과 환상은 다르다…5년 장기계약의 늪 한상민 대표는 권리금 등 부담이 낮은 신규 약국 개설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기존 약국들의 경우 조제료 대비 25~30배까지도 권리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신규 개국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초기 자본이 적게 드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예측이 불가하고 불안정하다는 단점도 있다"면서 "장기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원이 계약만 하고 개원하지 않는 사례 ▲의원이 개원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폐업하는 사례 ▲의원이 개원했지만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신규에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한 대표는 "잘 될 거라는 환상에서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묶어 두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5년 장기계약은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60대 이상 원장, 재정비촉진지구는 피하는 게 좋다? '원장 나이가 많을 경우 권리금 방어가 힘들다'는 이슈에 대해 한 대표는 "권리금 측면에서 60대가 넘는 경우 감가해 거래하는 게 맞지만 40~50대 확장 이전 가능성과 60대 폐업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게 더 높고 낮다는 부분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폐업 가능성과 이전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는 "병원이 나가더라도 다른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권리금을 줄여나가는 것도 판단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이슈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만 해도 서대문, 구로, 영등포 등 30군데 넘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하지만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세부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들약을 방어할 수 있는 '독점권'과 관련해서는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약에 모두 명시가 돼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있다고 할 때는 상가관리규약상 명시된 부분의 효력이 더욱 세다"며 "약국의 경우 거래의 타이밍이 다른 업종보다 빠른 만큼 핵심적인 선택 기준 2~3가지를 먼저 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국세미나는 팜택스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가 함께 주최한 행사로, 2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2026-02-23 06:00:48강혜경 기자 -
김택우 의협회장 "사퇴는 없다…성분명 등 현안 해결에 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확정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집행부 사퇴 대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년간 투쟁해 온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대응 과정에서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ARIMA 시계열 분석 단일 모형을 비판하고 조성법 기반 모형을 함께 검토하도록 해 최대 1.8만 명 부족이라는 추계치를 폐기시켰고 추계 기준연도를 2040년에서 2037년으로 단축시켜 의사 부족분 추계 규모를 축소하고 과도한 증원 근거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되는 모든 인원이 10년간 지역과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관철시켰으며, 신설 공공의대 등의 정원도 이번 증원 총원 내에 포함해 추가 증원을 차단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거취 문제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집행부 총사퇴를 포함해 거듭 고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검체수탁,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허용 등 산적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자가 부재할 경우 야기될 후과를 고려해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은 보정심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파괴된 의학교육 정상화 ▲교육부 정원 배정 감시 ▲추계위원회 전면 개편 ▲필수의료 적정보상 및 의료사고 형사면책 입법 등 5대 과제의 이행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생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2026-02-23 06:00:45강신국 기자 -
AI광고로 환자 유치, 가족법인 돈세탁…의사 유튜버 세무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악용한 허위광고를 유포하고, 과다 지급한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은 의사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그간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주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다며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 1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의사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의사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의사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A의사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3명),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거리낌 없이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도외시하면서,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22 12:00:01강신국 기자 -
[경기] "약국 단순 판매공간 아냐…기형적약국 적극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문제 해결과 기형적약국 개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1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제69회 대의원총회에 앞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약사회는 "약사-한약사 면허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책임의 경계도 사라지고, 이는 곧 약물 오남용 위험과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진다. 면허는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30년이 지나도록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위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의약품을 공공재가 아닌 가격 경쟁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상업적 이익에 매몰되어 약국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에 "정부와 국회는 약사·한약사 면허체계의 구조적 혼선을 즉각 정비하고,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이 면허 체계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는 창고형·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한 가격 경쟁, 오인·기만 광고,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헤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연제덕 회장도 "면허 범위의 명확화, 법령 해석의 일관성 확보, 불합리한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국회,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 회장은 "창고형·마트형 약국 등 변질된 기형적 약국들이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 약국은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약국을 단순 판매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함삼균 총회의장도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한 분 한 분은 각 지역에서 약사의 자긍심을 지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한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총회가 단순한 절차적 회의가 아닌, 경기도 9000여명의 약사의 염원을 모으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약사의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기형적 약국을 바로 잡겠다.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투쟁도 157일이 지났다. 더 박차를 가해 성과를 이뤄내겠다.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지부회비 동결을 기조로 전년 대비 21% 증액된 14억 5954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한편 총회에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6선의 추미애 의원과 3선 권칠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로 총회를 축하했다. 추미애 의원은 법사위원장 활동 당시 닥터나우 도매상 금지법 심사 과정에 대해 소개하며 정말 많은 로비가 들어왔지만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에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한약사 문제 등 법 정비 등을 통해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약사님들이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태영 의원도 "20년간 약사회 총회에 개근을 하고 있다"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백준호(파주), 송정화(과천), 김종길(남양주) ◆경기약사봉사대상 임용수(안산), 이경희(고양) ◆대한약사회장 표창 김정란(고양), 박선우(안양), 전차열(화성), 정호정(평택), 황경남(남양주), 김대중(용인), 김대현(포천), 박성진(하남), 서은영(수원), 최혜정(시흥), 하영미(광명) ◆경기도지사 표창 강인영(성남), 구현모(의정부), 김정일(화성), 김호진(수원), 탁경옥(안양)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백민옥(성남), 위수진(안산), 이경아(안산), 임지미(성남), 최영해(수원) ◆모범분회 표창 과천, 의정부, 평택 ◆특별상 안산성빈센트의원 봉사팀 ◆감사패 지미연(경기도의회 의원), 도경민(마더스제약), 유건욱(한미약품), 김인수(동화약품), 김준호(동원약품), 노경록(동아제약), 서승욱(일동제약), 이기승(대원제약), 강병훈(일동제약), 배은지(일동제약), 김홍식(약업신문) ◆사무국직원 근속표창 강현철(고양시약사회) 20년, 임진옥(고양시약사회) 10년, 이진선(경기도약사회) 5년, 손성우(경기도약사회) 5년2026-02-21 21:51:54강신국 기자 -
[인천] "한약사·기형적약국 제한 법 통과에 힘 보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가 한약사, 기형적 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약사회는 21일 오후 6시부터 인천시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제4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 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와 더불어 올해 사업, 예산 등을 의결했다. 조상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약사들은 약국 최일선 공공보건인프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 자본을 앞세운 세력이 박리다매 난매를 바탕으로 한 창고, 마트형약국으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민건강을 지켜온 지역 약국 붕괴를 가져오고, 국민건강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정부는 올바른 일반약 약가 정책을 수립하라”면서 “더불어 30년 넘게 방치해 온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취급, 조제하고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즉각 불법으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은 “우리는 현재 한약사 문제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형적 약국 문제라는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우리 지부는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기형적 약국 문제는 법적 대응 만큼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기형적 약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일지 대의원님들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돌봄약료위원회 산하 돌봄통합 준비 TF를 구성하려 한다. 약사가 돌봄체계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자문약사 위촉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우리가 마주한 어떤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안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7월 1일자로 인천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 만큼 약사회 내부에서도 분회 재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00만 시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는 1700여명 인천 약사님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에서 약사는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봉사하는 약사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국 경영,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 가려 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헤쳐나간다면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날 시상식 중 조상일 총회의장(전 인천시약사회장)에 특별 공로패를, 이정민, 강근형 약사에 제40회 인천 약사대상을 수여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2026년도 예산 5억375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 인천시약 조상일 총회의장, 조혜숙, 고경호 부의장, 선우영환, 김사연, 조석현, 송종경, 최병원 자문위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선혜 지오영 회장, 장성숙 인천시의원, 박철규 인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윤교정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강정호 인천치과의사회장,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 조옥연 인천시간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김윤진, 박성훈 약사 ◆인천광역시장 표창장=조민지, 김윤선 약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표창장=조성훈 약사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공로패=조상일 전 인천시약사회장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김승호 일동제약 OTC 기획팀 부장, 최보현 광동제약 지역장, 최지훈 녹십자 팀장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표창패=최미현, 이미영, 정광미, 임형섭, 신영희, 김두영, 정혜림 약사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표창장=김윤미, 이미은, 전성훈 약사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장=김민세, 임선아, 제민영 약사 ◆근속 표창=이혜민 인천시약 사무국 과장 ◆제40회 인천 약사대상=이정민, 강근형 약사2026-02-21 20:31:39김지은 기자 -
[충남]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직능 바로 세워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1일 제7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와 의약품을 유통재로 치부하는 창고형 약국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재황 부의장은 "지난해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을 비롯한 많은 현안들이 있었다. 이럴 때 일수록 하나된 힘으로 지역주민들께 최선을 다하고 약사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권익을 지켜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박정래 회장은 "지난 해 1월 무안항공참사 봉사약국 참여, 4월 산불재난지역 의류지원, 7월 침수피해약국 방문 및 봉사, 7·11월 학술제 및 회원연수교육, 한약사 불법행위 처벌 촉구 릴레이 시위, 창고형 약국 관련 보건소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며 "약사회가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격려사에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숙원이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실현했으며 약국 수가 3.3% 인상, 약무직 공무원의 면허수당 100% 인상 등이 시행됐으며 올해는 약사 직능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닥터나우 금지법을 비롯해 한약사, 창고형 약국, 성분명 처방,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직역간 이해가 상충되거나 국민 건강과 밀접한 문제들이 많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각각의 직역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축사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95명 중 참석 65명, 위임 29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올해 예산은 3억40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약국 경영 활성화 연구 ▲여약사 사회복지 참여 확대 ▲약사연수교육 시행 및 전산화 ▲회원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김상호(금산군약사회장), 강신택(태안군약사회장) ◆충남약사회장 감사장: 김종기(동원약품 부회장), 김장수(충남약업협의회장), 최재경(약사공론 미디어부국장) ◆충남약사회장 표창장: 소지현(금산군약사회 총무), 송은주(여약사위원회 총무), 한국희(이사)2026-02-21 19:22:58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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