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23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토론회로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좌장은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맡으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과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음상준 뉴스1기자,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과 이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토론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준 전남치대 교수가 치과의사협회 대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1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재료학회에서 추천한 박영준 교수를 수상자로 최종 의결했다. 박영준 교수는 1989년부터 전남대 치과대학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199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에서 근무할 당시 치과용 복합레진 광개시제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1999년 Dental Materials 저널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관련 논문을 게재했고 2001년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아울러 치협은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대응을 위한 일환으로 수개월 준비과정을 통하여 향후 추진계획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대응연대 워킹그룹 공동의견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치협은 내달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충남 여·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고령사회,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에 협회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또한 치협은 지난 제33대 회장단 선거 제2차 정견 발표회의 영상공개 논란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모 지부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헌재 판결 대응, 치과의사 해외진출 MOU,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 IDS 2023 등 주요 행사에 수고하신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달 24, 25일 감사, 4월 29일 대의원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1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대응을 위한 일환으로 수개월 준비과정을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대응연대 워킹그룹 공동의견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5개 단체 공동의견서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의료데이터 권리의 침탈을 방어하고 회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기본법상의 '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하는 5개 의약단체 공동의 비영리 법인 설립 등이다. 관련 실무를 담당해 온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지난해 5월경 디지털헬스케어 특별법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서 발의된 직후부터 보건의약 5개 단체 실무진 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왔다"며 "구체적인 목표 추진에 앞서 각 단체별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디지털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을 목표로 발의된 제정 법안이다. 그러나 의약계에 첨예한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뜨거운 법안이다. 즉 법안 2조 '정의' 부분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이하 헬스케어서비스라 한다)란 지능 정보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다음 구분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와 약사법에 따른 조제, 판매, 복약지도 행위가 포함돼 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와 약국의 조제, 판매, 복약지도를 지능 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행위를 수행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본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료행위, 조제, 판매, 복약지도 관련 다양한 신기술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타고 우후죽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의 직원복지몰(온라인) 일반약 판매 논란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4일 대한약사회 제69회 대의원총회에서 김영희 대의원은 A제약사가 자사를 비롯한 대기업 10여곳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약국에서 판매중인 자사 일반약을 판매해 일선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한약사회의 해명 또한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사안이 일반약 온라인 판매 문제로 불법 및 편법의 소지가 있고, 해당 제약사와 특정약국들의 매출 규모가 연 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대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의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일반약의 불법적인 온라인 판매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 실시방안 등에 대해 확인, 점검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상반기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 동물약 활성화를 위한 강좌 개설, 회장배 걷기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임원워크숍 등 주요사업 실시방안 대해 논의했다 상임이사회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정호은·권세웅 부회장, 황종인(대외협력), 전귀분(기획), 정성희(문화복지) 단장, 김광석(총무), 김정희(윤리), 문범석(약국), 신유진(여약사), 옥승은(약학), 강인영(건강보험), 박종호(정보통신), 권혜진(연수교육), 이인숙(문화체육), 김희재(사회약료), 서지웅(청년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통품질 관리가 미흡한 울산지역 의약품 도매업체 4곳이적발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1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GDP) 지정 도매상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특사경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취급 도매상 12곳을 현장 방문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보관 조건 ▲약사법에 따른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시설·자산기준 준수여부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사경은 관리 미흡 4개 업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하고 이들 업체가 공급관리 기준 위반, 부정확한 온도계 사용 및 필수 시설 미작동 등 약사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온도관리 등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향후 의약품 유통에 대한 신뢰감 확보를 위해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법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을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민트천사 1호와 2호가 돼 줄 것을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경 회장 등 전국 간호사 300여명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의사협회와 TV공개토론회를 요청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민트천사, 김건희 여사가 2호 민트천사가 돼 간호법이 온 국민의 건강행복법이 되는 날을 고대하며 전국 순회 민심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1호천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2호천사로 김건희 여사를 추천하고, 2호천사인 김건희 여사가 3호 천사를 추천하는 그 날을 위해 1, 2, 3호 민트천사의 자리를 비워놓겠다는 간협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반드시 민트천사가 돼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한다"고 말했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 김영경 회장은 "돌봄의 가치가 날로 부각되는 고령화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방치돌봄, 폭력돌봄이 아닌 ‘존엄돌봄’ ‘맞춤돌봄, 안심돌봄’으로 살펴드려야 한다"며 "간협과 전국의 50만 간호사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란 걸 알리는 민트천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트천사 캠페인 민심대장정을 시작한 간협 민트천사들은 국내 코로나 첫 발생지였던 대구를 찾아 대구 경북지역에서 간호법 알리기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한 반대 기류와 한시적허용 종료 임박에 따라 플랫폼 업체들이 생존 고민에 빠졌다. 법제화가 되지 않고 한시적허용이 종료되면 업체들도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다른 비즈니즈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어제(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대 기류에 부딪혀 차기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에 대한 공중보건비상사태 조정을 분기마다 논의해 결정하고 있다. 1월 논의에서는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4월 말에서 5월 초 예고된 논의에서는 해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WHO는 연내 비상사태를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WHO 결과에 따라 심각단계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빠르면 5~6월에는 심각단계 조정에 따라 한시적 허용도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업체들도 법제화 지연에 위기를 느끼고 있다. 만약 연말까지 제도화가 늦어진다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십 곳으로 늘어났던 플랫폼 업체들이 줄도산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원인 A사 대표는 “정부는 (심각단계 조정을)WHO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6월 전까지 제도화가 됐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 같다”면서 “일단 중단될 것을 고려해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강구해야 할 거 같다. 우리도 건강콘텐츠를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수개월 지연되더라도 법제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또 위기 단계 하향으로 한시적 허용이 중단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복지부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B사 대표는 “제도화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은 거 같다. 다만 3~6개월 가량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만약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면 사용성이 크게 감소한다. 이용자들에게 중단됐던 서비스를 다시 홍보해야 한다.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위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대표는 “플랫폼 사용 유저들의 불편도 있을 것이다. 한시적 허용이 중단된 이후로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업체와 이를 막으려는 약사회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안건을 본회의로 상정하기 위한 2차 전문위원 회의를 계획 중인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에서는 약사회의 반대로 사업 추진의 길이 막혀있는데 대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상비약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일 뿐만 아니라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 확인, 1인 1일 1회 구매 제한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신청 업체 관계자는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이 적은 데다가, 최근 야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이 크게 늘면서 밤에 상비약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편의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자판기로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지 3년이 됐는데 약사회의 반대로 인해 길이 막혀 있다”면서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를 주장하는데 이번 기계는 안면인식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확인을 거치고 1인, 1일, 1회 구매 제한 장치를 탑재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보관 환경 보장, 재고관리를 통해 기존보다 더 나은 의약품 관리체계를 운용할 수도 있다”면서 “더불어 화면안내(보이스봇 음성안내기술)이나 유인물 배부를 통해 소비자에 복약지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허용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 전문가위원 회의 소집이 임박했음을 전달하면서 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신청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산자부와 국회 대관, 신청 업체와의 미팅 등을 통해 전방위 대응을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번 사업 추진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산자부는 우선 지난 1차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만큼 추가로 2차 전문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1차 회의와는 달리 보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해당 신청 건의 본회의 상정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안전상비약 자판기 신청 건의 경우 이해당사자들 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조율 과정을 거쳐 전문위원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산자부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1차 전문위원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만큼 2차 전문위원 회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며 “아직 2차 전문위원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난 1차 전문위원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현재 관련 단체나 신청 업체 등과 조율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부분 조율이 돼야 추가로 전문위원 회의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가결 부결을 결정할 투표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약우회를 열고 신임 회장과 총무 등을 임명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제1차 월례회의를 갖고, 약우회장에 신일제약 손우진 차장을, 총무에 광동제약 고동환 주임을 선출했다. 손우진 약우회장은 "서울 24개 약사회 약우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며, 약사님들과 회원들간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우회는 약국에서 제기된 제약사 애로사항과 협조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약사회에서는 윤종일 회장과 성미중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