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이선희)는 ㈜메타센테라퓨틱스와 함께 지난 7일 고려인마을에 영양제 ‘내몸에 당당 실크플러스’ 80개를 전달했다. 고려인마을은 현재 광주광역시와 힘을 모아 재외동포청 광주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선희 회장은 “지난해 고려인마을이 우크라이나 탈출 전쟁난민 고려인동포 국내 귀환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900여 명에게 항공권과 정착비, 긴급의료비 등을 지원했다는 뉴스를 듣고 영양제 후원을 결심했다”며 “영양제를 먹고 힘을 얻어 고려인마을이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이 반드시 광주에 유치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선희 여약사회장과 위정순 여약사이사, 임길태 ㈜메타센테라퓨틱스 본부장,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가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 건강 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으며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에서 약국과 산업약사들이 배제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병원약사회는 향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과목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달라고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또 병원약사 과목 중 삭제된 의약정보 추가도 요구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올해 전문약사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전문약사의 안정적인 배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저녁 한국병원약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사업들을 소개했다. 병원약사회는 회원증대추진TF, 병원약사수가TF, 40년사 발간TF를 신설해 운영한다. 또 전문약사추진단을 상설조직으로 신설해 제도 안착을 준비한다. 이날 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은 “올해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해 회원 증대 추진, 병원약사 수가, 40년사 발간 등 3개의 TF와 전문약사추진단,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2개의 상설조직을 신설한다”면서 “회장 출마 당시 제시한 슬로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여는 비상하는 병원약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잘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에서 전문약사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또 4년째 시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시범사업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제도화와 수가 신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약정보+전문과목 추가 조항 요청...약국-산업 제외 아쉬워" 먼저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입법예고 관련 복지부에 ‘의약정보’ 과목을 추가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민명숙 전문약사추진단장은 “의약정보 추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과목 신설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전문의도 점점 세부 분과들이 추가되고 있다. 대한의학회에서 기준을 적용해서 과목들이 신설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약사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단장은 “고도화된 의약정보 관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근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DUR 관련 정보 제공하고 빅데이터 관리도 해야 한다. 약물이상반응의 탐지, 보고, 평가, 예방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의약정보 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국과 산업약사 과목이 빠진 점에 대해선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민 단장은 “환자 안전과 치료성 향상을 위해선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고령화에 따라 질환의 복잡성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지역 약국, 산업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약사제도는 국민 건강증진이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약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가 다음달 시행되면 ▲수련 교육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자격 관리기관 등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민 단장은 “수련교육 기관이 충분히 확보되고, 전문약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약사 연구를 진행하고 성공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다”라며 “인정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약사회는 지정기관과 논의를 통해 어떻게 수련 교육기관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병원·요양병원 약사 회원가입율 저조..."수요 조사 후 만족도 제고" 병원약사회는 회원증대TF도 신설했다. 현재 병원약사회원은 상급종병과 종병 소속 약사 비율이 86%에 달한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14%에 불과한데 올해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며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교육에도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회원증대 TF팀장을 맡은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대한약사회 약사면허관리원에 회원신고 내역을 파악해서 약사회는 가입하고, 병원약사회는 가입돼있지 않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가입률을 제고하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약사면허제도 이후 대한약사회 자료에 의하면 병원약사는 8300여명이다. 현재 병원약사회원을 제외하면 약 3700여명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수요를 파악해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남궁 부회장은 “병원약사회 교육에도 연수교육 평점을 줄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논의하겠다”면서 “요양병원 약사들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평점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상급종병 회원들의 역차별이 없도록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궁 부회장은 “병원과 요양병원 약사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필요한 교육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겠다. 연수교육의 접근성도 확대하고 특화된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이 매년 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제도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병원모형은 약사와 의사, 간호사로 이뤄진 다학제팀이 입퇴원 및 외래 이용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입·퇴원모형과 외래모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첫 해 7개 병원에서 시작했던 사업은 3년만에 2022년 36개 병원으로 확대됐다.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4년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윤숙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시범사업 당시 공단에서 병원모형 다제약물 관리가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전국 병원으로 대상을 넓히고 36개 병원으로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작년 목표는 2000명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30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적을 보여줬다”면서 “올해 1월엔 병원모형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고, 2월에는 참여병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사업이 순항중임을 설명했다. 올해 병원모형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목표 환자는 작년 대비 1000명 늘어난 3000명으로 잡았다. 작년 사업 결과도 3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공단은 다제약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 신설을 준비중이다.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추진중이다”라며 ”시범사업에선 공단 예산으로 수가를 받고 있는데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다학제 수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적정 수가가 마련돼야 지속가능한 다제약물관리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재입원률 감소 등 경제성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손은선 보험담당 부회장은 “수가로 창출되지 않으면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병원모형뿐만 아니라 지역 모델도 포함해 수가형태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선 모형에 따라 지불을 받고 있다. 행위에 상응하는 수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제약물관리사업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진경 위원도 “우리 병원에서도 전담약사 포함 5명의 약사가 병원모형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했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수가로 받은 돈이 2000만원이었다. 약사 1인의 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적정 수가로 보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의사, 환자, 약사, 간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응급실에 재입원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국가 재정적으로도 이익이다”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약사단체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한약사회는 8일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일부 약국에서 조제료 본인부담금 할인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해 약사 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적발되면 약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의약품 판매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약국 자율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 3일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본인부담금 할인은 일반약 난매, 드링크 무상제공 등과 함께 약국 환자 유인행위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를 통해 단골환자를 관리하고. 신규 고객 확보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강미, 이사 박경아)는 관내 인보단체에 40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후원했다. 인성장애인복지관, 잠실사회복지관-송파재가복지연합에 항산화 영양제(코텐마그) 1,000개를 전달했다. 영양제는 구약사회 총무이사인 최명수 약사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사비를 들여 마련했다. 구약사회에 기탁해 관내 인보단체들에 골고루 전달할 수 있었다. 위성윤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육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저소득, 취약계층의 빠른 원기회복과 활력증진, 심혈관계 질환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아 여약사이사는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들이 있어 든든하다. 항산화 성분과 마그네슘군이 포함돼 혈행개선과 운동성향상, 편두통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넉넉한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된다. 다만, 항응고제(와파린) 복용자는 섭취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달에는 위성윤 회장과 박경아 여약사이사, 최명수 총무이사, 전성한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미 약국을 폐업한 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인근 약국 개설 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지자체는 이미 폐업한 약사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약사에 원고 자격이 있다고 봤다. 왜일까.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 지자체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다. 해당 지자체자는 A약사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 측이 제기한 ‘본안 전 항변’에서 본안이란 원고(A약사)의 청구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본안 전 항변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하여 달라는 항변을 말한다. 지자체는 이번 법정에서 A약사가 쟁점이 된 사건이 벌어지기 전 약국을 폐업했기 때문에 더는 이 사건 처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송 요건에 부적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약국을 이미 폐업한 A약사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의 발단은=사건의 시작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던 바로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되면서 부터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병원 재단 측은 병원 본관 부지와 인접한 땅을 매수해 신관을 신축해 해당 건물에 진료 시설 중 일부를 이전했다. 이 신축 건물 1층에 약국이 새로 개설되고, 해당 약국은 B약사가 운영하게 됐다. 해당 병원 대부분의 처방전이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흡수됐고, 결국 A약사는 약국을 폐업했다. 이후 A약사는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개설을 허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B약사는 해당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약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담합을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를 구하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B약국이 위치한 신축 건물에 병원 시설 이외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이 운영 중인데다 병원 환자가 B약사의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로 나온 후 건물을 옮겨 약국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 A약사가 이번 소송을 청구한 과정에서 지자체는 A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법원은 지자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이번 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우선 약국 개설 등록 장소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 보호의 목적을 넘어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국 개설 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들의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의 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이런 점으로 볼때 약국을 폐업한 만큼 해당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다른 부분에 주목했다. A약사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병원의 외래 환자 중 한명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특정 장소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가 박탈당하게 된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폐업했고, 이 사건 병원이나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 없는 만큼 A약사에게 이 사건 병원이나 약국 인근에서 약국개설등록을 한 다른 약사로서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류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약사가 이 사건 병원 외래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약사는 이 사건 병원 환자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 이에 A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지자체)의 A약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월 1일부로 스트렙토제제 일부 제품의 급여가 중단되면서 약국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날인 28일까지도 처방이 나왔던 제품인데, 불과 하루 사이 급여가 삭제되면서 약국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스트렙토제제 37개 제품 가운데 15개의 급여가 중단되면서 빚어진 일인데, 급여재평가 이슈를 미처 알지 못했던 약국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3월 1일부로 급여가 중단된 품목은 ▲레토나제(위더스제약) ▲알리나제(알리코제약) ▲뮤리나제(대원제약) ▲스피다제(동구바이오제약) ▲리오다제(테라젠이텍스) ▲바로타제(삼천당제약) ▲바다라제(하나제약) ▲스키다제(경보제약) ▲세라타제(대우제약) ▲누제(유니메드제약) ▲스토제(조아제약) ▲슈트렙토(한국유니온제약) ▲스파라제(태극제약) ▲스토나제(메딕스제약) ▲세틸라제(환인제약) 등 15개다. 이번 사례의 경우 보건당국의 조건부 급여 적용을 위한 환수협상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급여가 삭제된 것인데, 보건당국과 환수협상이 결렬돼 급여목록이 삭제되는 첫 사례다 보니 약사들 역시 스트렙토제제 전체, 일부에만 국한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A약사는 "청구 과정에서 줄곧 사용하던 바로타제정의 급여 삭제를 확인했다. 하루 새 급여가 삭제되다 보니 왜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 황당하다"며 "이와 관련해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고, 남은 약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에서 사용하는 제제 가운데 급여가 삭제된 품목이 포함돼 있었는데, 약국은 원인도 품목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완통에 대해서는 반품할 계획이지만, 이미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약사 측은 효능·효과가 삭제된 부분이다 보니 비급여 처방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월 28일까지 급여가 유지되다 3월 1일자로 삭제된 것"이라며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하고,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반품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급여 삭제에 따라 2월 28일부로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급여 재평가는 식약처가 2017년 스트렙토제제 효능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행하게 된 것으로, 이외 22개 제약사는 건보공단과 22.5% 환수율과 환수기간 1년에 합의해 급여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