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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약, 최종이사회서 사업계획·예산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10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약사회는 홍성애 홍보위원장의 보선과 총회 수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총회 석상에서 장학금 240만원과 무연고 위기 가정 후원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19일 총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빈 초청은 생략키로 했으며, 대한약사회와 지부에서 인상된 4만5000원 회원신고비는 5만원 캐시백을 통해 부담을 더는 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김종길 회장은 "지난 1년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해준 이사님들 덕분에 무사히 일년을 보냈다"며 "새해에는 심기일전해 약권신장과 회원들의 안정적인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이사회에는 김종길 회장과 최창숙·전수림 감사, 한인희·황인창·조옥화·신현학·오세걸 부회장, 김경연 문화복지단장, 유주진 총무위원장, 모홍석 약국위원장, 황선희 학술위원장, 정영화 약무사업위원장, 전소정 여약사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이선영 한약정책위원장,홍성애 홍보위원장, 국승길, 서정재, 이영구, 장정은 이사가 참석했다.2023-01-11 15:57:57강혜경 -
삼육약대 동문회, 상임이사회 겸한 임원워크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고정철)가 상임이사회를 겸한 임원워크숍을 회장과 부회장, 19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강남역에서 진행했다. 고정철 회장은 "지난 5대 동문회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6대 동문회가 동문들의 끈끈한 참여로 굴러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며 "동문회가 재미있고 연합된 연결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동문회는 2023년 연중 사업계획과 동문회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분임토의로 확정했다.2023-01-11 15:46:38강혜경 -
치협,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역점 사업인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를 포함하는 구강보건 제도 발전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내달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 하며, 조선대 치과대학 영상치의학교실 김진수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 건강 중에 구강건강권 확보의 중요성 또한 중요하기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구강검진률을 높이고 파노라마 촬영까지 구강검진에 포함할 경우 의료비 절감 등 예방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도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기존의 구강검진 시 육안 검사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까지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할 경우 치주질환은 31.9%, 치아우식증은 23.1%가 추가로 발견되며, 매복치가 33.6%, 상악동 이상이 11.6%, 하악과두 이상이 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 이상이 24.5% 추가로 발견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의과의 국가 일반검진 수검률이 74.1%인 것에 비교해 치과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30%로 의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며 "국가구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검진 항목으로 다시 지정되면 의과와 같은 수검률인 74.1%가 달성돼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튼튼한 시금석이 된다. 2005년 10월 7일 관련 항목에서 삭제된 치과검사 의무화를 다시 복원하자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2023-01-11 14:11:19강신국 -
415일째 이어진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간호계, 여당 압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득 메웠다. 1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간호계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외쳤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0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4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며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40일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즉각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일옥 간호협회 이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외면한 정당으로 남게 된다"면서 "그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리 울산광역시간호사회장도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발의 당시에도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발의됐던 당시 다시 기억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3-01-11 14:02:26강신국 -
"어서와, 약사는 처음이지"...서울시약, 내달 5일 새내기 강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청년약사위원회(부회장 김경우, 위원장 김은교·박현숙)가 새내기약사와 2~3년차 사회초년 약사 대상으로 ‘2023년도 새내기약사 교육’을 실시한다. ‘어서와~ 약사는 처음이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오는 2월 5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0명에 한해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건식 읽어주는 남자”(이준경 약사) ▲질환별 가이드라인 “구보씨와 함께 걸어서 질병속으로”(고윤선 약사) ▲설득 커뮤니케이션 “안 싸우면 다행이야”(정은주 약국경영활성화본부장) ▲처방조제 실전스킬 “약국집 막내약사”(진노을 약사) ▶서울시약사회 소개(노수진 총무이사) ▲약사회 현안 정책 설명(김인학 정책이사)을 주제로 열린다. 참석자 전원에게 텀블러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권과 쿠폰을 증정한다. 교육 후에는 별도 뒤풀이 장소를 마련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새내기약사 세미나는 약사사회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는 약사 인생에서 뜻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약사로서 보람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교 청년약사이사는 “새내기약사들에게 약사로서의 정체성, 소속감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로 약사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내기약사님들과 사회초년 약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2023-01-11 11:28:11정흥준 -
성대 약대 연구팀 "신생아, 위산분비억제제로 천식 위험 상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생후 1년 이내 신생아가 위산분비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천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 연구팀(공동 1저자 노윤하 박사, 정한얼 박사, 공저자 최아형 연구원, 최은영 연구원)은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모와 신생아에서의 위산분비억제제 사용 관련 안전성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임신 중 위산분비억제제 사용은 어린이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 다만 생후 1년 이내 신생아에서 위산분비억제제 사용 시 천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밝혔다.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한다. 최근 연구들에서 임신 중이나 신생아에서의 위산분비억제제 사용이 어린이 알레르기 질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됨에 따라, 역학연구 수행을 통한 관련성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위산분비억제제는 위식도역류질환, 위염 등 위장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약물이다. 대표적으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와 ‘히스타민 2 수용체 길항제[histamine 2 receptor antagonist, H2RA])’가 있다. 그러나 위산분비억제제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변화시켜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의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채 흡수돼 알레르기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Karolinska 연구소, Oslo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University College London, 경희대 의대 연동건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임신 중 그리고 신생아에서의 위산분비억제제(PPI, H2RA) 사용과 어린이에서의 주요 알레르기 질환(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발생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년간 출산기록이 있는 산모-신생아 연계 자료를 기반으로,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형제자매들로만 구성된 형제자매 매칭 코호트를 구축했다. 해당 코호트 내에서 임신 중 위산분비억제제 복용군(30만6,406명)과 비복용군(32만4,539명)을 비교한 결과, 임신 중 위산분비억제제 사용은 어린이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생후 1년 이내 신생아에서 위산분비억제제 복용군(3만7,227명)과 비복용군(4만2,835명)을 비교한 결과, 복용군에서의 천식 위험은 비복용군 대비 1.13배 높게 나타났다. 신주영 교수는 “국내 전수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임신 중 위산분비억제제(PPI, H2RA)의 사용은 어린이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아, 임신 중 해당약제의 사용은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나 갓난아기들에서 위산분비억제제 사용은 어린이 천식 위험을 조금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해당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유전적·환경적 요인들을 연구설계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며, “갓난아기들에게 위산분비억제제를 처방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꼭 필요한 질환이 아니라면 해당 약제의 과다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약이든 치료적 득과 실을 따져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1-11 11:20:03정흥준 -
입법예고 늑장·의사들 반대...전문약사제 제대로 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공표했었지만, 수차례 일정을 연기하면서 4개월이 지났다.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제도 시행이 가능하겠냐는 말도 나온다. 9일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전문약사제도 입법 예고를 앞두고 내부 결제가 마무리 단계”라며 “설 전, 후로는 진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의견 조회 등 일정상 빠듯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경 전문약사제도 시행령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 연기는 거듭됐고, 공청회· 학술제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결국 공수표로 남은 상태다. 우선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4월 제도 시행을 감안하면 이 역시 빠듯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가세하면서 복지부의 이번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의사협회가 하루 전인 10일 복지부를 방문,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 법 추진을 막겠다며 나섰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약사의 당연한 의무를 별도 제도로 만드는 문제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도 못한 미약한 교육 수준 ▲근거 없는 약료란 단어의 사용 등을 지적하며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지난해 의사협회가 전문약사제도의 ‘약료’ 관련 개념과 일부 과목을 문제 삼으면서 별도 논의 자리를 갖는 등 일정 부분 의견 검토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입법 예고를 코 앞에 두고 의사협회가 또 다시 제도 관련 일부 용어와 과목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복지부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정리가 돼 내부 결제가 들어간 상황인데 어제 의협에서 의견을 밝혀 왔다”면서 “일단 의견 개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산업약사 별도 과목 제외 확실…“약사회 뭐했나”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늦어진 데는 전문약사 과목 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당초 병원약사에 초점이 맞춰진 10개 과목 이외 지역 약국 약사에 특화된 지역사회약료 1과목과 산업약사 관련 2개 과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약료, 산업 약사 관련 분과에 대한 교육, 자격증 취득자의 역할 부여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진통 끝에 결국 이들 과목이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도가 결국 기존 병원약사 분과 중심으로 판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사회를 향한 책임론도 불가피해졌다. 지난 2020년 4월 7일 전문약사 근거를 신설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약국, 산업 분야의 전문약사 필요성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약국 약사, 산업 약사 관련 과목 추가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도 입법 예고 하루 전까지도 상황은 모르는 것이니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관련 경험이나 데이터를 쌓아 추후 이들 과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국, 산업 약사는 10년 넘게 운영된 병원약사에 비해 체계가 없다 보니 현재는 과목이 추가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추후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준비를 거쳐 과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2023-01-11 11:17:19김지은 -
약사수당 7만원 탓?...보건소 약무직 5년새 가장 적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소 인력을 기준으로 약무직 공무원이 단 1명도 근무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구, 광주 등 6곳이나 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중 시도별 보건소 인력현황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132명인데 이는 지난 5년 새 가장 적은 숫자다. 132명에는 한약사도 포함돼 있다. 보건소 약사 인력은 ▲2017년 147명 ▲2018년 148명 ▲2019년 155명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2020년 149명 ▲2021년 132명으로 줄었다. 지역 별 현황을 보면 서울에 92명(69.6%)이 근무했다. 경기도는 단 15명(11.3%)에 그쳐 약무직 공무원의 근무지 선호도가 뚜렷했다. 보건소 근무 약사가 단 1명도 없는 지역은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제주 등이었다. 1명만 근무하는 지역을 보면 대전, 충북, 전남,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근무 약무직이 줄어드는 이유는 처우 문제가 가장 크다. 36년 간 7만원에 특수근무 수당이 고정돼 있고 박봉에 높은 노동 강도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들이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1986년 이래 36년 간 7만원에 특수근무 수당이 고정돼 있다. 유사 직종인 의료, 간호직의 경우 가산도 있고 변화가 있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주문했다. 약사회도 약무직 공무원 직급이 7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6급으로, 7만원에 고정된 수당을 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상대 직역을 고려해 50만~60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 투트랙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편 약무직 공무원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117명(87.1%), 남성이 15명(12.9%)로 여약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타 직능을 보면 ▲의사(의무직·계약직·공보의)는 669명 ▲치과의사(일반·공보의) 297명 ▲한의사(일반·공보의) 253명 ▲간호사 8377명 이었다.2023-01-11 10:50:34강신국 -
식대 비과세·건보 요율 상향…올해 달라진 약국 노무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약국에서 함께 근무할 근무약사와 직원을 만나는 것도 큰 행운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약국가에도 노무 관련 갈등이나 분쟁 등이 심심찮게 벌어지면서 노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해마다 변경돼 변경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이 팜택스의 도움을 얻어 2023년 달라진 노동 관련 법률을 정리해 봤다. ◆최저임금 9620원 =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460원(5%) 인상된 9620원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217만 41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 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46만9770원이 된다. ◆산입범위 제외,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포함 = 복리후생성 금품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점차 줄어든다.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 범위에서 제외됐던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금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의 경우 2022년 10%(연 120%), 2023년 5%(연 60%), 2024년 0%(전부 산입)로 계단식으로 줄어들게 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4대보험 요율 변경 =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 변경은 없으나 월 소득액 산정 기준은 변하게 된다. 상한 금액은 2022년 524만원에서 2023년 553만원으로, 하한 금액은 2022년 33만원에서 2023년 35만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 보험요율은 6.99%에서 7.09%로 0.1%p 오른다. 사업자, 근로자 부담 비율은 2022년 3.495%에서 3.545%로 0.05%p 오른다. 고용보험은 작년 7월부터 1.6%에서 0.2%p 올린 1.8%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과표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세율 6%)로, 1200만~4600만원 이하를 '1400~5000만원 이하'(세율 15%)로 조정했다.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24%와 35%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54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청년 범위 확대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가장 큰 차이는 청년 연령 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 적용되며, 우대 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여성 등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만약 약국에서 상근직원 1명을 채용했다면 수도권 상시 근로자는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했다면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외에 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공제를 적용하고 2년 이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변경되며, 최대 지급액 역시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10% 가량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현행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해 퇴직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은 5년 이하 30만원x근속연수에서 '100만원x근속연수'로, 6~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에서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으로, 11~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에서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으로, 20년 초과는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에서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으로 변경된다. 바뀐 내용은 올해 1월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된다.2023-01-11 10:50:01강혜경 -
경제 전문가들 "미래 먹거리 사업 배터리·바이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 경영전문가들은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배터리와 바이오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5명의 경제·경영 전문가(대학교수,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위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먹거리 산업으로는 배터리(21.2%), 바이오(18.8%), 모빌리티(16.5%), 인공지능(10.6%) 등이 제시됐다. 차세대 반도체가 계속해 우리 경제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도 5.9%였고 로봇 3.5%, 콘텐츠 3.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분야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25%)이 가장 많았다. ‘자금·금융시장 안정’(23.8%), ‘경제안보·경제외교’(11.9%), ‘수출 확대’(9.5%), ‘산업·기업 구조조정’(8.3%) 응답이 뒤를 이어 단기 과제로는 자금·금융시장 안정이, 장기 과제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갈등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갈등 이슈로는 정치적 갈등(58.3%)이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Abyss)’,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를 꼽아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진(Down the rabbit hole)것과 같이 우리 경제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2023-01-11 09:07: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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