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장혈관 분야 권위자인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61, 서울아산병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인근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자 의사단체가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고 주석중 교수는 1988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한 뒤 1998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 근무를 시작했다. 200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하버드 의대 버밍엄 여성병원 심장외과 임상 전임의를 거쳤고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소장을 맡았다. 대동맥박리 등 대동맥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과 같은 응급 수술이 잦고 업무의 강도가 극히 높은 전문 분야에 꾸준히 투신하며,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의협은 "고인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거처를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도맡아 왔다"며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의술을 펼치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술실로 향하는 등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시간보다 의업에 24시간을 우선해 오셨다"고 말했다. 의협은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흉부외과에서도 업무 난도가 높고 응급 수술이 잦으며 증가하는 법적 소송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해당 전공의 지원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주 교수님과 같은 인재를 잃은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가적으로 매우 막대한 손실"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가 기피과가 돼 버린 상황에서 이를 염려하는 의료계의 마음은 너무도 무겁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근무 환경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욱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정부의 명확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작정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고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함께, 고 주석중 교수님의 빛나는 업적과 뜻깊은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지난 18일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8일 오전 4시부터 임원단과 회원 약사들이 참여하는 바다낚시 대회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전 5시 인천 거잠포 선착장을 출발해 인천 앞 바다에서 농어, 송어, 우럭 등 바다낚시를 진행했다. 인천 낚시 동호회 허행수 회장은 “동호회 약사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낚시 행사를 진행할 수 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회원 약사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며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일 인천시 약사회장도 “회원들과 함께 낚시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됐다. 앞으로 많은 회원 약사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회 후 진행된 시상식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대어상 1등은 김두영 약사, 2등 이서하 국장이, 다획상 1등 안광열, 2등 허행수 약사, 3등 대한쎌팜 김동현 이사가 수상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조상일 회장을 비롯해 전옥신, 윤종배, 백승준 부회장, 최선경 총무, 김두영 정책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하자 세입자는 계약 종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저의 요구가 부당하다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막막합니다.” 상가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 여부를 두고 건물주, 임차 약사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참고하면 좋을 대처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9일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 또는 상가 반환을 요구하는 명도합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우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버티는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명도에 대한 합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명도 의무 위반에 따른 소송이라면 건물주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명도소송 제기 전 증거자료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거를 숙지해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우선 명도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특징은 당사자 간 의사전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인데, 계약 당사자 간 의사전달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중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내용증명이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안전하고 다른 증거에 비해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했는지 입증하기 쉽다”며 “내용증명 중 한 부를 우체국에서도 보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사전달 증거 종류인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화 통화 녹취의 경우 특정인에 유리한 부분만 골라 녹음한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메시지 형태 증거는 상대방의 답변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태 증거는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대방이 답변이나 답장을 해야 의사전달에 관한 증거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엄 변호사는 계약 종료 조건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명도 기간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를 앞뒀는데 건물주나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 계약 종료나 갱신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가 아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는 게 한 예이다. 이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이 뒤늦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법률상 명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엄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며 “기간에 의한 종료는 아니지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조기에 명도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에 관한 증거를 남겨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지시감독 하에 종업원이 약 건네면 무혐의." 약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는 기계적인 종업원의 약 판매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악용한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원도 최근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특징은 동영상 신고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남성 환자에게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1통(10캡슐), '몰바렌에스캡슐' 1통(10캡슐)을 판매한 게 빌미가 됐다. 약국 측은 약사 지시에 의한,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동영상 고발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은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 두 가지를 지칭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 2통을 고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품 2개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약국 종업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종업원의 위반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생리통약 하나와 관절이 아플 때 먹는 약을 달라는 고객 요구를 듣고 약장에서 특정 일반약 3통을 골라 고객에게 건네고 5500원을 받았다. 법원은 "판매한 의약품이 모두 일반약이긴 하지만 모두 그 용법과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A씨는 약학 지식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판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약사의 지시에 의해 약을 건네주고 돈을 계산하는 단순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약사 지시와 지도 감독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약사단체 등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 증거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나 보건소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지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동두천시약사회(회장 김의순)가 지역 보건소와 치매안심약국 MOU를 체결했다. 시약사회는 7일 보건소와 협약을 맺고, 약국에서 치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조기 발견해 기억력 테스트를 권고하고 배회 어르신 보호 및 경찰에 신고키로 했다. 김의순 회장은 "고령 환자들 가운데는 본인부담금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협약을 넘어 약국에서 단순한 숫자 더하기, 빼기를 연속적으로 연습하면 뇌 활동의 증가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호랑이와 곰을 캐릭터화한 카드게임을 개발,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은 1~45의 숫자를 더하고 빼기를 반복 실행하는 방식으로, 뇌 활동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포커나 화투 등 보다 단순해 초고령자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회장은 "자물쇠 카드가 널리 알려져 놀이를 통해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랑의 자물쇠 카드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수시약사회(회장 김성진)가 해변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그린워킹'을 실천했다. 시약사회는 17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돌산 무슬포해변과 두문마을을 돌며 담배꽁초 및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회원, 회원 가족과 함께 경관을 감상하며 걸었다. 김성진 회장은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주말에 쉬어야 할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그린워킹 이후 회장단 회의를 갖고 '노인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한마음 야유회를 통해 회원 약국에 재충전을 선물했다. 옵티마는 18일 경기도 가평 소재 아난티 코드에서 상반기 결산 옵티마 한마음 야유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사업을 공유했다. 이날 야유회에는 옵티마 가맹 약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경기 성남 월드옵티마약국 박종호 약사와 대전 진문약국 김병택 약사가 제품 판매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옵티마 썸머 페스티벌 이용 팁 등을 공유했다. 옵티마 측은 "참석한 약사님로부터 '오랜만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른 약사님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뜻깊었다'는 반응을 들었다. 뜻깊은 야유회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원장(대한생활습관의학회 회장)이 16일 안양샘병원 1층 출입구에서 마약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노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엑시트는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범국민적 릴레이 운동이다.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 박상은 미션원장은 “최근 마약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로 파고들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라도 절대로 마약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마약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데 대한생활습관의학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은 미션원장은 이번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이동엽 참포도나무병원장(대한생활습관의학회 부회장)과 용태순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을 지목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야간, 휴일에 조제할 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기본 취지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부정하는 모순적 제도 시행이라는 주장이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야간·휴일에 비대면 조제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하면, 기본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하면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의 수가를 받게 돼 있다. 약국에서 기본적으로 야간, 휴일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진행하면 처방 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현재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에서는 야간, 휴일 조제료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한 약국들에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약국은 기존 야간, 휴일 조제 시 가산이 적용되는 수가 체계 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이번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의 조제료 30%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만 3360원이고,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 총 조제료는 1만 4380원이 된다. 만약 이 처방이 야간·휴일에 진행된다면 조제료는 30% 가산된 1만 6950원이 되지만, 비대면진료 시에는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2570원을 약국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시약사회 설명이다.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지는데, 시약사회는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은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선 약사들은 단순 약국의 보상을 넘어 이 같은 제도 세팅이 야간, 휴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비대면 진료 취지 중 하나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나 조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비대면 진료에 집중하지 않았던 동네 의원이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비대면진료 취지 중 하나가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휴일이나 야간의 의료 접근성 개선인데 현행 시범사업 수가 체계라면 의원이나 약국의 휴일, 야간 진료, 조제의 의지를 꺾는 셈”이라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넘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