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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약, 지자체·제약·유통사와 폐의약품 수거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9일 안양시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은 시약사회와 안양시, 동아제약, 용마로지스 등 4개 단체가 참여했으면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약사회(약국)는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하고 용마로지스는 약국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용마로지스 자체 창고로 이동 및 보관하게 된다. 시는 용마로지스 창고에 모아진 폐의약품을 수거 후 폐기하게 되고 동아제약은 폐의약품 수거함과 수거봉투를 지원한다. 폐의약품 사업 향후 일정을 보면 8월중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하고, 9월에 수거함이 약국에 배포된다. 이후 안양시 수거사업이 시작된다. 조태연 회장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동안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약국에서 꾸준히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안양시약사회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환경오염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며 환경보호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남겨줘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사업에 동참해 준 단체에 감사하다. 의약품이 적절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안양시도 각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는 조태연 회장, 김혜진·정원석 부회장, 최대호 안양시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이사, 김용운 상무, 이종철 용마로지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2023-08-14 15:50:22강신국 -
병원약사의 논문 성과...'한국을 빛낸 사람들'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포항세명기독병원 약제부 홍사익 약사가 최근 사이언스 자매지인 Science Advances에 게재한 논문으로 ‘한국을 빛낸 사람들(이하 한빛사)’에 선정됐다. 홍 약사의 한빛사 선정은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홍 약사는 SCI급 논문을 34편 발표하며 왕성환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 약사는 지난 6월 16일 ‘창백외핵 별세포의 활성은 보상탐닉행동에서 행동 선택 전략을 조절한다(Astrocyte activities in the external globus pallidus regulate action-selection strategies in reward-seeking behaviors)’라는 주제로 사이언스 자매지인 Science Advances에 논문을 게재했다. 또 지난 7월 12일 네이처 자매지인 Nature Communications에도 ‘창백외핵에서 선조체로 가는 뇌 회로는 수컷 생쥐의 습관적인 탐닉행동을 조절한다(External globus pallidus input to the dorsal striatum regulates habitual seeking behavior in male mice)’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했다. 홍 약사는 “창백외핵이 파킨슨병과 같은 행동 질환의 치료 타깃으로 잘 알려졌지만, 습관이나 탐닉 행동에서의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역할이 규명돼 큰 의의가 있으며, 한빛사에 2020년에 이어 다시 한번 선정돼 영광스럽다. 내 경험과 활동이 우리 병원과 약학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 약사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미국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의과학대학 협력연구원,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연구교수 등을 두루 걸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SCI급 논문 34편을 발표했으며 현재 세명기독병원에서 다제약물 관리사업 상담 약사 및 임상시험 관리 약사, 반코마이신 TDM 등 다양한 임상 업무와 약물 정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약사단체(약준모) 학술교육위원장과 포항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해 의약학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포스텍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저널 인용 데이터 산출자료인 Journal Citation Reports를 기준으로 Impact Factor (IF) 10 이상 또는 5-Year Impact Factor 10 이상인 학술지, 그룹별 상위 3% 학술지에 생명과학 관련 논문을 투고한 한국인 과학자(주저자)를 한빛사로 선정하고 있다.2023-08-14 15:48:28정흥준 -
경기도약, 지차체와 의약품 안전사용 조성사업 협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 보건의료과와 약무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진행됐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된 약무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계획과 관련 도약사회와 도청과의 의견 교환을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약사회와 도는 2023년 사업 추진 현황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강사양성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준비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은 약사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안화영 부회장, 김성남 본부장, 송석찬 위원장, 원주혜 팀장, 박예원, 서은엽 주무관이 참석했다.2023-08-14 15:30:46강신국 -
AS 빌미 밴사 횡포...약사 몰래 계약연장 손배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눈 가리고 아웅'식 밴 업체 횡포에 하마터면 약국이 엄한 피해를 입을 뻔한 사례가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단말기 등을 제공하는 밴 업체가 AS를 빌미로 사용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고, 약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배척 당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법은 최근 G업체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판결이나 결정으로, 약사는 억울함을 덜게 됐다. 약사는 현재도 관련 업체와의 마찰이나 소송을 겪고 있는 약국의 피해를 덜고자,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사건 개요= 약사가 G업체와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3년 1월 15일이었다. 하지만 G업체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약사와 2015년 8월 13일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5년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약사가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1월 경 임의로 타사 장비 및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계약의 약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금 2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G업체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3년 1월 당시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4년 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최초 계약서에는 약사가 자필로 서명·사인해 계약내용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 8월 계약서에는 피고가 직접 서명·사인하지 않은 채 약국의 명판인장만 찍혀 있었다"며 "또한 약국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계약서에 약국 명판을 날인할 당시 약사가 출근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사가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나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8월 계약서는, 당시 카드단말기를 교체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제목 역시 '[기기변경]VAN 서비스 이용계약'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최초 계약서와 달리 계약서 1면에 계약기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약사 입장에서는 AS를 받고 교체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 또한 단말기 교체 시점부터 새롭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아울러 2015년 8월 계약서 약관 제9조 가항에 의하면 '을(피고)의 임대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든 갑(원고)이 단말기, POS시스템, 서명패드 등 장비를 교체할 경우나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계약서 시점은 교체시점으로 의무계약기간이 기존 약정기간 만큼 연장되고 별도의 약정 없이 본 조항으로 가능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원·피고 사이 연장합의가 존재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비춰볼 때 단말기 등 사용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연장됐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약사 "눈 뜨고 코 베일 뻔…다른 약국도 주의해야"= 피고로 소송에 참여했던 약사는 G업체의 횡포로 인해 수개월 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야 한 숨을 놓았다고 말했다. 약사는 "2013년 G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017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AS를 빌미로 2015년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해 하는 수 없이 2020년 7월까지 단말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의 계약기간이 더 남아 있었다'며 소장을 보내왔고,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명 자료 입증을 통해 소송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 미리 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이뤄진다는 내용의 횡포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처음 받아보는 소장이었고, 가슴이 떨렸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합의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200여만원으로 크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는가 하면 일일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약사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반면 함께 피고로 소송에 참여한 의사의 경우 의사단체가 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의원의 경우 2015년 9월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5년 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 뒤인 2018년 12월 의원이 폐업하면서 G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함께 소송을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다른 약국들 역시 관련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업체의 횡포에 약국이 당하고, 합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또한 통상 명판인장 사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G업체는 약국에 "소송을 진행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관 중인 단말기를 착불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8-14 15:01:35강혜경 -
서초구약, 전 회원 약사 대상 영화 관람 행사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12일 메가박스 센트럴에서 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영화 밀수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강미선 회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유래 없는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주민 건강과 약사 직능을 위해 애쓰는 회원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원한 바다 배경의 영화 밀수를 함께보며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구약사회는 상반기에 영화를 비롯해 연극, 전시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좋은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당부했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단체 영화 관람은 센트럴시티 지하에 위치한 메가박스 센트럴 영화관을 대관해 진행했다며,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좌석을 배정하는 한편, 팝콘과 음료수를 준비해 참여한 약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023-08-14 14:17:43김지은 -
간협 "독립운동 간호사 74인 기억하겠습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독립운동을 한 간호사 30명이 독립유공자로 추가 선정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008년부터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을 통해 발굴한 독립운동을 한 간호사 74명 중 서훈을 받은 간호사가 기존 28명을 포함해 모두 58명으로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독립유공자로 추가 선정돼 대통령표창이 추서된 간호사 30명은 1919년 세브란스병원과 동대문부인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에 기여했다. 이들 독립운동가 간호사는 ▲강아영 ▲김덕신 ▲김려(여)운 ▲김병숙 ▲김복수 ▲김복신 ▲김봉덕 ▲김성학 ▲김순경 ▲김영순 ▲김오선 ▲김은도 ▲김현미 ▲박경숙 ▲박옥신 ▲박은덕 ▲박제옥 ▲배은경 ▲서수신 ▲원경애 ▲이성효 ▲이약한 ▲장옥순 ▲장의숙 ▲전사덕 ▲조은실 ▲조흥원 ▲지성숙 ▲최명애 ▲함명숙 등이다. 지금까지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간호사 58명을 훈격별로 보면 건국훈장 15명(독립장 1명, 애국장 4명, 애족장 10명), 건국포장 4명, 대통령표창 39명이다. 김영경 회장은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기억하겠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평생을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신 74분 선배님들의 뜨거운 애국충정을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2008년부터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의 하나로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자랑스러운 간호사 74인의 발자취를 기록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도 발간했다.2023-08-14 13:12:26강신국 -
"세종청사 약국장 찾아요"...월세 123만원에 재입찰 예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세종청사 안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찾았지만 입찰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본부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정부세종청사 6동 내 약국 운영 약사를 모집하는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본부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3년 동안 약국 운영 조건으로 오는 16일 재입찰을 진행한다. 정부세종청사 6동 내 약국 전용면적은 약 15평이다. 입찰가는 1481만원인데, 1년 사용료 기준으로 월세 환산 약 123만원이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 하에 운영이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운영시간부터 취급품목, 가격까지 본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낙찰 받는 약사는 세종청사 입주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며,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에는 약국 문을 열어야 한다. 단, 본부 승인을 받은 날에는 문을 닫을 수 있다. 영업시간도 정해져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영업시간 조정을 할 경우에도 본부 승인이 필요하다. 또 취급품목과 가격 등은 최초 영업개시 전 본부와 협의해 결정하고 추후 조정할 때에도 본부 협의가 필요하다. 권리금과 보증금이 없고,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에도 본부 관리 하에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이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본부 입찰 관계자는 “1차 공고에서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오는 16일 동일 조건으로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약 일주일 동안 약사를 재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8-14 11:38:19정흥준 -
화성시약, 지자체·경찰과 청소년 마약예방 업무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1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와 함께 청소년 마약 폐해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청소년 마약 폐해 예방 교육자료 제작, 청소년 마약 관련 실태조사 ▲학교별 예방 교육 신청 조정 및 기초자료 협조, 청소년 실태조사 지원 ▲ 청소년 마약 폐헤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지원 ▲ 마약류 사용 예방 교육 홍보 등 안전망 사업 협력, 사례 의뢰 ▲기타 청소년 마약 관련 내용 공유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진형 회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정명근 화성시장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화성시 약사회는 2008년부터 15년간 화성시 청소년들의 마약 예방 교육과 약물 오남용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에 더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8-14 11:18:45강신국 -
녹아내린 연질캡슐…고온다습에 의약품도 속수무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찜통 더위에 태풍, 장마까지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자 좌제, 연질캡슐제 등 의약품이 녹거나 변질돼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조제, 구매해간 의약품이 변질됐다며 약국에 항의하거나 교환,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정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이 1~30℃ 실온 보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의약품이 녹아내리거나 조제한 약이 달라붙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날씨에 의해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는 원인 규명도 쉽지 않다.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약이 약국으로 배송되거나 소비자가 가정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의 한 약사도 환자로부터 클로닉신리시네이트 성분의 진통소염제 A연질캡슐 중 하나가 녹아있었다는 컴플레인을 받았다. 약사는 연일 37도를 웃도는 날씨로 인해 캡슐이 녹았을 수 있다며 환자를 안심시키며 약을 교환하는 한편, 변질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를 통해 반품 조치했다. 이 약사는 “해당 의약품 성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최근 냉방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보관하게 되면 한낮에는 37도를 넘어가는 만큼 그 과정에서 약이 녹았을 수도 있다”면서 “의약품이 30도까지 실온 보관을 하도록 하는데 요즘은 그 기온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변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약사들이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약국에서 항의하거나 환불이나 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보관 방법 등을 안내하거나 발생 가능한 컴플레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우선 대부분의 의약품은 여름에도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 직사광선을 피해 보통 온도 25℃, 습도 60% 이하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약은 기온과 습도에 민감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연질캡슐, 니트로글리세린, 씬지로이드, 좌제 등도 보관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이다. 또 오마코나 글리아티린,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은 연질캡슐의 경우 30℃가 넘을 경우 약이 물러지면서 들러붙거나 터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고, 갑상선호르몬제제 등도 열이나 습도, 햇빛에 의해 변질돼 효능이 낮아질 수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요즘은 복약지도 시 햇빛이 잘 드는 곳을 피해 서랍이나 식탁 등에 두라고 안내하고, 냉방을 오래하지 않는 차 안에서는 온도가 올라가 약이 변질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평소였으면 녹지 않았을 약인데 무더운 날씨 탓이 일어났을 수 있고, 배송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임을 설명하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특수한 성분이나 제품을 제외하고는 30도 실온 보관을 하도록 하는데 요즘 실온이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약에 대한 교환 조치를 하는 한편,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환자가 보는 앞에서 교환할 제품은 개봉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어 제약사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반품 조치를 취하는 등 사안을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2023-08-14 11:05:45김지은 -
낡은 규정에 범법자된 약사들...政 부랴부랴 제도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산 중단된 의약품이 포함된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사들이 기소되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즉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약사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약사 3명에게 벌금 100만원, 1명에 50만원을 구형하자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비상상비약을 실어야만 출항할 수 있다. 해당 약사들은 비치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약사들이 적발됐다. 이에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한계레신문 기고를 통해 "해수부 고시 기준은 2022년에 시행한 것이지만 선내 취급 의약품의 비치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1974년 ‘선박 판매 물품 카테고리’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며 "이 목록에는 이미 생산 중단된 약품이 많다. 50년이 지난 지금, 의학과 약학은 크게 발전해 5세대 항생제가 나왔고 일부 약품은 이보다 더 좋은 약품으로 대체됐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1974년 목록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관련 약사들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부산의 약사들은 약품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성분이나 효능이 같거나 더 좋은 신약을 납품했다. 그 내용을 보건소에 사후 보고해 왔고, 보건소는 그동안 약품 거래에 대해 법적 문제로 삼지 않았다"며 "선박에는 선장에게 처방전 없이 약품을 납품할 수 있고, 납품받은 배의 선장은 약품의 품목과 상태를 확인 서명한다. 약사들은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필요한 보고 의무도 다했다. 선원의 건강을 생각하고 선박과의 계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 약사들이 낡은 목록과 의약에 대해 무지한 공무원에 의해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내 의약품 비치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현재 기준상 일부 생산 중단된 약품이더라도 성분이 동일하면 다른 약품으로 대체공급이 가능하나 성분이 다른 약품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 의약품 비치 시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약품 목록을 최신화하고 필요 시 유사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소된 약사들은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2023-08-14 10:40: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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