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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광동,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 특허 회피포말리스트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제약과 광동제약이 세엘진의 다발공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했다.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큰 허들을 넘은 두 회사는 2024년 1월 물질특허 만료 직후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게 됐다.업계에선 항암제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두 회사가 이번 특허 회피를 통해 라인업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보령제약과 광동제약이 세엘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앞서 보령제약은 지난해 7월 31일 포말리스트 제제특허를 회피하는 내용의 특허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광동제약이 8월 12일 같은 심판을 제기했다. 보령제약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광동제약도 우판권 획득을 위한 요건을 갖췄다.7개월여간 진행된 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가 2030년 7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하면서, 이제 포말리스트에 남은 특허는 2024년 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뿐이다.포말리스트의 재심사기간(PMS) 만료는 2023년 6월로, 두 회사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4년 1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허회피로 두 회사는 항암제 사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포말리스트의 지난해 매출은 138억원이다. 2019년 84억원 대비 65%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보령제약과 광동제약은 최근 몇 년간 항암제 사업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령제약의 경우 국내사 가운데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중이다. 주요 제품은 ▲제넥솔 ▲젬자 ▲캠푸토 ▲옥살리틴 등이다.제넥솔은 BMS의 ‘탁솔(성분명 파클리탁셀)’ 제네릭이다. 보령제약은 2017년부터 삼양바이오팜이 개발한 제넥솔을 판매하고 있다. 제넥솔 판매 2년차인 2018년부터 오리지널인 탁솔의 매출을 추월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탁솔 매출은 95억원, 제넥솔 매출은 214억원이다.지난해엔 ONCO(항암)부문을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며 항암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 일환으로 일라이릴리 ‘젬자(성분명 젬시타민)’의 국내판권을 사왔다. 젬자의 지난해 매출은 143억원에 이른다.광동제약 역시 항암제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주요 품목은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제네릭인 ‘레날도’와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 제네릭인 ‘에리니토’ 등이다.광동제약은 이번 특허회피를 통해 다발골수종 치료제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광동제약이 2018년부터 판매 중인 레날도는 다발골수종 1·2차 치료에 쓰인다. 이번에 특허를 회피한 포말리스트의 경우 다발골수종 3차 치료제다.2021-03-02 06:15:20김진구 -
한미 '오락솔' FDA 허가불발...'안전성·유효성 자료 보완'한미약품 연구센터 전경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신약의 미국 입성이 또 다시 불발됐다. 한미약품의 오라스커버리 플랫폼기술을 접목한 신약의 글로벌 데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새로운 임상시험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연내 허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아테넥스는 FDA로부터 '오락솔'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시판허가신청(NDA)에 대한 보완요구 공문(CRL)을 수령했다고 1일(현지시각) 밝혔다.아테넥스에 따르면 FDA는 '오락솔'의 NDA 검토를 완료했으나, 안전성 우려로 인해 승인을 보류했다. 아테넥스가 제출한 3상임상 결과 '오락솔' 복용군에서 파클리탁셀 정맥주사제(IV) 투여군보다 호중구감소증 관련 후유증(sequelae)이 높게 나타났다는 사유다.FDA는 '오락솔' 허가근거로 제출한 3상임상의 일차유효성평가지표인 객관적반응률(ORR)도 문제 삼았다. 독립적검토위원회(BICR)가 약물치료 19주차에 '오락솔' 복용군의 ORR 수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측정할 수 없는 편향(bias)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FDA는 아테넥스에게 미국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신규 임상시험을 수행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독성반응을 개선하기 위한 위험완화전략을 추가로 설정하고 투여용량을 최적화하는 한편, 독성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는 환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오락솔'은 지난 2011년 12월 한미약품이 아테넥스(당시 카이넥스)에 기술이전한 항암신약이다. 한미약품의 오라스커버리 플랫폼기술을 접목해 파클리탁셀 80mg/㎡ 정맥주사제(IV)를 경구용으로 전환했다. 경구흡수증진제 엔세키다(Encequidar)를 결합하고, 항암제의 경구 흡수를 방해하는 막수송 단백질 P-glycoprotein(P-gp)을 차단함으로써 흡수율을 높였다.아테넥스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파클리탁셀 정맥주사제와 '오락솔'을 비교한 3상임상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FDA에 '오락솔'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NDA 서류를 제출했다. FDA가 작년 9월 NDA 검토를 수락하고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올해 첫 FDA 허가관문을 넘을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파클리탁셀 성분 첫 경구약물이라는 점에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시장 수요가 높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아테넥스는 FDA와 미팅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루돌프 콴(Rudolf Kwan) 아테넥스 최고의학부책임자(CMO)는 "실망스럽지만 CRL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오락솔'의 판매승인을 받기 위해 FD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존슨 라우(Johnson Lau) 아테넥스 최고경영자(CEO)는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2021-03-01 21:46:35안경진 -
FDA, '1회 접종' 얀센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에서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탄생했다.27일(현지시각)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부문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18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긴급사용 승인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얀센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한지 하루만이다.이번 결정으로 얀센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3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됐다. 앞서 미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하고 접종을 진행 중이다.얀센 백신은 2회 접종이 요구되는 기존 백신과 달리 1회분만 접종해도 되고 초저온 배송이 필요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 보건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앞서 공개된 3상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얀센 백신은 4만4000여 명 대상으로 평균 66%의 예방효괄 보였다. B.1.351라 불리는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접종 후 한달가량 지난 뒤 64%의 예방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중증 코로나19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는 85%에 달했다.미국 정부는 다음 주 미국 전역의 약국, 지역 보건소 등에 약 400만회분의 얀센 백신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래 2850만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수는 51만1000명에 이른다. FDA는 얀센 백신이 무증상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1-02-28 11:00:23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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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자문위, '1번만 맞는' 얀센 코로나백신 승인권고[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존슨앤드존슨(J&J)이 개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했다.CNBC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FDA 백신및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26일(현지시각) J&J의 제약부문 자회사인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승인을 권고했다.이날 오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승인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VRBPAC 권고 자체가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의 전례에 비춰볼 때 사실상 FDA가 긴급사용승인 결정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얀센 백신이 FDA 긴급 사용승인을 받으면 미국에서 3번째 코로나13 백신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세계 최초로 1회 접종하는 백신인 데다 기존 백신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효과가 높을 것이란 기대감에 전 세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얀센은 지난 5일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얀센이 FDA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얀센 백신은 기존 백신들과 달리 B.1.351라 불리는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높은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접종 후 한달가량 지난 뒤 남아공 변종에 대한 예방 효과가 64%로 보고된 바 있다. 중증 코로나19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는 85%에 달했다.임상시험 참여자들이 호소한 주된 이상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 두통, 피곤함 등이었다.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주말 중 FDA가 긴급승인을 내리고 빠르면 1일부터 400만회분의 미국 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분기까지 2000만회분, 2분기까지 1억회분을 공급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얀센 백신은 한국에도 4~6월경 도입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얀센 백신 600만회분을 도입하기로 계약한 상태다.2021-02-27 07:56:21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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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맙테라 특허소송 최종 승소...5년 분쟁 종지부트룩시마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셀트리온이 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5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에서 승리를 확정함에 따라 셀트리온은 맙테라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25일 오전 바이오젠이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해당 특허는 맙테라의 용도특허다. 치료용 키메라 항-CD20 항체를 투여함으로써 높은 수의 순환성 종양세포와 관련된 혈액학적 악성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이를 포함해 바이오젠은 맙테라 특허 5개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4개 특허는 2015년 말부터 전개된 셀트리온의 특허도전에 따라 모두 무효가 확정된 상황이었다.여기에 이번 판결을 통해 셀트리온은 마지막 특허까지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최종 허들마저 넘으면서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만약 최종판결이 바이오젠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내려졌다면, 바이오젠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셀트리온 트룩시마의 국내외 매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패소 시 셀트리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었다.트룩시마는 램시마·허쥬마와 더불어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국내에선 2017년 출시됐으며, 해외에서도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늘리면서 오리지널 맙테라를 추격하고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시장에선 4분기 기준 19.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유럽시장에선 3분기 기준 3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2021-02-25 12:10:45김진구 -
길리어드, C형간염치료제 '엡클루사' 국내 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길리어드가 뒤늦게 C형간염 후속 파이프라인 보강을 예고하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C형간염치료제 '엡클루사(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를 간경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유전자형 만성 C형간염 성인 환자 치료제로 국내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엡클루사는 2013년 FDA 승인을 받았던 '소발디(소포스부비르)' 400mg과 NS5A 억제제 계열 '벨파타스비르' 100mg의 고정용량 복합제다. 비대상성을 포함한 중등도~중증 간경화 환자에게 리바비린과 병용으로 하루 1번 투여하며, 인터페론 없이 12주 치료만으로도 90%에 가까운 반응률을 나타낸다.간경변증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증을 동반한 유전자 1~6형 C형간염 환자(1558명)를 상대로 진행된 3건의 ASTRAL 임상연구에 따르면, 엡클루사를 복용한 환자의 95~99%에서 12주 후 혈액검사상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ASTRAL-4 임상연구에 포함된 중등도~중증 C형간염 환자 87명도 94%의 치료율을 나타냈으며,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두통, 피로감으로 확인됐다.한편 C형간염은 유전자 2형과 3형 환자의 치료가 복잡했지만 엡클루사는 애브비의 '마비렛(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과 같이 유전자형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해 주목을 받아 왔다.C형간염 치료의 무게중심은 범유전자형 치료제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C형간염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은 마비렛과 같이 추가 검사가 필요없는 범유전자형 치료제를 권고한다.2021-02-23 06:16:16어윤호 -
'듀피젠트', 소아 아토피피부염 적응증 추가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국내에서도 아토피피부염 및 천식치료제 '듀피젠트'의 쓰임새가 소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젠자임은 지난해 듀피젠트(두필루맙)의 '여러 개의 제2형 염증성 질환을 동반하는 중증의 6~11세 소아 아토피 치료'와 '제2형 염증성 천식 및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CRSwNP)' 대한 적응증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소아 아토피피부염에서 듀피젠트의 유효성은 듀피젠트와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 Topical Corticosteroids) 병용요법을 실시한 3상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해당 연구 결과, 질병 부위 및 심각도에서 듀피젠트로 4주마다 치료한 환자는 기준선에서 질병 개선도가 평균 82%로 위약 치료군 49%보다 앞섰으며 이밖에 증상의 중증도, 피부개선도 등 지표에서도 코리크코스테로이드 단독요법 대비 개선 효능을 입증했다.다만 적응증 추가 이후 보험급여 확대 적용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모될지는 미지수다. 듀피젠트는 지난 2018년 3월 중증 아토피치료제로 국내 승인됐으며 2019년 2월 급여 신청 제출 후 2020년1월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소아 적응증 확대의 경우 기존 대비 사용량 증가가 적잖기 때문에 보건당국과 제약사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다.한편 듀피젠트는 2021년 1월부터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률이 60%에서 10%로 줄어들게 됐다.그동안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연간 27회 투여시 약 1200만원 비용이 발생됐지만 이번 산정특례로 연간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2021-02-22 12:15:17어윤호 -
화이자 혈우병 치료제 '베네픽스', 주1회 예방요법 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7일 혈우병 B 치료제인 '베네픽스(성분명 노나코그알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 1회의 용법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 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새로운 허가 사항에 따르면 베네픽스를 투약 받는 만 12세 이상의 경우 출혈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 1회 100IU/kg 투여요법이 권장되며, 환자의 임상적 반응에 따라 용법 조정(용량 또는 빈도)이 필요하다.베네픽스는 최초의 9인자 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치료제로서 20여 년간 소아 및 성인 혈우병 환자의 보충요법 및 예방적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 베네픽스는 3000IU/kg을 포함한 고용량 옵션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특성과 상황에 맞게 용량을 선택할 수 있다.이번 허가 변경사항으로 기존 일반적인 이차예방에 대한 임상시험 평균용량인 40IU/kg(13~78 IU/kg 범위)을 3~4일 간격으로 투여하는 예방요법 뿐만 아니라 주 1회 100IU/kg 예방요법이 가능해져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앞서 화이자는 12~65세 중증 이상 혈우병 B형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주 1회 용법에 대한 임상 3상 연장 연구를 통해 베네픽스 100IU/kg 투여군에서 주 1회 예방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주 1회 예방요법 시 연간 출혈률(ABR)은 보충요법 대비 94% 감소되었고, 절반에 가까운 (48%) 환자가 자연 출혈을 경험하지 않았다. 주1회 예방요법 기간 동안 혈우병 환자들이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관절, 근육·연조직 출혈 등을 포함한 연간 출혈률의 중간값(median)은 0으로 나타났다. 베네픽스 투여 약 일주일 후에도 요구되는 기준치인 2IU/dL이 넘는 혈중 농도가 대부분의 환자(62%)에서 유지되어(2.13~10.39IU/dL) 반감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안전성 프로파일의 경우 12개월 동안 주 1회 예방요법을 시행한 연구에서 고용량 투여로 인해 우려할 수 있는 혈전 생성을 포함해 항체 생성 및 알레르기 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조연진 한국화이자제약 희귀질환사업부 대표 상무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되어온 베네픽스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주 1회 예방요법 적응증까지 다양한 치료 옵션을 갖추게 됐으며, 혈우병 9인자 환우들에게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21-02-22 09:00:39정새임 -
유전자 치료제, 허가심사 하세월...인보사 트라우마?[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졸겐스마' 등 유전자 치료 신약이 1년이 지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자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인보사 사태'로 타 유전자 치료제가 피해를 보고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해 1월 식약처에 졸겐스마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졸겐스마는 신생아 유전질환 중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희귀질환 척수성근위축증(SMA)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부족한 SMN1 유전자의 대체 유전자를 만들어 환자 몸에 투약함으로써 질환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25억원 상당의 초고가이지만 1회 투약만으로 유전자 생성능력을 갖춤으로써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미 졸겐스마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타 약물보다 허가심사기간이 단축된다.그런데 졸겐스마는 희귀의약품 지정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 우리나라의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은 약 300일 정도다. 희귀의약품은 이보다 짧은 평균 180~190일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졸겐스마는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더 늦게 허가를 신청했던 '에브리스디'가 더 빨리 허가 승인이 나면서 SMA 분야 두 번째 치료제가 됐다.졸겐스마는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의 허가도 받았던 터라 안전성이나 효능 문제라 보기 힘들다. 미국에서 불거졌던 전임상 데이터 이슈도 해소된 상태다. 졸겐스마는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전임상 자료 중 동물실험 관련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차례 파장이 일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동물 데이터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 판단해 허가를 유지했다. 국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잘못된 데이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의 의약품으로 식약처가 심사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동일 질환 치료제인 바이오젠의 '스핀라자' 역시 새로운 RNA 기전이었음에도 허가 신청 약 6개월 만에 승인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이에 졸겐스마 허가 지연은 2019년 4월 불거진 '인보사 사태' 영향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인보사 사태 이후 국내 허가를 받은 유전자 치료제가 전무하다는 점도 이같은 추정에 힘을 싣는다. 그 사이 미국 FDA가 BMS의 '브레얀지', '테카르투스' 등 여러 유전자 치료제를 허가한 것과도 비교된다.인보사는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였다. 하지만 허가 시 기재한 2액 주성분이 다르게 기재된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식약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가 심사 자료를 강화했다.특히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로 이뤄진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식약처의 허가 검증 부실을 거론하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빠른 유전자 치료 신약의 등장이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점쳐진다.졸겐스마보다 조금 앞서 허가신청을 한 또 다른 유전자 치료제 '킴리아' 역시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통상 의약품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보완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며, 인보사 사태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2021-02-20 06:24:14정새임 -
콜린알포 환수협상·급여축소 집행정지…대법서 결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이어 환수협상 집행정지 사건도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제약사들은 급여축소와는 달리 환수협상은 집행정지가 기각된 상황에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28곳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자 상급심에 다시 한번 판단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담당한다.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종근당 등 제약사 28곳과 대웅바이오 등 28곳은 각각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종근당 등을 대리해 요양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웅바이오 등은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을 청구했다.종근당 등과 대웅바이오 등은 각각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청구했는데,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 재항고를 신청한 것이다.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집행정지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제약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을 체결하더라도 즉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이미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급여에서 삭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급여 삭제가 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협상 결렬 이후 보건당국이 해당 약물의 급여 삭제를 추진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했다. 협상 체결 이후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반환 의무가 발생할 때까지 5~6년 가량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집행정지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이로써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다뤄진다.복지부는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역시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2심에서도 복지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복지부가 재항고를 결정했다. 대웅바이오 등의 집행정지 2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2021-02-16 12:15:5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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