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새 의료급여제도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시민단체 연합세력간의 공방이 뜨겁다.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제도 자격관리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의료계 반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반면 의협과 보건시민단체는 같은날 의료급여제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제도 시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복지부는 새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의료이용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사례관리로 활용하는 등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수급권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며 의료급여 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급여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나 의협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르다.의협과 시민단체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안하는 정책이라며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의 본보기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여기에 의협은 제도 개선시까지 무료진료 고수를 선언하고 나서 복지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특히 의협과 보건시민단체가 연대를 했다는 점도 복지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달들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설명자료을 3번이나 냈다. 그만큼 반대 여론차단에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새로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정착에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회는 새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약국들이 불편하지 않게 급여자격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한편 9일 현재 집계한 요양기관 7만5000여곳 중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관은 76%(5만7,000곳)이고 공인인증서 발급신청기관은 51%(3만9,000곳)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내달 1일부터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시행 예고된 가운데 병원급 이상에서는 100원 미만 금액 절사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정률제 적용을 받는 읍·면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10원 단위까지 모두 부담토록 해야 한다.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과 관련해 의원, 약국 등의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예정이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그대로 청구해야 한다.이는 정률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부칙 6조에 근거한 것으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일단 오는 2009년 6월 30일까지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절사를 적용받지 않는다.병원급 이상에서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절사 적용을 유예한 것은 일자별 청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일자별 청구명세서 작성이 시행되는 의원이나 약국의 경우 환자 진료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각각 산정해 10원 단위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진료건을 월 단위로 묶어서 청구하는 병원급에서는 절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즉 병원급 이상에서 10원 단위 절사를 시행할 경우 묶어진 환자 진료건에 대한 절사금액이 한번 적용돼 본인부담금 징수에서 요양기관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복지부 관계자는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절사는 일자별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며 "우선 2009년까지 병원급 이상에서는 적용을 유예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시행령 부칙을 통해 유예기간을 2009년까지 설정했지만 이 기간동안에도 병원급 이상의 청구명세서 일자별 작성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유예기간은 더욱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에서 일자별 작성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0원 단위 절사는 힘들다"며 "2009년 6월 30일까지도 일자별 작성이 시행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은 다시 연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가 금융기관과의 신용카드 약정을 통해 거래약국에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달 중 나올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약국 신용카드 사용액의 마일리지 적립 문제는 지난 3월27일 도매협회가 복지부에 이같은 거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마일리지 적립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5.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도매업체가 제휴카드 발급 약정을 맺고 도매-약국간 거래시 이 카드를 이용하면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약국에 지급하는 행위가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5호에 위배되는 경품류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달라는 것.도매협회 관계자는 11일 "전자상거래를 하는 도매업체들이 거래 약국에 적립해주는 3% 마일리지는 합법으로 포장된 리베이트며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실거래가와 공정거래제도에 위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복지부는 마일리지 적립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약청을 비롯해 관련업계, 약사회 등에 이에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 경품류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작업에 돌입했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약국 마일리지 적립이 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현재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 유권해석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공정위와의 협의 등 실무검토를 마치고 이번달 중으로는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문제는 지난 2월 부산 S약품의 전자주문시스템 도입으로 불거졌다.

오랄-비가 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구강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강건강관리지수(OQ)를 높이기 위한 10가지 지식’과 ‘구강건강관리지수(OQ)를 높이기 위한 10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이는 서울치대 김태일 교수와 연세대 치대 김백일 교수, 강릉대 치대 박덕영 교수 등 치의학 전문가들이 감수한 것으로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오랄-비 측은 설명했다.OQ를 높이기 위한 지식에는 ▲플라크는 충치와 잇몸질환의 주원인이다 ▲잇몸질환 초기증상은 잇몸에서 피가나는 것이다 ▲잇몸약은 치과치료와 병행해 복용할 때만 효과가 있다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또 10가지 생활수칙에서는 효과적인 칫솔법과 칫솔선택 방법, 구강질환 예방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 발표내용 전체 항목 OQ를 높이기 위한 10가지 지식1. 플라크는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이고, 충치와 잇몸질환의 주 원인이다. 2. 잇몸질환의 초기 증상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다. 3. 잇몸질환은 심각하게 진전되기 전에는 통증이나 불편감 등의 증상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 4. 잇몸약은 치과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할 때에만 효과가 있다. 5. 구강건강이 나쁘면 심장질환, 당뇨, 영양실조, 소화불량 등 전신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 6. 성인의 정상 치아개수는 28-32개이다. 7.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평균 충치경험 치아 수는 세계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8. 우리나라 성인(35-44세)의 86%는 잇몸병을 가지고 있다.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9. 구강병은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10대 질환 중 세 가지나 포함된다. (2005년 건강보험 통계의 다빈도 질병 순위) 10. 우리나라 노인(65-74세)의 평균 현재 치아 수는 12개이다.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OQ를 높이기 위한 10가지 생활수칙1. 플라크 제거 및 잇몸 마사지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칫솔질이다. 2. 바람직한 칫솔의 머리크기는 자신의 집게 손가락 첫째 마디 길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이를 닦을 때에는 플라그가 잘 끼는 치아와 잇몸 경계부위를 잘 닦아야 한다. 4. 하루 세 번, 식후 3분 내에, 3분 동안 모든 치아의 구석구석을 골고루 칫솔질하는 습관을 생활화한다 5. 칫솔은 3개월에 한번씩 새것으로 교체한다. 6. 잇몸건강의 유지를 위해서는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의 플라그를 치실 또는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7. 입냄새 제거를 위해서는 이를 잘 닦는 것은 물론이고, 칫솔질 후 혀도 닦아 주어야 한다. 8. 끈적이는 간식뿐만 아니라 단맛이 나는 음료도 충치를 유발한다. 9. 온 가족의 구강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거울 등을 이용하여 입안을 자주 들여다 보아야 한다. 10. 6개월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및 칫솔질 교육을 통해서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10월 개장하는 부산국제공항 국제선 신청사에 입주될 약국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여 입찰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11일 부산국제공항 국제선 신청사 내 상업시설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공항공사는 면세점, 서점, 약국 등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식당, 은행 등은 사전심사 방식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이에 국제선 청사내 약국에 얼마 만큼의 금액이 배팅될 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청사 내 약국이라 조제보다는 매약이 주력이라 약사들의 입찰가 산정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항공사는 7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8월 입찰자를 선정하고 국제선 신청사 오픈 시기에 업소들이 운영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