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 '사회복지부'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나왔다.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결과를 근거로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할 방침이다.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현형 2원 18부 4처 17청 및 7개 위원회 등 총 48개부처를 2원 12부 4처 16청 등 총 34개 부처 및 원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사회 및 문화부문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5부 1처 1위원회를 3부로 통합하도록 했다.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기능을 합쳐서 '과학교육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 직업훈련 기능과 노동부를 합쳐서 '고용노동부'로 개편한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서 '사회복지부'로 통폐합하고 국정홍보처를 폐지, '문화생활부'로 통합 개편한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기능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지원기능,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기능을 합쳐서 '경제산업부' 확대개편하고 산업자원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능과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합쳐 '중소기업진흥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기능을 합쳐서 '문화생활부'로 하고, 방송위원회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여기에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산업 기능과 환경부, 건설교통부를 합쳐서 '환경자원개발부'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해양부' 변경되는 안도 도출됐다.개편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보면 2원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12부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등 이상 4부는 존치되고, 경제산업부, 중소기업진흥부, 문화생활부, 환경자원개발부, 농림해양부, 과학·교육부, 고용노동부, 사회복지부 등 이상 8부는 개편·신설된다.4처는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은 존치하고 국무조정처, 기획예산지원처 등이 신설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등 16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소기업청은 신설되는 중소기업진흥부로 통합된다.단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총리 산하의 국가경찰청, 국가소방방재청으로 존치한다는 것이 조직 개편안의 내용이다.김정권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예산의 규모와 공무원 인력 등 세부조정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월1일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확인번호가 없으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또, 이달말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도 할 수 없다.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각구 분회장에 발송한 ‘의료급여 자격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요 내용’이라는 공문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재확인했다.24일 공문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은 수급자 진료 후 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의원과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불능’으로 반려돼 진료비 및 조제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즉, 다음달부터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체없이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다만, 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7월중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서 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다.이와 함께 공문은 7월말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다음달부터는 의료급여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서울시약은 “당초 7월 진료분부터 진료확인번호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심평원에서는 심사불능으로 반려하게 돼 있었지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한달간 유예한 것”이라며 일선 약국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듭 촉구했다.

내달부터 요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보건복지 분야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및 의료정보 등을 다루는 인터넷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방식을 8월부터 도입한다.즉 8월부터 기존의 아이디/패스워드 방식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다. 적용대상 기간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연금관리공단 등이다.복지부는 또한 이달 말까지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공단 의료급여자격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보험료 EDI청구 등은 KT사설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없이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면 된다.

화승제약의 화승감초와 대명제약의 대명사상 등 2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한약재인 화승감초는 대구식약청으로부터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대명사상은 서울식약청으로부터 카드뮴의 함량이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화승감초의 제조번호는 24-060612, 제조일자는 2006년 6월12일이며, 대명사상의 제조번호는 tk702, 제조일자는 2007년 2월21일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구 분회장에 발송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유통·사용·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창립20주년 기념 ‘의과대학생과 함께하는 희망토크-4인4색’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회는 ▲정혜신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의료 뒤집어 보기(23일 오후 7∼9시)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함께 하는 사회 이야기(24일 오후 7∼9시) ▲황상익 선생님과 함께 하는 역사 속의 의사 이야기:국가폭력과 의사(25일 오후 7∼9시) 등 3일간 4가지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인의협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회원 및 의과대학생들이 의사의 위상과 다양한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4일 15일째 진행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의 파업사태와 관련 “국내 최고수준의 병원답게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건강세상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노조의 파업 이유와 관련 ▲병원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불만과 피로 누적 ▲고용불안정성과 노동강도 등 노동조건 ▲병원측의 노조해체 인식 등을 꼽으며, 이것이 병원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건강세상은 “우리는 시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이번 세브란스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건강세상은 또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의료서비스의 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세브란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진지한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할 것을 병원측에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세브란스병원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인병상 확대 ▲간호등급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식약청은 약학정보원(구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을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재경부에 추천, 의뢰했다.식약청은 이에앞서 약학정보원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는 정관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