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계면, 경상남도 사천군 등 강원도 지역 3곳과 경남지역 1곳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등 전국 11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도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전국 16개 시·군·구(28개 읍·면지역 의료기관 35곳 및 약국 39곳)를 대상으로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은 분업 예외지역임에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20m에 불과하거나 인근 타 지역 주민이 전문약을 구입하기 위해 분업예외 지역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강릉시 옥계면 4개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당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해지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개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00~500m 정도이거나 요양기관의 추가개설에도 불구하고 주된 이용층인 고령환자들의 이용불편을 감안해 여전히 분업 예외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업지역 전환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의 분업예외 지역지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야면 등 11개 지역 보건소장에게 분업지역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분업 예외지역 해지 여부에서 전문약 등의 오·남용 여부가 강력히 고려됐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다른 분업예외지역에 대해서도 5일 이내 전문약 판매 제한, 오남용우려 의약품 처방전 발급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분업예외 지역 약국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분업예외 지역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1일부터 의원 및 약국가에는 적지 않은 정책변화가 생긴다. 그 내용도 메가톤급이어서 변화된 정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환자와의 마찰이 발생하거나 진찰료(조제료）등을 삭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본인부담 30％ 정률제 시행...6세 미만은 21％ ８월 의원 및 약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변화는 바로 본인부담 정률제． 기존에는 의원 １만５,000원, 약국 １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각각 3,000원과 １,500원만을 부담했다． 그러나, 정률제로 바뀌면 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진료비 및 약제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인의 70％만을 부담토록 한 ６세 미만 아동은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전체 진료비(조제료)의 21％씩만 내도록 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원 １,500원과 약국 1,200원만을 받으면 된다. 다만, 전체 진료비와 약제비가 기존 4,5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상승하는 만큼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의원과 약국에서는 져야 한다． 또, 약국의 경우 처방에 따라 약값이 달라지는 만큼 처방입력과 약값 계산을 일일이 해야 한다는 불편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환자, 인증서·진료확인번호 없으면 청구불가 8월부터는 새로운 의료급여제가 본격 시행된다. 약국의 경우 1종 급여환자가 1차 선택의원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가 체크돼 있으며, 이 환자는 약제비가 전액 무료다. 반면 선택의원이 아닌 다른 곳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며, 환자가 의뢰서가 있을 때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의뢰서가 없을 경우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환자는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든 약국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00원을 차감하거나 직접 환자에게 500원을 받아야 한다. 치과, 한방병원, 병원 등 2차 병원을 환자가 내방했을 시 2차 선택병원을 내방한 경우는 500원이다． 2차 선택병원이 아닌 곳의　처방전을 받아왔을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환자에게 약제비 전액을 부담토록 해야 하며,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500원만 약제비로 받으면 된다. 당초 7월부터 공인인증서 및 진료확인번호를 통해 급여를 청구하도록 했지만, 시행초기라는 점과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한달간 유예했다． 따라서 8월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은 수급자 진료 후 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의원과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불능’으로 반려돼 진료비 및 조제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８월부터는 의료급여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권 침해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강력 반대하면서 조만간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방침이어서 추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마릴·부루펜 등 519품목 저함량배수 처방·조제시 삭감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저함량 의약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해당 진료비 및 조제료가 삭감된다． 따라서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조제하는 약국은 배수처방 및 조제가 불가피한 사유를 진료비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삭감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８월부터는 저함량 배수조제시 의약품 조제사유(JT009)와 배수 조제분 １회 투약량(JT008)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입해야 한다． 처방전에 A(용량조절), B(자가조절), C(투약시가마다 투약량 상이), E(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처방사유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이유 없이 배수처방을 했다면, 약국에서는 특정내역구분란에 １회 투약량을 기재하고, 처방의사의 확인을 거쳐 D라고 표기하면 된다． 저함량배수 처방 및 조제시 삭감되는 품목은 아마릴과 부루펜, 자이프렉사 등 총 519품목이다. 의원, 일자별 명세서 미작성시 반송...당번약국 의무화 의원급의 경우 ８월부터 일자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명세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반송 조치된다． 의원급의 일자별 명세서 작성 및 주단위 청구는 이미 ７월부터 적용되고 있었지만, 심평원은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청구S/W설치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처럼 월　단위 작성 및 청구도 인정해왔다． 그러나, 고시 후 ６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던데다 １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이제는　일자별 작성 등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일자별청구가 차등수가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가에서는 당번약국이 의무화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근무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토록 규정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심의·확정했다. 당번약국 운영규정에 따라 분회장은 관할지역내 약국을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번약국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당번약국 운영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당번약국 의무화와 관련된 강제조항으로 인해 일선 약국가의 반발이 적지　않고, 문전 및 층약국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례]최근 A약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사입을 권유받았다. 인근 병원에서 비만약 처방시에 자사 건기식을 동시에 낱알 처방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약사는 영업사원에게 "건기식은 뜯어서 낱알 조제할 수 없다"고 말하자, 영업사원은 "다른 약국에서는 그냥 뜯어서 조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비만약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이 낱알로 쪽지처방돼 있을 경우, 환자편의를 위해 약포지에 비만약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현재까지는 의료법·약사법에 이에 대한 명시 조항이 없어 구체적인 불이익은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쪽지처방'에 대한 의원-약국 담합 여부를 묻거나, 건강기능식품법에 의거, 소분판매에 따른 '시정조치', 혹은 고발에 의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 관계자는 "의사가 건기식 소분판매 처방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는 최종 판매자인 약사에게 모든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약국은 식약청에 건기식 판매 업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시정조치나 고발에 따른 벌금형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의료법·약사법·건기식법이 혼재돼 있어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동 수사를 나서지 않는 한 합리적인 단속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폐해는 건기식 제조업소들이 소포장 단위 생산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의사·약사의 담합 문제를 떠나, 소비자들의 올바른 건기식 복용을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의료급여제도 개악 및 정률제와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명분을 축적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회장은 31일 발송한 대회원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회장은 정부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계획이 이미 결정돼 있는 등 정부가 의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의 원천 무효를 천명한 것과 같다는 인식하에 의료계 내부의 합당한 여론 수렴을 거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배수진을 칠 것"이라며 "의견수렴의절차를 거쳐 의약분업 거부나 나아가 건강보험제도 자체 거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제도 개악 및 정률제에 대해 주 회장은 "우리가 힘을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도 "회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명분이 축적되어지는 순간,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써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리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조언이 있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었다"며 "지금 우리가 의지를 잃어버리고 명분마저 놓아 버린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했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또 "지난 집행부에서 이미 다룬 일’이라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함"이라며 "제35대 집행부의 회장으로 의사협회 리더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은 저의 책임이라고 여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응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저지의 당위성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10만 회원이 하나로 뭉치는데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