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사후피임약 '플랜 B'의 OTC 전환이 작년 FDA 승인된 이래 플랜 B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바(Barr) 제약회사가 시판하는 플랜 B는 작년 8월 처방약에서 OTC로 전환, 작년 11월부터 약국에 18세 이상에게 판매가능한 OTC약으로 공급되어왔다. 올해 플랜 B의 매출은 약 8천만불. 전년도에 비해 2배 상승했고 바 제약회사가 플랜 B를 인수한 2004년에 비하면 8배나 상승한 것. 플랜 B가 성생활 문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보수단체와 생명을 우선하는 종교단체의 반대 속에 3년이라는 정치적 공방 끝에 결국 OTC로 전환된 플랜 B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분분하다. 미국 보수단체는 FDA가 정치적 압력을 받아 플랜 B를 OTC로 전환했으며 FDA는 연령에 따라 처방약, OTC약으로 승인할 권위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 반면 진보단체는 강간 희생자가 응급실에서 플랜 B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해외주둔하는 여군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군대에 비치해야한다고 청원했다. 이들 진보 단체는 아직 많은 여성들이 플랜 B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플랜 B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다. 한편 로마 카톨릭 교단은 카톨릭 교단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플랜 B를 비치해야한다는 주정부의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약사가 양심에 따라 플랜 B 판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랜 B는 경구피임제에 함유된 여성 호르몬을 고용량 함유한 제품으로 피임하지 않은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임신 위험을 89% 가량 낮춘다. 바 제약회사는 이미 임신한 여성이 플랜 B를 사용하면 임신한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영어로 플랜 B는 '차선책'이라는 뜻이다.

건강보험공단 사측과 사회보험노조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임단협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측이 총파업에 들어갈 태세이다. 노조측은 공단 사측이 협상 내용을 복지부에 재가받는 등 자율성을 포기하는 등 복지부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면서 노사 자율에 입각한 합의가 불가능해 졌다는 주장이다. 23일 사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임단협에 대한 최종 결렬이 선언된 것과 관련해 “자율과 노사 공동의 발걸음을 포기하고 파국을 택한 사측에게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이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복지부와 함께 전임자 및 노동조합 활동 시간의 대폭 축소시키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노사협상 과정을 복지부에 보고하며 재가를 받는 행태를 되풀이했으며 과도한 복지부의 개입은 처음부터 노사자율에 입각한 진정한 노사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의 과도한 복지부 눈치보기가 향후 노인장기요양 보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의 일방통행식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사측은 감독부처의 말 한마디에 수 천명의 인원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떼어갈 것이며 남은 자들의 아우성과 업무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한 때 심평원이 흡수될까 전전긍긍했던 공단이 이제는 심평원에 흡수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이 달 중 향후 총파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자리 보존에만 연연하는 사측에게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이 자명해진 상황에서 총파업만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언급돼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만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23일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 정책이 잘못이라고?’라는 논평을 통해 “비급여 대상이었던 식대를 보험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지출은 당연히 증가된다”면서 “정작 식대의 보험급여화가 ‘정책실패’보다는 ‘지출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식대 급여화의 정당성과 관련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크기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비급여 Big 3’(입원환자 식대·선택진료료·상급병실료 차액)의 보험급여화 ▲입원환자에게 식사는 불가피한 점 ▲모든 입원환자에게 보편적으로 부담되는 비용 등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건강세상은 ▲식대의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통한 원가조사 실패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가격정책’만으로 ‘식사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하는 복지부의 판단 ▲‘환자 식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간과 등으로 식대 급여화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원가조사를 철저하게 재수행함으로써 적정한 수가를 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강세상은 또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입원환자 식사의 질에 대한 복지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식대뿐만 아니라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에 대한 해결도 즉각 추진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건강세상은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백혈병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 2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치료비 전달식에는 심평원 김창엽 원장, 홍보대사 탤런트 이선균, 세브란스 박창 일 병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신일 사무총장 등과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최 모군(남 10세) 및 김 모군(남 1세)의 보호자가 참석했다. 전달식 후 김창엽 원장은 이선균 홍보대사는 함께 환자가 입원한 소아병동과 무균치료실 등을 돌아보며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빠른 쾌유를 빌었다. 한편 심평원의 난치병 환아 돕기 'With-U 함께해요' 캠페인은 지난 2004년부터 1,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성금으로 모아 환아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현재 12차까지 총 20명의 환아들에게 1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적십자병원 등 적십자사 산하 전국 22개 병원과 혈액원이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의장 백정호)는 중노위가 22일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일제히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어 혈액수급 차질 등을 고려해 전면파업을 일단 보류하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선에서 1단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불성실교섭을 지속하는 등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분파업, 파상파업, 전면파업 순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