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말기암 환자 등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약사법 개정안은 말기암 환자나 AID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와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해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개정안에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제조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예외 규정을 뒀다.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부장 이은숙)가 27일부터 채용시까지 단시간 근무약사를 모집하고 있다.근무를 원하는 자는 약사면허증 사본과 이력서를 지참해 약제부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주간 근무는 150~170시간이며, 야간은150시간으로 3일에 1회 근무하면 된다. 회당 근무시간은 15시간이다.*문의:031-787-3850

영남대학교병원(병원장 서재성)은 이달 마지막 주부터에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무료건강교실을 연속으로 개최 중이다.지난 27일 스타트를 끊은 뇌졸중교실에서는 신경과 이 준 교수와 신경외과 최병연 교수, 재활의학과 양동석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수술 후 주의사항',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강의와 토의를 진행했다.오는 29일 오후 1시에는 암과 관련한 건강강좌가 개최되는 데 혈액종양내과 이경희 교수와 영양팀 한귀애 팀장이 각각 '항암치료란 무엇인가'와 '어떤 음식이 암 환자에 좋은가'에 대해 강의한다.마지막으로 같은 날 오후 3시에 척추교실이 마련됐다. 이 시간에는 재활의학과 안상호 교수가 ‘허리 디스크! 그것이 알고 싶다’란 주제의 건강강좌를 펼칠 예정이다.

부랑자들을 진료해 준 의사가 절차를 어기고 의료급여를 지급받은데 대해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과징금 상당 부분을 취소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어기고 의료급여를 받은 정신과 의사 전모씨와 박모씨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절차를 위반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복지시설을 방문해 진료를 한 원고들의 행위를 볼 때 이득액 이상의 과징금을 징수토록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불법적으로 받은 급여는 징수토록 했으나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 1억여원은 취소토록 했다.전씨와 박씨는 지자체 위탁을 받아 정신장애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탁 진료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에 필수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 노컷뉴스 / 데일리팜 제휴사]

국립재활원이 행정자치부 선정 의료부분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됐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은 성재활 등 특수재활 시범프로그램 개발, 고객중심경영, 장애발생 예방사업, 중증장애인 자립능력배양, 재활전문요원 교육 등 장애인 종합 재활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또한 국립재활원은 재활사업 추진과 함께 기관의 효율성 확대 노력을 통해 12%의 영업수익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올렸다.한편 행자부는 정부산하 44개(행정형 25개, 기업형 19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행정, 통계, 연구, 사업 등 그룹별 5개 최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2,7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복지부는 27일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28일 공단 사보노조는 "기획예산처가 연간 2,700억원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4,500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1~2% 인상될 것"이라며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또 다시 국민 부담으로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사보노조의 이러한 판단은 복지부가 차상위 1종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금에 2,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면서도 추가 투입되는 재정 보충방안은 여전히 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사보노조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된다면 10~20% 이상의 급여비 자연증가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급여비 증가를 국민 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메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사보노조는 차상위 계층 관리를 위한 공단 신규인력 충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현재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도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차상위층 관리를 위한 인력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 업무 뿐 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운용이 불투명해 진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사보노조는 "공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신규사업을 현재 인원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차상위층 의료비 지원관리를 공단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인력충원 계획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은 국내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파인켐(대표 손기남)에 10억원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파인켐은 지난 2003년 설립된 이래, 당뇨병치료제, 고혈압치료제, 항궤양용제, 소염진통제 등 다수의 의약품 원료를 개발해 왔으며, OLED 발광체, LCD 등 전자재료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일동제약은 이번 투자를 통해 주식 수 25,000주, 12.3%의 지분을 취득, 손기남 대표, 산업은행에 이어 파인켐의 3대 주주가 된다.앞으로 일동제약과 파인켐은 제너릭 및 개량신약, 원료의약품 등의 공동개발은 물론 기술제휴, 아웃소싱, 원료마케팅 등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파인켐은 2010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일동제약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