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단장 김미경)은 건기식 관련 업체 지원을 목적으로 '제7차 기업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안전성평가 ▲기능성평가-동물시험 ▲기능성평가-인체시험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 설정으로, 2개 분야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4일부터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 홈페이지 www.biofood.or.kr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02-362-0837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충역 근무를 위해 논산훈련소에서 입소훈련을 받은 기간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고충위는 훈련소에 입소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면제해 달라는 A씨의 민원에 대해 "보충역이라도 교육소집 기간동안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현역병에 대해서만 급여정지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었지만 고충위는 민원 심의를 통해 훈련소 입소 기간동안 보충역에 부과된 건보료를 면제토록 한 것이다. 고충위는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 교육소집 기간의 처우를 현역과 같이 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집기간 중에는 국방부 장관이 급여비를 지급,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현역병의 군복무 기간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입식품 병뚜껑 3개 가운데 1개 꼴로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로 알려진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유통 병제품 뚜껑에 대한 DEHP 수거·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국내 식품 14건, 수입식품 61건 등 총 75건의 병제품 뚜껑에 대해 DEHP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식품 14건은 적합판정을 받았다. 반면 수입식품 61건 가운데 33%인 20개 제품에서 DEHP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복심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병뚜껑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거·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유통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수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EHP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무색무취한 액체로 장난감이나 실내장식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사람에게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성 식품에 스며들 우려가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은 유지나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용기나 포장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도 기구 및 용기·포장제조에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이다.

오는 17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의약품 복용시 의약품의 가격보다는 약의 효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국민이 92%로 대다수를 차지해, 약제비 절감효과를 타진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적신호가 켜졌다. 2일 의협에 따르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성분명처방 관련 인식도'와 '소액외래 진료비 정률제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1,022명(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국립의료원에서 9월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립의료원 이용자라고 가정할 때 향후 지속 이용여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53.5%는 '다른 병원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39.6%에 그쳤다. 또한 의약품 복용시 의약품의 가격과 효능 중 우선 고려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의 92%가 '효능'이라고 응답해, 값이 저렴하더라도 시범사업 시행시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처방을 선호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하겠다는 논리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 성분명처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중 2명(18.7%)에 불과했고, 성분이 동일하다고 인정된 제품이라도 효능 차이로 인한 치료의 실패나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다' 답한 사람은 4명중 1명(23.7%)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동성시험 결과 조작으로 인해 복제약 378개 품목에 허가취소 및 퇴출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아는 사람은 20.4%였다. 한편, 정부가 8월 1일부터 강행한 '소액외래 진료비 정률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정률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10명중 6명(59.8%)으로 찬성하는 사람(31.2%)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률제 시행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늘려 저소득층 의료이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10명 중 6명(60.7%)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67.8%는 7월 31일 이전에 정률제 시행을 몰랐다고 답했다. 정률제 시행으로 진료비를 최대 3,000원 더 지불하더라도, '동네의원을 계속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8.3%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슈분석] 9.30 전국약사대회 연기 배경 약사회가 9.30 전국 약사대회의 개최일을 11월25일로 변경했다. 이의 배경은 한마디로 소나기는 피하고 약사대회 개최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포석이다. 우선 갑작스런 일정 변경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면, 12월 대통령선거 일정, CP를 도입한 제약협회의 협찬금 부담 및 특정 제약사의 협찬금 기피 논란,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임박, 약사대회 무용론, 의료계의 성분명처방 저지투쟁 등이다. “한쪽 후보만 초청할 수는 없다”...여야 대선후보 구애 ‘유도’ 약사대회의 일정 연기의 배경에는 12월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약사대회를 통해 약사정책을 여야 대선후보의 선거공약에 반영시키거나 이들이 적극 구애작전을 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예년처럼 8월 이전에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결정됐다면, 당초대로 9월30일경이 약사대회 개최의 적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해 대선의 경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만 결정됐을 뿐 여당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달 30일 예정대로 대회를 개최했다면 이 후보만 참석하게 되는 절름발이 대회로 진행됐을 것이고, 정치권에 약사들의 희망사항을 전달하는데도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이달 30일 여권 대선후보들이 지방순회 일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뒤 급작스럽게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개최일정을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10월 중순 이후 여당 후보들이 결정된 뒤 약사대회를 개최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다만, 약사회는 또 다른 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30대회 ‘연기론’이 그 이전부터 나왔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먼저 이달 30일로 약사대회 개최일을 공표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관심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의약계 주변 상황과 맞물려 9.30 약사대회의 찬반양론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같은 논란을 통해 관심을 제고시킨 뒤 한차례 더 연기를 통해 행사준비 과정에서의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또, 자연스럽게 현재 일고 있는 약사대회 무용론을 불식시키는 한편 11월25일 개최시기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2004년 약사대회도 11월에 개최했다는 점에서 당초부터 12월 대선과 가능하면 가까운 시점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셈법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불필요한 논란 털고 가자”...약사사회 이미지 제고도 고려 약사회는 대회 개최시기 연기배경과 관련 “약사회 회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자력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사예산과 관련된 잡음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사일 연기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제약협회의 찬조금 문제나 특정 제약사의 협찬금 등에 대한 논란이 약사회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4년에는 3억원이란 협찬금을 지원해줬던 모 제약사의 협찬 기피와 함께 공정거래위의 제약사 17곳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조사결과 발표도 임박한 상황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약사회원들이 “제약사에 손을 벌리지 말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제약업계가 CP 도입을 천명하는 등 투명사회로 나아가자는 사회적 분위기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대회 후원단체인 제약협회가 1억5,000만원의 지원을 검토했지만, 이것도 자칫 약사대회의 순수성에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약사회 내부에서 터져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사대회 연기를 통해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약사회원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특히 정계진출을 꿈꾸고 있는 약사 출신 인사들이 이번 대회를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회개최와 관련된 잡음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약사회는 이번 기회에 의료단체와는 달리 대중적으로 ‘깨끗한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약사대회의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라는 말이다. 성분명처방도 대회연기 요인...예산확보 방안은 여전히 고민 약사대회에서 뚜렷한 이슈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약사회로서는 고민이다. 그러나, 당초 예정대로 이달 30일 대회를 개최했다면, 불가피하게 의료계와의 전면전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오는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실시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저지투쟁을 위해 집단휴진을 한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복지부가 나서 의협과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지만, 이달 30일 약사대회에서 자칫 성분명처방 반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경우 의약계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여야 정치권 약사정책을 대선공약에 반영하는데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이 9.30 약사대회 연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약사대회 개최와 관련 예산확보 방안은 난제로 남아 있다. 약사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행사성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홍보용 전시부스(100∼150개, 1개당 200만원)는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회원들이 자발적인 성금모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4년 대회에서 걷었던 ‘특별회비’에도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약사회는 특별회비를 거둘지 아니면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성금을 거둘지 오는 14일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 내부에서는 제약사나 제약협회에서 협찬금을 받지 않기로 선언한데다 약사회원들도 대회 개최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성금모금 등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가 약사대회와 관련된 잡음을 불식시키고, 약사정책을 정치권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