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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폐업신고 잘못땐 급여 환수 당해"휴·폐업 신고 후에도 조제로 인한 청구가 발생해 급여비를 환수 당한 약국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1,004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휴·폐업 신고 후에는 진료건이 발생할 수 없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신고 당일 진료나 조제를 하면서 급여비가 환수되는 낭패를 겪고 있는 것.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요양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건 환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가 발생한 요양기관 4,215곳에서 7,145만원의 급여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최근 2년 동안 1,638개 기관, 금액으로는 3,141만원의 급여비가 휴·폐업 이후 진료건 발생 사유로 환수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역시 지난해 647곳, 올 상반기 357곳에서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돼 총 940만원의 급여비가 환수됐다. 하지만 휴·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진료가 발생해 급여비가 환수되는 사례의 대부분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아닌 정당 진료에도 불구하고 신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 등 요양기관이 휴·폐업 신고를 할 경우 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약사들이 당일 진료를 실시한 후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신고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분기별로 휴·폐업 신고 후 발생한 진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이 휴폐업 신고 이후 진료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당하게 환자를 진료·조제한 기록이 확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휴·폐업의 경우 더 이상 요양기관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의·약사들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점에서 폐업 후 진료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 환수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결국 휴·폐업 후 진료로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명할 수 있도록 진료 및 조제기록을 법정 기한 동안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공단 관계자는 "휴·폐업 신고 후 진료는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약사들의 착오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당하게 조제나 진료를 시행한 기록만 확인되면 급여비 지급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기록은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동안 보관해야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나 조제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급여비가 환수된다"고 강조했다.2007-09-03 12:42: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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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처방전 '리필'로 맞대응"의사들의 잦은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먹던 약을 그대로 조제해 주는, 이른바 '처방전 리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3일 네티즌 의견교환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는 이같은 주장을 골자로 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 약사회 게시판 등을 통해 급속도록 확산되는 추세다. '의사들의 무분별한 집단휴진시 대안을 제안합니다'제하의 주장에는 "집단휴진은 '지식독점'에 의한 '폭력'이라며 "환자들은 급한 마음에 약국을 찾아도, 간단한 일반의약품만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고혈압·당뇨·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하루라도 약을 복용치 못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면서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의사처방'이 없으면 약사는 법적으로 단 한 알의 의약품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의사들의 집단휴진 기간동안 약국에서는 기존에 먹던 약과 똑같이 조제가 가능한 '처방전 리필제'가 시급하며, 간단한 경질환은 약국의 직접조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이 서명운동은 전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카운터킬러'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처방전 리필제, 경질환 약사 직접조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클레오네'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 역시 "국민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반대한다고 의협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투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처방전 리필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현주'라는 실명을 공개한 네티즌은 "의원에 가면 의사 얼굴도 못보고, 보호자가 가면 간호사가 복사해 주는 처방전 리필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키도 했다.2007-09-03 12:36:06한승우 -
무역위, '젬자' 승소...특허분쟁 중심축 부상[이슈분석]항암제 특허분쟁 무역위 승소 전망 최근 항암제 젬자주( 염산젬시타빈)에 대해 원고 오리지널사인 릴리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무역위가 승소했다. 특히 이번 무역위원회 승소는 향후 지재권 관련 특허분쟁에서 무역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제네릭 위주의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특허분쟁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 산업자원부는 3일 서울행정법원이 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릴리사가 무역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가 승소한 것은, 조사 및 판단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무역위 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무역위측은 한미 FTA 체결로 의약품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로 의약분야 지재권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역위가 특허분쟁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여 걸친 조사...특허침해 아니다 결론 무역위는 이번 젬자주 특허분쟁과 관련 1년 여에 걸친 조사를 통해 제네릭사가 특허침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 특허분쟁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원고인 릴리사는 항암제에 사용하는 염산젬시타빈(상품명:젬자)과 관련, 2005년 10월 신풍제약 및 광동제약을 상대로, 2006년 4월에는 유한양행 및 한국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조사신청을 해 왔다. 릴리사의 신청내용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제품 출시를 위해 릴리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방법으로 염산젬시타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닥터레디스사(Dr.Reddy's)로부터 염산젬시타빈을 수입했다는 것. 신청인(릴리사)은 피신청인(신풍제약 등 4개사)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염산젬시타빈(항암제 원료)을 인도 Dr.Reddy's사로부터 수입후 항암제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역위 측은 인도산 수입제품이 미국 일라이릴리사의 제법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의결(2006년 10월 23일)했다. 이에대해 릴리측은 행정법원에 증거 불충분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의결한 무역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법원은 이에대해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무역위 판정의 행정처분성 인정 행정법원은 무역위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해석했다고 무역위측은 강조했다. 특히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 특히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판정을 한 이상 그 판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는 등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또한 이번 염산젬시타빈 특허분쟁과 관련 무역위는 원고 릴리사의 신청범위 내에서 조사단 구성, 기술설명회 개최, 감정 및 자문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판정은 이용 가능한 증거자료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이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특허분쟁 등에서 무역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07-09-03 12:26:2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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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드레싱제, 약국시장 선점 '각축전'150억 규모가 예상되는 하반기 ‘ 하이드로콜로이드’소재의 습윤드레싱제 시장에서 제약사들의 약국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최근 2달 사이에 일동제약, 대웅제약, 현대약품이 새롭게 시장에 가세하는 한편, 조만간 녹십자, 동화약품에서도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할 것으로 보여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하이드로콜로이드 소재의 습윤드레싱제 시장이 하반기 약국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시장은 2004년 22억 규모에 불과했으나, 2005년 35억, 지난해 50억으로 성장하더니 올해 약 100억시장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소재 드레싱제 시장만 150억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이드로콜로이드소재 제품은 ▲더마플라스트독일(하트만)▲어드밴스드힐링(존슨앤존슨) ▲하이드로에이드(신신제약)▲하이스처밴드(중외) ▲테가덤(3M)▲듀오덤(한국콘바텍) 등의 제품이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에 대형제약사 4~5곳에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뜨거운 마케팅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하반기 첫테이프를 끊은 일동제약은 '메디터치'로 약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일동측은 대중광고 등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메디폼에 이은 거대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도 ‘이지덤’을 발매하고 시장 경쟁에 본격 가세했으며, 현대약품도 최근 '가드젤'을 출시하고 약국시장을 두드렸다. 여기에 녹십자가 독일 Beiersdorf사 개발 제품인 ‘한자플라스트’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동화약품도 11월 ‘웰폼(Polyurethane Foam)’이라는 브랜드로 습윤드레싱제 시장을 노크할 예정이다. 하이드로콜로이드 소재의 습윤드레싱제는 편의성 및 임상 효과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회용 밴드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시장에서도 하이드로콜로이드 소재가 약 38%를 점유하는 등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에따라 하반기 약국시장에서는 습윤드레싱 제품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2007-09-03 12:25:53가인호 -
"수원 A병원, 심야시간엔 간호사가 조제"경기 수원지역 한 병원이 심야시간에 약사 없이 운영, 간호사가 조제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이세진)는 3일 지역신문 보도 내용을 인용, 심야시간 약사 없는 병원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권선구 소재 A병원은 낮에는 약사가 조제 업무를 담당하지만 심야시간 응급환자 조제는 사실상 간호사의 몫이라는 것. 특히 이 병원은 심야시간 이나 공휴일에는 아예 근무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간호사가 조제행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학병원 외에 대다수의 중소 개인병원들은 야간 및 공휴일 조제는 약사가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분석했다. 이세진 회장은 "약사 없는 병원이 너무 많아졌다"며 "수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역 약국가는 간호사도 엄밀히 따지면 무자격자라며 응급환자라고 하지만 간호사가 조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법에는 '응급환자 및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07-09-03 12:18: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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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슈와츠파마, 3일부터 통합업무한국유씨비제약은 한국슈와츠파마와 3일부터 통합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사 한국지사의 업무통합은 벨기에에 본사를 둔 유씨비제약이 독일 슈와츠파마를 인수키로 발표한 뒤 1년만이다. 간질 치료제인 케프라(Keppra)와 알레르기 치료제 지르텍(Zrytec), 씨잘(Xyzal) 등을 근간으로 중추신경계와 알레르기 치료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유씨비제약은 이번 합병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게 됐다. 슈와츠파마는 고혈압 치료제 유니바스크(Univasc), 협심증 치료제 이소켓(Isoket)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부에 붙이는 파킨슨병 치료제 뉴프로(Neupro) 패취가 FDA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국유씨비제약 박기환 대표는 “유씨비제약과 슈와츠파마의 합병은 중추신경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의약품군에서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이번 통합을 계기로 기존의 알레르기 치료제 영역에서 우위를 지속함과 동시에 중추신경계, 면역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유씨비제약은 오는 6일 통합 업무 개시를 기념해 Day-1 파티를 열고, 직원들간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2007-09-03 12:05: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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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길 전 강원약사회장, 이해찬 후보 지지윤병길 전 강원도약사회장 등 약사 3명이 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찬 후보 지지 선언 150명에 포함됐다. 이 후보 지지자 150명은 3일 지지선언문을 통해 "오는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립의 시대를 끝내자는 '평화선언'이 나오리라고 확신한다"며 "그 선언을 실현할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해찬 전 총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전 총리는 1988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래 5선 의원, 세 차례 당 정책위의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부장관, 국무총리라는 다양한 경력을 쌓은 바 있다"며 "더구나 총리 재임 시절은 물론이고 퇴임 뒤에도 남북의 평화공존 체제를 세우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총리 지지자 중 약사는 윤병길 전 강원도약사회장을 비롯해 경남 오준희 약사, 인천 신현기 약사, 광주 문종준 한약사 등이다.2007-09-03 12:00: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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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J약품, 부도위기 모면...어음연장 요청지난달 31일 도래어음을 막지못해 1차 부도를 겪은 제주 J약품이 3일 이를 해결, 최종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약품은 S은행에서 도래된 5억원과 K은행에서 도래한 3억원 등 총 8여억원의 어음 중 3억원이 부족해 1차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3일 이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도매업체 K대표는 이같은 상황과 어음 도래기한 6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래제약사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채권관리팀 한 관계자는 "어음 기한 연장문제는 회사에 보고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각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지 않겠냐"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사 여신팀 관계자는 "부도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던 업체가 이를 해결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라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어 보여 어음 연장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9-03 11:55:2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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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약대, 미 켄터키약대와 학술협정 논의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규혁)은 최근 미국 켄터키대학교 약학대학을 방문, 학생교류 및 공동연구·교수교류 협정에 관한 학술협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대약대측은 "컨터키 약대는 미국 약대 중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약대 중 하나"라며 "학술 협정이 맺어지면 약대 6년제 실시와 더불어 성대약대가 글로벌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실천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의에는 정규혁 학장과 이강춘 BK21 사업단장이 참석했다.2007-09-03 11:27:3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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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활급여법 제정 지역토론회 마련보건복지부가 자활급여법 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활제도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활급여법 제정을 위한 첫 지역토론회는 오는 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며 두 번째 지역토론회는 11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토론회에는 해당지역의 자활분야 전문가 및 자활현장 실무자, 등이 참석하며 자활급여법의 제정방향과 자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2007-09-03 11:25: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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