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부는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이 잠정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으로 근거로 한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노인부부는 소득기준 64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5,360만원 이하일 경우 64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소득기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 9,600만원 이하 일 때 기초노령연금은 40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을 받게 되고 노인부부는 20%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4,000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연령을 살펴보면 올해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 가능하며 65~70세 노인은 2008년 4~5월 신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의 신청접수는 10월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일제히 시작되며 2008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참고해 오는 12월 최종안이 확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최근 행자부로부터 공공기관 대표 지식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례를 발표했다. 14일 공단은 "중앙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등 78개 기관이 참석하는 지식행정 오픈포럼에서 공단의 지식관리시스템 'Know-多地'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노동부, 삼성SDS와 함께 구축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Know-多地'는 지난해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을 거쳐 올 3월부터 공식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보상제, 지식 골든벨 이벤트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지식등록 및 활용실적이 운영 초기인 3월 4만826건에 비해 지난 달에는 17만2,460건으로 증가하는 등 활용률이 6개월 만에 4.3배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전문지식을 창조, 공유, 활용해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전문지식 고도화를 통한 지식경영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을 위한 지식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8월 전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2조1,036억원으로 지난해 1조7,901억원에 비해 17.5%가 상승했다. 이 가운데 약국은 지난해 8월 4,693억원을 청구했던 것에서 올 해에는 5,704억원이 청구돼 평균 급여비 증가율을 넘어서 21.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지난해 4,462억원에서 올 8월에는 4,995억원으로 급여비 청구액이 증가, 증가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11.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급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두드러져 8월에는 2,239억원의 급여가 청구돼 지난해 1,713억원에 비해 무려 30.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는 올 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지난 6월 1조6,440억원에서 두 달 연속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8월에는 1조4,818억으로 소폭 감소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왕규창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민경업 교수)는 한국제약의학회와 협력해 의약품산업의학(Pharmaceutical Medicine) 전문가를 교육, 양성하는 '의약품산업의학 고위과정'을 지난 12일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제약기업과 관련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의사와 향후 이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의사, 대학·병원, 연구소, 정부 부처 등의 관련분야에 근무하는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1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된다. 강의는 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암연구동에서 이루어지며, 외국 기관와 연계한 'off-campus' 교육도 예정돼 있다. 강사진은 국내외 대학, 연구소, 제약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주제는 신약개발 특히 임상개발의 핵심적인 과정에서부터 지적재산권, 연구윤리, 허가제도, 약물경제학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루게 된다. 의약품산업의학은 의약품의 발견, 연구개발, 근거중심의 마케팅, 안전한 사용 등을 담당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의과학의 한 전문분야로서, 현재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의과대학 졸업 후 교육과정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의약품산업의학이 이미 전문의 제도로 공인된 바 있다. 오늘날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및 국제화에 따라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필요로 하고 있으나 아직 이들을 배출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갖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번 고위과정은 국내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산업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 경찰, 관세청 등이 공동으로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해 불법판매 척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가짜비아그라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9월 4일 식약청 주관으로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 특성상 소재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적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행위자의 추적·검거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산하 13개 인터넷포탈사이트 업체는 최근 인터넷 불법 의약품 등 유통근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판, 까페 등에 게재된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 119건을 폐쇄 조치 했다. 특히 식약청은 ▲ 특정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의 검색어 입력 시 단속에 대한 경고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 해외 사이트 또는 불법 광고 웹페이지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필터링 처리 ▲ 반복적 검색되는 불법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하여 수사기관에 검거 의뢰토록 하는 등의 자체 감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에 설치된 의약품 등의 불법 게재 사이트 특별단속반을 통하여 적발된 인터넷사이트 정보사항을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등의 사이버 불법유통을 완전 근절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오는 10월 4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2007년도 총회 및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평점 2점이 주어지는 이번 세미나에는 소화기질환의 최신 지견과 병원약사의 이미지 메이킹 등의 강의가 이뤄진다. 이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062)220-5175로 하면 된다.

앞으로 수의사는 약국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의사의 동물진료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체용 전문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했다. 홍문표 의원은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약국개설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지만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만 공급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 이러한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아 불편함이 컸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료산업의 육성은 의약품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는 일이다. 원료합성 의약품은 대개 국내 제약업체의 주력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들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포지티브제 시행 전까지만 해도 오리지널 수준으로 동일제제중 최고가의 보험약가를 주어온 것은 그런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우대정책과 지원을 기대하고 바랬다. 그런데 그런 우대정책마저 잘못된 것으로 몰려 국산 원료산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수입이나 위탁생산을 하면서 값싼 원료를 사용한 업체 명단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최고가를 받은 28개사 97개 품목이 무더기 약가인하를 당하고 약 7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까지 있을 예정이다. 최고가 제도를 악용해 저급한 원료를 사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단호한 조치는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정부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현재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다고는 하지만 처분을 위한 요식행위 절차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앞뒤 안 맞는 행정이다. 당초 원료합성 의약품 허가를 내준 것도, 약가를 내준 것도 정부다. 중간에 원료수입이나 위탁 등의 변경허가를 내준 주체 역시 정부다. 이제 와서 그것을 제약사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모순이다. 또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보험약가 자진인하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업체들로써는 굳이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는 저질의 값싼 원료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다. 하지만 외국산이라고 해서, 그리고 값이 싸다고 해서 꼭 저급한 원료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설사 저질 의약품이 사용됐다고 한다면 그 원료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은 또한 누구에게 있는가. 아마도 정부는 엄격한 잣대로 원료수준을 관리해 왔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 당사자인 정부가 품질에 대한 분명한 판단에 앞서 느닷없이 제약사를 부도덕하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외자제약사의 경우를 그 연장선상에 보자. 공장을 철수한 외자제약사들 역시 엄밀히 국산 원료가 아니다. 내로라하는 외자제약사들은 이미 국내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수입·유통을 하는 식이 아닌가. 이들 외자사들이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들여오고 있다면 역시 그것은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약가를 인하해야 형평성이 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양도·양수 품목이다. 포괄적 양도·양수 품목은 약가까지 승계가 되고, 양수업체가 제조원을 양도업체로 둘 경우 엄밀히 자체원료가 아니다. 물론 이 같은 개별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미 이들 업체들이 매우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렸다. 아니 언론에 공표가 되면서 제약업계 대부분이 고의적으로 값싼 저질 원료를 쓰는 것으로 퍼지고 인식됐다. 유명 상위제약사들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원료합성은 말 그대로 연구·개발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일부는 적자를 감수하고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고가 혜택은 물론 다른 지원혜택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원료합성이다.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도 모자를 판국에 정부는 섣부르게 먼저 제약사들을 나쁘게 몰았다. 개별통보를 통해 이의신청을 충분히 받고 의견을 청취한 뒤에 언론에 발표를 했어도 늦지 않았다. 아니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았고 당연했다. 거기다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언한다면 발표된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범죄자로 내몰린 형국이다. 국내 제약사는 지금 한·미 FTA 타결로 초긴장 국면에 휩싸여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강화로 제네릭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은 당연히 예고된 수순이다.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해도 외자제약사들이 한수 앞선 연구·개발력으로 장기 특허권을 보유한 제품을 추가 출시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한다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한 마디로 국산 제네릭, 복제약은 퇴출이다. 그것도 상위제약사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그래서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갖추어 나가야 할 국산 원료합성 산업을 더더욱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국산 원료가 국내와 해외에서, 나아가 외자사들이 많이 사용토록 한다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는 일이다. 옥죄기 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먼저 감안하고 지원 대책을 폭넓게 먼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이달까지 진행 중인 소명절차와는 별개의 다른 정부의 원료산업 육성대책을 간절히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