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수입 시 요구되는 GMP증명서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발행국 별로 탄력 적용됨에 따라 원료의약품 수입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수입업무 효율화를 위해 GMP증명서 발행 유효기간을 탄력적용 하는 내용의 원료의약품 통관 신고 시 제출서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이에따르면 GMP증명서 발행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자체적으로 발행주기를 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인 경우 탄력적용 할수 있도록 명문화시킨다는 방침이다.식약청은 이와관련 통합공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일자로 산업자원부에 개정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그동안 제약업계는 GMP 증명서 발행유효기간이 국가별로 달라 애로를 겪어왔으며,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 GMP증명서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로 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수입국의 GMP증명서 신청-발급-수령기간이 길어 12개월에서 18개월마다 거래처에 재신청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원료수입이 많은 제약사의 경우 필요이상의 업무에 시달렸던 것,하지만 식약청이 증명서 발행 유효기간을 탄력적용 한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원료의약품 수입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한편 원료의약품 수입에 필요한 GMP증명서는 원료의약품이 WHO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는 GMP조건 하에서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생산국이나 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있다.

한국팜비오가 자사 품목인 소화제 '헤파디알정(E24180041 전문의약품)'의 소포장 약국공급을 홍보하고 나섰다.팜비오측은 "40정·박스 소포장 단위를 지속해 수입·판매하고 있지만, 주문의 거의 없어 재고·수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헤파디알정 구입시 소포장단위가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의약품 구입·주문시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진료비확인 민원에 의해 환불된 금액 가운데 의학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법원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여의도성모병원 등 임의비급여로 논란을 겪고 있는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3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용환불 처분 취소소송'에서 환불금 5,089만원 가운데 일부를 병원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03년 10월 A씨가 서울대병원의 진료에 대해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및 급여행위의 비급여 청구 등을 확인하고 2004년 4월 5,089만원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했다.이에 서울대병원은 심사청구 등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2005년 5월 최종 기각되면서 같은 9월 서울행정법원에 환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심평원은 A씨의 진료비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허가사항 초과,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 및 급여행위의 비급여 징수 등 임의로 비급여를 설정해 진료비를 과다징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환불된 진료비 가운데 급여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전체 환불금 5,089만원 가운데 일부를 서울대병원에 돌려주도록 한 것.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법원이 의학적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비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의학적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특히 이번 서울대병원의 소송은 여의도성모병원 등 의료계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임의비급여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병원측의 입장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판결에 대해 심평원은 판결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상고가 확실해 보인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은 판결문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돼야 나올 수 있겠지만 상고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급 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사회복지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4~15일 양일간 중앙대에서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학술대회에는 소득분배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사회투자전략과 사회서비스 사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한국의 경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복지 동향을 해당 분야의 정책수립가와 전문 학자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동아시아의 3국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인부부는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이 잠정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13일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으로 근거로 한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노인부부는 소득기준 64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5,360만원 이하일 경우 64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소득기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 9,600만원 이하 일 때 기초노령연금은 40만원으로 정해졌다.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을 받게 되고 노인부부는 20%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4,000원을 지급 받는다.신청연령을 살펴보면 올해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 가능하며 65~70세 노인은 2008년 4~5월 신청할 수 있다.70세 이상 노인의 신청접수는 10월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일제히 시작되며 2008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발표된 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참고해 오는 12월 최종안이 확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최근 행자부로부터 공공기관 대표 지식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례를 발표했다.14일 공단은 "중앙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등 78개 기관이 참석하는 지식행정 오픈포럼에서 공단의 지식관리시스템 'Know-多地'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노동부, 삼성SDS와 함께 구축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Know-多地'는 지난해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을 거쳐 올 3월부터 공식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보상제, 지식 골든벨 이벤트 등을 실시한 바 있다.이에 지식등록 및 활용실적이 운영 초기인 3월 4만826건에 비해 지난 달에는 17만2,460건으로 증가하는 등 활용률이 6개월 만에 4.3배 증가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공단은 "건강보험 전문지식을 창조, 공유, 활용해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전문지식 고도화를 통한 지식경영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을 위한 지식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8월 전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2조1,036억원으로 지난해 1조7,901억원에 비해 17.5%가 상승했다.이 가운데 약국은 지난해 8월 4,693억원을 청구했던 것에서 올 해에는 5,704억원이 청구돼 평균 급여비 증가율을 넘어서 21.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급의 경우 지난해 4,462억원에서 올 8월에는 4,995억원으로 급여비 청구액이 증가, 증가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11.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병원급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두드러져 8월에는 2,239억원의 급여가 청구돼 지난해 1,713억원에 비해 무려 30.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는 올 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지난 6월 1조6,440억원에서 두 달 연속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8월에는 1조4,818억으로 소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