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1차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부터 확연한 인식차를 드러내며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1차 회의에서 양측은 환산지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병협과 경쟁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급여재정을 모두 보상할 수는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5일 공단과 병협은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협회에서 1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원칙을 교환하고 1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2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놓고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이번 회의에서 공단은 병원계가 병상을 증축하고 고가 의료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등 경영 활성화를 바탕으로 진료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경쟁의 결과에 따라 늘어난 급여비 비중을 모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진료에 대한 원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공단 관계자는 “병원계가 자체 경쟁을 통해 늘려나간 급여비 비중을 공단이 모두 보상해야 하는 것이냐”며 “건강보험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원가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반면 병협은 병원계가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부대 수입을 늘리려하는 것은 경영의 활성화가 아닌 저수가 체제로 인한 경쟁의 산물로 규정, OECD 수준의 중간 정도인 9% 대의 수가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박 위원장은 “이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OECD의 절반 정도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며 “OECD 수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17~18%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병협은 인건비 상승, 병원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평가 및 급여비 가감지급 등 병원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수가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병협은 이번 수가협상이 치료재료 별도보상, 위험도 점수 등에 따라 환산지수가 기존 62.1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공단이 고려해야 한다는 협상의 원칙을 전달했다.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병원계가 각종 장비를 도입하고 병상을 늘리는 것은 운영이 원활해서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은 선진국 수준인 상황에서 수가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박 위원장은 “적정 수가가 보상되지 않으면서 병원계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을 짜내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며 “병원은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조정하고 이것이 병원과 근로자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병원계가 차지하는 급여비의 증가가 경쟁에 의한 악순환이라는 병협과 원활한 경영을 바탕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공단의 인식 차이가 1차 협상에서 드러나면서 향후 협상은 난항을 예고했다.박 위원장은 “병원계의 어려움을 공단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협상이 아주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바이오(대표이사 이경률)는 지난 3일부터 1박2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선진호텔에서 몽골 의료인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2007 모바이오(Mobio) 세미나’를 개최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모바이오 세미나는 2004년도부터 매년 한국의 전문 의료진이 몽골에 직접 방문해 현지 임상의들에게 한국의 임상병리 상황 및 연구 동향, 각종 질병의 진단 및 최신 치료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몽골 내에서 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1박 2일로 확대 진행해 의미가 더욱 컸다고 모아비오측은 밝혔다.모바이오 이경률 대표는 "한국의 의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도했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다양한 의료 교육을 통해 교류, 양국이 함께 선진의료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말했다.세미나는 ▲몽골 의료정책과 방향(닥터 홍·몽골 보건부 의료정책계획 전문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진단과 치료법(이돈행·인하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베데스다 시스템(김한겸·고려대 구로병원 병리학 교수) ▲간질성 폐질환 진단과 치료법 (인광호·고려대 안암병원 호흡기센터 교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의 진단과 치료법(이돈행·인하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모바이오 데이터베이스 통계 보고 (델게르 무릉·모바이오 세포병리학 메니저) 순으로 진행됐다.몽골 보건부 의료정책계획 전문가 닥터 홍은 "보건부를 비롯해 많은 의료 및 정부기관이 모바이오의 진단기술과 사회공헌활동에 신뢰하고 있다"며 몽골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은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만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과다 수납 확인금액 25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금액 중 환불 확정된 금액은 2004년에 9억원, 05년 15억원, 06년 25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87억으로 환불확정 금액이 2004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환불확정 판정된 건수도 2004년 1건당 70만원 수준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에는 1건당 300만원 대로 급증했다.또한 환불 확정된 진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해 다시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 재요청을 한 금액도 2006년 1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4억원으로 급증했다.이에 대해 문희 의원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 등 의료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 오히려 과다한 진료비를 납부케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문 의원은 "심평원의 환불결정에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병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의료소비자가 질병 이외에 다른 이유로 주름살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