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이미 제시한 수가 협상안에서 일부 조정된 인상폭을 놓고 3차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약사회는 공단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재 상태로라면 계약을 하지 않은 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수가결정을 넘기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13일 공단과 약사회는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3차 유형별 협상을 진행, 양측이 2차 협상에서 제시한 협상안에서 인상폭 등이 일부 조정된 안을 내놓았지만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협상을 떠났다.협상 후의 분위기와 달리 시작 전 환담을 나누는 이평수 상무와 이은동 이사이 날 협상에서 공단이 정확한 환산지수 인상폭이 아닌 대략적인 범위를 제시하자 약사회는 공단이 협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또한 협상 막판 공단 약가협상팀 윤형종 부장이 협상장으로 긴급 호출돼 공단 협상팀과 의견을 나누는 장면도 목격되면서 협상이 연구결과 등에 대한 타당성 논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자아냈지만 공단은 협상과 무관한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3차 협상을 통해 약사회는 공단이 일부 조정된 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현재 상태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이 넘어갔을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공단이 협상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정확한 환산지수 조정폭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냐"며 "이 상태라면 건정심으로 갈거 같고 약사회도 건정심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공단은 건정심으로 가겠다는 약사회의 입장은 협상 과정의 전략일 뿐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양쪽 모두 지난 번 제시한 협상안에서 일부 폭을 좁힌 안을 제시했지만 의견 조율을 이루지는 못했다"며 "건정심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협상 과정의 전략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한편 3차 협상을 통해 수가 인상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공단과 약사회는 오는 15일 오후 5시 4차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범식,여약담당부회장 서정옥,여약사위원장 박경숙)는 11일 약사회관에서 불우이웃 돕기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범식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펼쳐온 인보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사업의 폭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며 "협조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자선다과회에는 대한약사회 송경희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 이계안의원, 전병헌의원, 박진규 동작경찰서장,권선진 동작보건소장등 대내외 인사들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하여 대 성황을 이뤘으며 1,800여만원의 자선다과회 기금이 조성됐다.

왕진호부이사관광주식약청장에 복지부 왕진호 부이사관이 발령받았다.정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기획총괄팀장 왕진호 부이사관을 광주식약청장에 임명했다.왕진호 신임 광주청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감사관실 등을 거쳐 기획총괄팀장에 재직해왔다.한편 왕진호 청장의 발령에 따라 조만간 부산청장 및 대구청장 등 후속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영식 부이사관 및 유원곤 부이사관 등이 차기 지방청장 발령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서기관 승진도 예상되는 가운데, 유무영, 김명정, 김인범 사무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한의사협회가 양측이 교환한 환산지수 조정안를 놓고 3차 수가협상에서 본격적인 입장 조율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단과 한의협은 오전 8시 3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들어갔으나 인상폭에 대한 입장 접근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양측은 14일 오후 3시 4차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키로 한 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특히 3차 협상을 마친 후 양측 협상팀은 무거운 표정으로 협상장을 떠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암시했다.이날 협상에서 한의협은 하향된 상대가치점수의 수가반영 등 기존 요구사항을 공단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기존에 한의협이 요구하던 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협상의 분위기는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공단은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차 협상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공단 관계자는 "협상 분위기가 나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일단 양측이 입장을 다시 조정해 내일 3시에 협상을 속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정률제가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817원짜리 항생제, 95원짜리로 처방서울 관악구 소재 K소아과. 이 의원을 찾은 P모(66·여)씨는 정률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세파클러250mg’(유한양행)을 처방받았지만, 지난 8일에는 ‘아목시실린500mg’(종근당)으로 변경된 처방을 받았다.서울 관악구 K소아과에서 진료받은 환자 P씨의 처방전.세파클러250mg의 보험약가는 817원으로, 아목시실린500mg(95원)과는 거의 9배의 약가차이를 보이고 있다.관악구의 S정형외과의원. 이 곳을 찾은 관절염환자인 Y모(79·남)씨는 정률제 이전에는 명문아트로다캡슐50mg(명문제약)을 처방받았지만, 최근에는 디아세렌캅셀(구주제약)로 처방약이 변경됐다.아트로다캡슐의 보험약가는 394원이며, 디아세렌캡슐은 363원으로 31원(8.5%) 정도 약가차이가 발생한다.다만, 이들 환자의 경우 65세 이상이어서 정률제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인근 약국가는 직접적인 정률제 적용대상에게도 이처럼 처방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연구공간 DOP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약국에서도 최근 인근 소아과의원의 처방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정률제 전후로 549짜리 세파클러 계열의 항새제인 케모신캡슐(국제약품)이 136원짜리 ‘트리세프캡슐’(국제약품)으로 가격이 저렴한 약으로 처방이 바뀌었다.이처럼 정률제 실시 전후 의원가에서는 뚜렷한 처방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진료비 및 약값저항을 우려한 때문.따라서 의원이 처방약을 가능한 2,000원 선에서 맞추려고 하고 있고, 약값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가의 항생제를 저가약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8월20일경 데일리팜에서 살펴봤던 서울 금천구의 한 가정의학과의원도 마찬가지. 이 곳은 정률제 전에는 소아환자에게는 80∼90%를 인바오넷세파클러캡슐250mg(656원)으로 처방했다가, 정률제 이후에는 80% 이상을 파목신캅셀500mg(95원)으로 처방하고 있다.성인에게는 처방하던 뉴젠팜세파트록실캅셀250mg(193원)도 파목신캅셀500mg으로 변경해 처방을 내고 있다고 인근 약국은 전했다.서울 관악구 S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환자 Y씨의 처방전.관악·금천·강서 처방패턴 ‘뚜렷’…강남지역 처방변화 없어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경우 각 지역별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앞서 언급한 관악구와 금천구, 강서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아 환자들이 약값에 민감할 수 있지만,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약값저항이 거의 없다.따라서 의료기관 역시 환자의 약값저항을 우려해 고가약에서 저가약으로 처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서초구 소재 S의원 옆 S약국은 “인근 의원에서는 원래 고가약을 처방해왔고, 1만원짜리 이하의 약값이 없었던 터라 정률제 이후에도 처방패턴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를 끼고 있는 서초구의 또다른 약국도 마찬가지. 이 곳은 정률제 시행 초기에는 약값의 변화에 대해 환자들이 가끔씩 질문을 던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다.N약국 L약사는 “인근 의원에서는 약값을 보통 2,000원선에서 맞추려고 하고 있어, 정률제 시행 전인 1,500원과 500여원의 차이가 난다”면서 “따라서 환자들이 약값에 대한 부담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강남구의 K약사는 “경제력이 있는 환자이다 보니 약값 인상분에 대해 민감도가 떨어진다”면서 “아직까지 처방패턴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송파구 M약국의 경우 주변 이비인후과와 소아과의원에서 정률제가 실시된 8월 이후 해열제와 같은 불필요한 품목을 줄여서 처방하거나 투약기간을 3∼5일분에서 2일분으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M약국 O약사는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처방하는 것보다 약값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 처방을 자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8월 금천구 소재 한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고가약에서 저가약으로의 처방패턴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소아과처방 줄었다"…약값본인부담 인상 탓정률제 이후 소아과처방이 다소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정률제 실시 이후 처방패턴이나 일반약 매출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5개 약국을 조사·분석했던 ‘연구공간 DOP’의 김현익 약사는 대상 약국 중 4곳에서 이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4개 약국은 인근에 모두 소아과의원이 위치해 있는 성남의 A약국, 파주시의 B약국, 서울 은평구의 C약국, 서울 강서구의 D약국이다.이들 약국에서의 처방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소아과처방이 줄어든 것으로 감지됐으며, 그 이유는 6세 미만의 아동의 약값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약사는 설명했다.정률제 이전에는 1,500원의 약값을 부담했지만, 그 이후에는 6세 미만 아동이 약값을 성인의 70%(전체 약제비의 21%)만 부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500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김 약사는 “소아과 의원을 끼고 있는 약국들이 처방수가 줄었다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그 이유는 정률제 이후 성인 뿐만 아니라 6세 미만의 아동도 약값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부 약국, 일반약 매출도 상승...대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연구공간 DOP가 조사했던 한 약국의 경우 정률제가 실시된 올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일반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조제건수는 2006년 5,474건이었지만 2007년에는 6,216건으로 11.9%가, 전체 일반약 매출은 3,675만여원에서 4,627만여원으로 20.5%가 각각 증가했다.이 약국은 특히 과립제와 종합감기약, 코감기약, 쌍화탕 등 감기약의 매출부분에서도 8% 정도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연구공간 DOP가 정률제와 관련 표본조사를 실시한 약국.연구공간 DOP측은 처방건수가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조건 정률제의 영향으로만 볼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만, 정률제가 셀프메디케이션 촉진의 부가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약국은 일반약 활성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료비 및 약값의 상승으로 환자들의 발걸음이 의원에서 약국쪽으로 돌릴 것이란 기대는 아직까지 요원하다는 말이다.서울 관악구 Y약국의 S약사는 “지난 여름에는 가을쯤 감기환자가 약국으로 발걸음을 할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K약국의 O약사도 “정률제로 인한 일반약 매출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률제가 시행된지 3개월째로 접어들었고, 환자의 인식도 많이 제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률제, 환자 인식도 높아져…약국에 대한 불평도 줄어정률제 시행 3개월째에 접어들어 약국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처럼 약값을 놓고 환자와 승강이를 하는 경우도 사라졌다. 그만큼 환자들이 제도에 대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다만, 처방전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기존보다 환자의 조제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환자의 불편이 감지되고 있다.처방내역을 그때마다 입력을 하고, 약값을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제대기 시간이 정률제 이전보다 최소 5분 이상은 길어졌다는 것이다.여기에 환자의 또다른 불만도 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까지 인상시켰다는 점이 그것이다.이런 탓에 일부 약국에서는 “정률제 이후 정부만 좋아졌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는 정률제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환자의 셀프메디케이션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정률제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정률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났고,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일단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처방하는 패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시간이 지날수록 이같은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이고, 점차 일반약으로 셀프메디케이션을 추구하는 환자도 늘어날 것이다.이에 대비 약국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셀프메디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약국경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통해 연간 1억7,000만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는 등 제도 시행 7년을 거치면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시행한 진찰료·처방전 통합 차등 수가제, 원외처방전료(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등으로 최근 6년간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되던 3조5,561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복지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의약분업 관련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 시행으로 연간 1억7,000만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의사와 약사의 2중 점검 및 복약지도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 확대, 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은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의약분업 위반 국민신고포상 6년간 31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의약분업 시민신고포상제에 따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모두 31건으로 확인됐다.의약분업 직후부터 2004년까지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04년을 정점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02년 4건(포상금 37만원), 2003년 3건(60만원), 2004년 11건(196만원) 등이었지만 2005년 9건(190만원), 2006년 3건(45만원), 2007년 1건(10만원)으로 신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의약분업 시행 7년째에 접어들면서 의약계에 제도가 완전히 정착됨과 동시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업 위반 신고 등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의약분업 관련 제도로 3조5,561억 재정절감복지부는 의약분업과 함께 시행된 각종 제도를 통해 20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3조5,56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지난 200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통합, 원외처방전 발행여부에 관계없이 통합된 진찰료가 산정됨에 따라 총 1조9,244억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의약분업으로 증가한 처방·조제의 의료서비스 적정화를 위해 현재 의·약사 1인당 1일 75명을 기점으로 급여비가 차감되는 차등수가제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3,938억, 약국 552억 등 총 4,49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추산했다.2001년부터 2006년 초까지 기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였던 야간가산율이 8시로 늦춰지면서 절감된 금액은 3,03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집계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가산시간이 종전으로 환원되면서 절감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주사제에 대한 원외처방료 및 조제료를 삭제하면서 최근 6년간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될 원외처방전료 8,739억원이 절감될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점유율이 약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감소해 2004년부터 약국 점유율이 의원을 넘어선 이후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같은 추세와 현 의료제도에 따라 의원의 경우 급여항목에서는 더 이상 경영개선이 어려우며, 대신 해외시장 진출이나 높은 가격경쟁력을 통해서만 경영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은 '의약분업 시행 후 개원내과의 운영실태와 향후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의약분업 시행 후 건보급여비 점유율 추이보고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후 건보급여비 점유율은 약국의 경우, 2000년 9.7%에서 2001년 25.7%로 급상승한 이후 26.5%, 26.5%, 27.6%, 28.4%, 28.1%, 27.6%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의원의 경우 2000년 35.7%에서 32.8%, 31.3%, 28.6%, 27.3%, 26.8%, 25.9%, 25.2%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약국 점유율은 의원을 역전한 2004년 이후 그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기관당 건보매출액의 경우도, 의원은 2000년 2억2882만원에서 2006년 2억788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 약국은 7274만원에서 3억8001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또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의 경우에도 약국을 제외한 병·의원건강보험의료비는 2000년 11조8734억원에서 2006년 20조5222억원으로 72.8% 증가한 데 반해, 약국을 포함한 건강보험의료비는 13조1410억원에서 28조5610억원으로 117.34% 증가해 이같은 현상은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에서도 나타났다.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약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증가와 상대적인 점유율 상승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결과는 반의사정서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개원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임 연구원은 "경영상황이 좋을 때 혁신하지 않으면 의원도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제 급여항목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업종을 다변화 하고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거나 높은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