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기관이 2004년 612곳에서 2006년 818곳으로 점차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당검진기관이 2004년에 612개, 2005년 720개, 2006년 818개 기관으로 점차 늘고 있다"면서 "검진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증가는 물론, 보험재정 누수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 제기했다.부당환수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없이 건강검진 실시’, ‘검진인력미비’, ‘검진실시지침 위반사례’가 대부분이며, 부당위반 사례 횟수가 5회이상 10회미만 기관은 92곳, 10회 이상은 12곳이다.이 중 가장 부당횟수가 많은 기관은 23회를 기록한 서울소재 ‘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였다.하지만 이같은 부당사례가 확인되면, 부당금액 환수조치와 관련기관 고발 등 단순 행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199년부터 검진기관 선정기준이 검진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검진기관 신청만하면 검진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건강검진 질 제고를 위해 부당검진 실시기관으로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단과 약사회가 협상만료일을 맞은 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유형별 수가계약 만료일인 17일 5차 협상을 통해 기존 1% 중반대 수가인상폭을 일부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약사회가 추후 협상을 통해 2%를 넘는 수가인상폭으로 공단과 계약을 이뤄낼 수 있지 여부는 오후경으로 예정된 최후 협상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17일 공단과 약사회는 오전 11시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5차 협상을 통해 기존 협상의 기준이 됐던 1% 중반대 인상폭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12시간 이내에 최종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특히 이 날 협상에서는 회의 시작 30여분만에 양측 협상대표인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와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이 별도로 면담을 가지는 장면이 목격돼 협상 담판을 짓기 위한 최종입장을 교환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됐다.양측 협상대표의 면담 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폭을 수용할지에 대한 협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평수 상무와 이영민 부회장이 협상장을 나와 별도 면담을 가지고 있다.이 날 협상에서 약사회는 공단이 지난 협상에서 제시한 수치에 비해 일부 상향된 인상폭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를 찾을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공단이 협상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조금 움직이면서 약사회도 입장을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박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한 협회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일정을 공단에 통보키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공단 역시 이번 조정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찾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후경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협상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공단이 차등수가 적용을 통해 여전히 2%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약사회가 2%대의 수가인상폭을 얻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협상 만료가 12시간 남은 상황에서 계약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의협과 병협은 여전히 추가 협상일정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역 여성전문병원들과 문전 약국들이 담합으로 적발, 병원들은 1,500여만원, 약국들은 1,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복지부가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기관 담합현황’ 자료와 경북 포항시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포항시에 소재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P병원과 Y병원이 각각 문전약국인 B약국, S약국과 담합한 혐의로 검찰과 보건소의 합동감시에서 적발돼 최근 최종 벌금형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포항 P병원과 Y병원의 경우 4명 이상 의사가 근무하는 만큼 마약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도, 마약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제33조 위반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특히 이들 병원의 경우 수술환자를 대신해 간호사가 B약국과 S약국을 방문, 진통제로 사용할 마약류(주사제)를 구입토록 하는 등 담합행위가 인정됐다.P병원은 지난 8월20일 불구속구공판을 통해 최종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행정당국으로부터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P병원과 담합혐의가 인정된 B약국의 경우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으며, 행정당국으로부터는 1,710만원의 과징금(업무정지 1개월 갈음) 처분을 받았다.이에 앞서 Y병원은 지난 2월13일 역시 법원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이 실시된 결과 1,000만원의 벌금형에, 행정당국으로부터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1,530만원의 과징금에 각각 처해졌다.Y병원과 담합한 S약국은 2월26일 포항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행정당국으로부터는 1,710만원의 과징금(업무정지 1개월 갈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이와 관련 포항시약사회 한형국 회장은 “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로 약사를 두는 등 고용여건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환자나 간호사가 특정약국에서 마약을 구입, 병원에서 투약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과 약국들이 마약류관리법과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현재는 마약류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모든 문제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문 의원측은 “의약간 담합문제는 동네약국의 경영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담합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며 적절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선 정국에서 의약사 출신 의원들이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16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보건의료정책위원회에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포진하고 있다.먼저 이명박 후보는 보건의료정책위원장에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과 약사출신 문희 의원을 임명했다.이 후보는 보건의료정책위원장에 의약사 출신 의원을 나란히 선임하면서 절묘한 의약분업을 이뤘다.신상진 의원은 전직 의사협회장 출신으로 의약분업 등의 현안이 대두됐을 당시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렬하게 반대운동을 펼쳐왔다.반면 문희 의원은 오랜 기간 약사회 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두 의원의 어떤 방향으로 복잡한 보건의료정책을 조율해 낼 지가 관심거리다.신상진 의원은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이 하나가 돼 한나라당 대선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희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약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서 약사직능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정동영 후보측도 의약사 출신 의원을 선대위 전방에 포진시켰다.먼저 약사출신 장복심 의원은 여성위원장에 선임됐고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대책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장복심 의원은 정동영 후보 경선과정에도 깊게 개입, 정 후보를 적극 지지해 왔다. 특히 약사출신인 장 의원은 약계 현안과제에 얼마만큼의 입김을 낼지 주목된다.김춘진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복지특위 위원장이 돼 정동영 후보의 보건복지 대선 공약에 깊이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장복심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이상 최선을 다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춘진 의원도 "전문 직능인으로 국민을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동영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