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건수가 미미 하다 하더라도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가 당연하다는 판결결과가 나왔다.특히 최근 선고되고 있는 생동소송결과 동아제약과 신풍제약을 제외하고 모두 식약청 승리로 이어지고 있어, 법원이 생동소송과 관련 사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서울행정법원은 9일 동구제약 등 7개 제약사(소송대리인 한승)가 제기한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해당업소는 유영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구제약, 제이알피, 파마킹, 위더스메디팜, 한국넬슨제약 등이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식약청에 제출된 시험결과보고서에 조작된 부분이 있는 이상 생동성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시자료도 생동성 시험에 따른 진정한 결과물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따라서 기존에 보관해 두었던 시료를 사후에 다시 시험한 결과 실질적으로 생동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경제적 손실이거나 경제적 손실로 환원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침해받게 될 위험과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원고들의 손해는 시험기관과의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생동조작소송에서는 조작 건수가 미미한 품목도 포함됐으나, 모두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이어징 소송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식약청 소송대리인인 전순덕 변호사는 "재판부는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보았을 때, 의약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앞서의 식약청 승소 판결에서의 판단과 같다"고 설명했다.또한 "소송의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식약청의 승소판결이 나온다면,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을 더 우선시해 식약청의 허가취소처분 등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사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사유 중 '의사 동의 없는 처방약 변경조제'가 최다 빈도를 기록했다.반면 의사면허정지 및 취소사유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미기재'가 가장 많았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의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격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약사 직종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면허정지 및 최소건수는 총 754건이었다. 이중 의사의 동의 없는 의약품 변경조제가 338건(44.8%)으로 절반에 육박했다.이어 면허대여 행위가 152건(20.1%)으로 집계됐고 2005년도에만 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변경·수정조제 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 처분을 받은 경우도 87건(11.5%)이었고 임의조제가 57건(7.5%), 약제비 허위청구 37건(4.9%)으로 조사됐다.이외에 ▲약국 이중개설 ▲윤기기준 위반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제거부 등도 포함됐다.반면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사례는 총 1278건이었다. 이중 진료기록부 허위·미작성이 247건(19.3%)로 가장 많았다.이어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지시 213건(16.6%)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10건(16.4%)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2개소 이상 개설 140건(10.9%)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 133건(10.4%) 순으로 집계됐다.약사의 경우 조제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고 의사는 특정 위반사례에 편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사례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것이 많았다특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약사보다 의사가 월등히 높았다.

의원과 병원의 내년도 수가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회의 막바지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이로 인해 수가결정을 위한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각계 대표들은 내부적으로 정리한 조정안 조차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등 합의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은 당초 건정심에 상정할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안 마련에 각 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최종결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기존 가입자의 의협 1.29%, 병협 0.45% 수가인상과 의협 6.9%, 병협 3% 수가인상 등과는 별도로 공익대표의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회의에서 공개조차 되지 못한 채 논의가 마무리됐다.공익대표들은 중재안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개 이전에 최소한 제시한 조정안이 건정심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수치 공개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가입자, 공급자, 공익 각 3명씩 구성된 제도개선소위에서 무턱대고 중재안을 공개하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각 단체별로 3가지 조정안이 제시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 공익대표들의 우려이다.소위에 참석한 한 공익대표는 "공익대표안이 만들어는 졌지만 소수의견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회의에서 먼저 공개하는 하는 것은 무리"라며 "차후 회의에서 안을 공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로 인해 제도개선소위는 오는 13일 오전 7시 공단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각 단체별 최종 수가 및 보험료 조정안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소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키로 합의했다.공익대표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도개선소위는 최종 회의에서는 3개의 수가조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을 통해 다수안을 건정심에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각 단체가 기존 입장을 굳히지 않을 경우 공익안, 가입자안, 공급자안 등 3가지의 조정안이 모두 건정심에 상정될 수도 있으며 다수가 찬성하는 조정안이 만들어질 경우 다수안을 기본 전제로 소수의견이 추가될 수 가능성도 있다.다만 공익대표 등을 중심으로 건정심에서 올릴 다수안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3가지 안이 모두 건정심에 상정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소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건정심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 모두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위에서 최소한의 의견접근 정도는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도매가 10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 부익부·빈익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매협회가 발표한 매출규모별 도매업소 시장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1184곳 도매(제약·수입·시약·원료도매 제외) 중 100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도매가 1078개(91%)로 집계됐다.또 이들이 전체 도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2001년 592곳보다 무려 486곳이나 증가한 수치. 그러나 점유율은 12.8%에서 8.8%로 감소했다.반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도매는 20곳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51.1%)을 차지하고 있었다.2001년 6곳에서 3배 이상 많아졌으며 점유율은 24.5%보다 2배 증가해, 도매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매출 500만~1000만원 미만인 도매는 32곳(점유율 21.1%), 300만~500만원 미만은 19곳(점유율 9.8%), 100만~300만원 미만은 35곳(점유율 9.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