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약사신협(사진)이 부실경영으로 인해 이번주 최종 파산신고를 하게 됐다.인천약사신용협동조합이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로 23억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하게 돼 지역 약사들이 수억원대의 피해를 보게 됐다.17일 인천시약사회와 신협중앙회 지도감독팀 김규섭 과장에 따르면, 인천약사신협이 지난 2002년부터 잔액을 부풀린 가짜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23억원의 부채를 안고 이번주중 파산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인천약사신협에 출자한 약사 400여명이 총 2억9700만원(800만원 2명, 500만원 이상 20여명, 500만원 미만 370여명 추정)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천약사신협의 ‘경영관리인’으로 지정된 김 과장이 재산을 실사한 결과 순자본비율(-15%) 이하로 ‘자산보다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12월17일 현재 순자본비율은 -29.9%로 떨어진 상태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이번주에 최종 파산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이처럼 인천약사신협이 파산하게 된 이유는 분식회계 때문.그 사례로는 이가탄이 4억5000여만원 정도 재고로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몇 통밖에 없었고, 스캐너 재고 역시 1억5000만원이 된다고 했지만 단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이다.특히 스캐너의 경우 이미 800대 대금을 지불했으나, 200대를 외상으로 판매했을 뿐 나머지 600대는 스캐너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사신협의 부채비율을 더욱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피해를 보게 된 약사 20여명은 약사신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천시약측은 이날 오후 출자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경영관리인인 김 과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천약사신협 이사와 감사 등 임직원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등 방만하고 불성실하게 운영해와 오늘과 같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분식회계를 한 사람과 이를 묵인한 감사와 경영진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시약 김사연 회장은 “그동안 약사신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피해를 본 약사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비용을 갹출해 변호사를 선임한 후 소송대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또 “약사신협은 약사회와 별개의 법인”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 일부 회원들이 약사회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약사신협을 방만하게 운영한 임원진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제도]2008년 새해에도 약국과 관련된 새 제도가 잇달아 시행된다.의심처방 의사 응대화 법안을 필두로 1월부터 약국 사업용 계좌개설도 의무화된다. 또한 항생제 등 144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도 단행된다.특히 1월1일을 기점으로 변화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 꼼꼼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항생제 등 1449품목 약가인하 = 1월1일부터2007년도 약가 재평가를 통해 총 1449품목에 대한 약가가 평균 13% 인하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이번 약가인하 품목에는 항생제 등 다빈도 품목이 다수 포함돼 약가인하로 인하 파일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주요 품목들을 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은 1157→628원, 동아제약 동아슈프락스캅셀은 1167→628원, 한미약품의 세픽스캅셀은 1156→627원으로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약국 1일분 총조제료 120원 인상 = 1월1일부터1월부터 약국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가 63.1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약국 1일분 총조제료는 내복약 기준으로 현행보다 120원 인상된 3650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약국관리료 10.23점, 복약지도료 9.76점, 조제기본료 2.63점, 의약품관리료 8.07점 등 각각의 상대가치점수에 환자지수 63.1원을 곱한 값이다.◆약국 사업용 계좌 의무화 = 1월1일부터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약사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을 분리 개설해야 한다.사업용 개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계좌명도 약국 명칭을 병기해야 한다.약국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된다. 또 수입금액의 0.5% 한도 내에서 가산세도 부과된다.또한 사업용 계좌 미개설 기간에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이 없어지는 불이익을 당한다.◆모든 약국에 복식부기 기장 필수 = 1월 소득분부터약국이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부터 복식부기 의무사업장으로 지정 된다.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약국들도 모두 해당된다.종전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무사 없이도 소득신고가 가능했다.다시 말해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이 올해(2007년) 소득분을 근거로 내년(2008) 5월 소득세 신고부터는 복식부기 기장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약국, 가정내 불용재고약 회수 시범사업 = 1월부터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약국 5217곳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회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환경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폐의약품 확대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 시행 = 1월28일부터약사회의 숙원이었던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이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된다.법이 시행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의심처방 기준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 등이다.그러나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했다.◆공장 없는 제약사 설립허용 = 내년 4월부터내년 4월부터 의약품 등 연구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길이 열린다.즉 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역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즉 공장 없는 제약사 설립이 허용된 것이다.◆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 위반 땐 행정처분 = 내월 7월부터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를 임상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또한 선택진료 지정 비율 위반 시 벌치규정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등록을 위해 심평원 DB를 구축하고 7월부터 의료법 개정을 한다는 복안이다.

약국 2D 바코드 매출 1위 업체 EDB가 협력업체와의 업무 일원화를 목적으로 일부 회원에게 강압적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개별 발송, 구설에 오르고 있다.지난 11일자로 발송된 공문에는 새로 개정되는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오는 21일 이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해당 약국들 사이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약국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 협박에 가까운 수준의 공문을 보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일부 약국가에 발송된 EDB 공문은 ▲일부 약국이 팜스프랜을 통해 EDB를 이용해 왔으며 ▲EDB는 약국고객 증가로 서비스 일원화 차원에서 팜스프랜과 협의 하에 약국과 새로 개정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팜스프랜을 통해 거래했던) 해당 약국은 그동안 제공돼 온 이용수수료를 조건으로 새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서비스 사용(바코드 리딩)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EDB가 지난 11일자로 팜스프랜에서 과금 대행을 하고 있는 170~180개 약국에 보낸 새 예약 요구 공문(해당 약국가 제공).EDB 협력사인 팜스프랜은 EDB와 지난 2006년 10월로 계약을 만료하고 현재 250곳 가량의 EDB 회원 약국과 연계, 알리미팜 등을 무료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70~180개 약국이 팜스프랜에게 EDB 수수료 지불 대행을 맡기고 있다.따라서 서비스 일원화라는 것은 EDB가 이들 약국에게 과금을 직접하기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대해 공문을 받은 A약사는 “업체와 업체 간의 문제를 왜 약국에 강압적으로 요구하려 하는 것이냐”며 EDB의 업무 진행 방식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또 EDB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B약사는 “계약서상 팜스프랜 알리미팜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며 “나는 무료로 서비스 받고 있는 알리미팜 때문에 EDB와 사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며 내가 지불하고 있는 돈도 EDB로 가고 있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강압적이고 불쾌한 응대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아울러 “자신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벌어진 업체 간 다툼에 약국이 휘말린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팜스프랜 고위 관계자는 “EDB와 업무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전에 우리도 한차례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EDB 공문은 문구 등을 모르고 있다가 문제 발생 이후 회원들의 빗발치는 전화 항의로 알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회원들에게 이미지 실추 우려가 될 만큼 사태가 심각했었다”며 “공문 내용을 13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EDB로부터 팩스로 받아봤는데, 강압적인 문구에 우리도 깜짝 놀랐다”고 말해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드러냈다.이에 팜스프랜은 “EDB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으며 EDB 측으로부터 ‘강압적인 자세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EDB의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내용에 대해 협의는 했지만 문구 선정은 단독으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강압적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강한 의문을 표했다.엣팜, 이수유비케어 등 다른 협력사와는 달리 팜스프랜만이 과금 업무 일원화가 돼 있지 않아 일에 차질을 빚어왔기에 시스템 주관사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했다는 것.이 관계자는 “170~180곳 약국 중 항의 한 약국은 불과 6~7곳에 불과할 뿐”이라며 “27일 결재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20일까지 새 계약서를 작성, 송부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문에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제한’에 대해서는 “모듈 시스템 리딩(바코드 리더 작업)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며 원칙대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