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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웹사이트, 국민용-요양기관용 분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기존 통합운영되던 홈페이지를 요양기관용과 국민용으로 분리하는 하는 등 확대·개편했다.24일 심평원은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춘 정보서비스를 위해 웹사이트를 국민용과 요양기관용으로 분리해서 컨텐츠별로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오픈했다"고 밝혔다.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국민용의 '병원진료 정보'와 요양기관용의 '우리병원 정보보기' 등으로 '병원진료정보'는 인근 응급의료기관 현황 등 분야별 특수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 검색이 가능하다.'우리병원 정보보기'는 요양기관에서 민원신청, 웹메일, 문자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한 마이페이지와 진료비청구 현황, 심사& 8228;평가결과 등 병원업무의 처리과정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2007-12-24 15:20:41박동준 -
"동일성분 의약품 투여기간 분리 불인정"동일성분 의약품이라면 품명이 달라도 투여기간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24일 복지부는 아달리무맵(adalimumab) 주사제인 휴미라주사 및 라히라주사의 투여기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질의에 대해 "휴미라주사 및 라히라주사의 투여 기간을 각각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휴미라주와 라히라주는 동일한 성분의 약제로, 약제별로 각각 투여기간을 관리할 경우 동일성분에 인정된 투여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2007-12-24 14:15: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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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품목이상 처방전 0.2%…그래도 정밀심사최근 복지부가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의 처방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요양기관에 대한 정밀심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 14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은 전체 처방의 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N 하지만 복지부는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떠나 수만건이 넘는 14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에서 과도한 의약품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밀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다품목약제 원외처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건은 전체 867만1714건의 0.24%인 2만114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종합전문병원의 경우 1분기 175만2629건 가운데 2667건의 처방(0.15%)에서 14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됐으며 2분기에는 166만135건에서 2598건(0.16%)의 14품목 이상 처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종합병원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14품목 이상 처방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1분기 270만5556건 가운데 8377건(0.31%), 2분기 255만3394건 가운데 7489건(0.29%)이 14품목 이상 처방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이처럼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이 전체의 0.2% 수준에 머무르면서 복지부의 정밀심사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약품 사용량 통제를 위해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일각에서는 다품목 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한 마당에 정밀심사 대상 품목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요양기관의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반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의 원외처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기 보다는 개별 처방에서 불필요한 다품목 처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14품목 이상의 처방이 얼마가 되느냐를 떠나 과도한 처방은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해도 불필요한 약처방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밀심사 대상을 14품목 이상의 처방건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한 결정이라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밀심사 대상이라고 해서 14품목 이상과 이하가 다품목 처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14품목 이하까지 정밀심사를 할 경우 심평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상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14품목 이하에 대해서도 다품목 처방이 빈발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7-12-24 12:58:08박동준 -
성탄절 약국가, '성' 관련용품 판매 반짝 증가크리스마스 특수인가.민족 명절 외에 최고의 상업 명절로 꼽히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약국가도 특수 아닌 특수를 맞이하고 있다.민족 명절 외에 최고의 상업 명절로 꼽히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데일리팜이 번화가 및 유흥가를 중심으로 시즌 특수를 점검해 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콘돔, 피임약 등의 매출이 '반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특히 이들 성인 제품들의 경우, 24일 저녁을 기점으로 판매가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자양강장제 등도 매출이 동반상승하는 재미있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그러나 사회적 불경기가 약국까지 영향을 미쳐 예년과 같은 성탄 '대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약국가의 분석이다.24일 '피임약', 26일에는 '사후' 피임약 처방 증가천호동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A약국 B약사는 "크리스마스를 '대목'이라고 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콘돔 등 성 관련 제품이 쏠쏠히 나간다"고 밝혔다.도봉구 수유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C약국도 평상시에 비해 요즘들어 이들 제품이 꽤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이 약국의 D약사는 "콘돔이나 피임약은 평상시 주당 2~3개 나가던 것이 요새들어 하루에 4~5개 이상 팔려나간다"며 "바캉스 철과 성탄절에는 판매량이 평상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약국가는 성탄절과 관련해 재미있는 판매 이야기도 내놨다.연인들의 만남이 두드러지는 24일과 26일 사이 제품별 판매량에 차이를 보이다는 것.강남의 E약국 F약사는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에는 콘돔을 많이 찾고, 25일부터 26일에는 임신 진단시약과 사후 피임약 처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반짝특수 불구, 약국 매출 전반은 '기대이하'성탄절이 바로 지나는 26일 산부인과 인근에는 사후 피임약 처방조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의약품 중에서는 단연 자양강장제 등 원기회복에 좋은 드링크류가 많이 팔린다.특히 과음 전후에 필요한 드링크 및 알약, 소화제 계통의 약도 소폭 상승한다는 것이 번화가 인근 약국가 약사들의 말이다.그러나 평상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번화가 약국들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표적인 유흥가이자 모텔 밀집지역 인근의 약국가들은 콘돔과 피임약 등의 판매량이 평상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이는 모텔 밀집지역인 곳의 성인용품 수요가 꾸준한 것도 이유이지만 사회적 불황 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들 약국들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시즌에도 예전과 달리 콘돔이나 피임약 등의 매출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사회적 불경기가 약국 불경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2007-12-24 12:27:00김정주·한승우 -
구내약국 임대료 처방수요 따라 '극과 극'[입찰가로 알아본 2007년 공공기관 구내약국 임대료]공개 입찰을 통해 개설약사가 결정되는 공공기관 구내약국. 하지만 구내약국도 처방전 수요에 따라 연간 임대료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방조달청 구내에 위치한 조달약국은 올해 상반기 연간 임대료 8억원대에 새 주인을 찾았다.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6600여만원이 든다. 조달약국은 강남성모병원 인근에 위치, 서울 지역에서 목 좋기로 소문난 문전약국 중 하나로 115㎡(약 35평)의 중형 대 규모다.조달약국의 청구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5위권 수준이다. 조달약국은 2004년 입찰 당시 5억1000만원 대에 낙찰된 바 있어 3년 새 무려 약 60%의 임대료 상승을 기록했다.인천국제공항 구내약국 2곳도 공개입찰을 통해 지난 9월 새 주인을 찾았다.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서편 구내약국은 2007년도 ㎡당 재산가액이 377만2000원으로 전용면적 16㎡에 임대료율을 곱하면 약 3억3000만원의 연 임대료에 낙찰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동편 구내약국은 2007년도 ㎡재산가액이 473만원8000원으로 전용면적 16㎡에 임대요율을 곱하면 연 임대료 3억7000만원 대를 호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매약 전문인 이들 약국들은 인천국제공항 하루 이용객수가 5만여명을 넘는 풍부한 유동인구와 해외여행 시 사용할 상비약 판매가 쏠쏠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올해 초 매약전문인 정부과천청사 구내 약국은 연간 임대료 1225만원에 낙찰됐다. 월 100만원 수준이다. 청사관리소는 연간 임대료 646만2100원을 예정가로 입찰을 시작해 4명의 약사가 입찰에 참여, 1225만원에 낙찰된 것.조달약국에 비하면 약 66배 저렴한 임대료다. 과천청사 구내약국은 청사에 상주하는 공무원 5000여명과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매약 전문으로 규모는 29.36㎡(8.8평).하지만 전 주인약사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아직도 약국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약국가는 약사들이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며 물론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높은 입찰가를 써 내겠지만 공공기관 만 좋은 일시키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입을 모았다.2007-12-24 12:25: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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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의무화 2년간 유예해야"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국장.내년부터 의무화 되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2년 이상 유예하고, 국산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별도의 독립된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 기관지(1월발간 예정)에 기고한 ‘국내 신약연구개발의 현황분석과 정부지원 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여 국장은 ”경제성평가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라면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존의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성평가결과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2년여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여 국장은 또 “보험약가관리정책은 신약연구개발 촉진정책수립의 이론적인 근거아래 제약산업계와 연구개발 중심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혁신적인 투자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 국장은 정부차원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도 내놓았다.정부 R&D와 기업 R&D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정부간 균형잡힌 신약 R&D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독립법을 제정, 기존 산학연 지원체계와는 차별화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중장기 신약개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 국장은 제안했다.또 “산학연 연구주체별 신약개발에 있어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약개발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운영예산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07-12-24 12:23:09최은택 -
무자료거래 근절 제약·도매 자율신고 확대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없는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해 제약·도매 불법 행위에 대한 자율신고제를 확대하는 등 국세청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국세청은 최근 의약품성실신고조합 등에 공문을 보내 제약-도매업계의 무자료거래 신고 활성화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국세청은 공문을 통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거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무자료거래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제약-도매업체가 거래질서 위반자에 대해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통보했다.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업계의 자율신고를 유도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 관계자는 “무자료근절을 위한 약업계 자율정화 노력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진것은 사실”이라며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업계 자율신고를 활성화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처럼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업계의 상호 신고제도를 국세청에서 적극 유도함에 따라 실제 신고 사례 접수 등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무자료거래는 그동안 업계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불법의약품 유통의 원인이 돼 왔다는 점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업계는 과표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편법 거래를 더 이상 하지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던 것.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자체 고발이나 신고행위 등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이번 기회에 신고 활성화를 통해 무자료거래 등을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2007-12-24 12:22:2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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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관내 모금행사 참석해 성금 전달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는 지난 21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일모금 행사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하고 바자회 행사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박정주 부회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회원들의 사랑을 전달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에서 모금된 수익금은 성동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2007-12-24 12:18:49한승우 -
'불활화 인플루엔자백신 평가 지침'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본부는 24일 '불활화 인플루엔자백신 평가 지침'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세계보건기구(WHO) 와 미국 FDA, 유럽 EMEA 규정들을 비교·고찰해 인플루엔자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식약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른 백신 접종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인플루엔자백신 개발에 대한 국가 인프라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허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7-12-24 11:33:00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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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진단서로 병역면제 받은 의사 덜미다른 사람의 진단서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2부는 24일 다른 사람의 질병 진단서나 중병 의심 초기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의사인 J(32)씨와 Y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4년 5월∼11월 동생에게 무릅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를 받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Y씨는 2005년 1차 진단에서 ‘중대한 질병이 의심된다’는 판단이 나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정상’으로 판명됐으나 1차 진료 진단서만 내고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최근 수년간 병역을 면제 받은 의사 50여명을 대상으로 병역면제 경위 등을 조사 중으로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의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한편 국방부는 의학 지식을 활용해 병역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의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수사 대상자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2007-12-24 11:22: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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