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무분별한 약국 정보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약사회가 법적 대응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제약사가 직거래를 할 목적으로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의 요양기관번호 등 약국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약국정보가 정보유통가공업체로 흘러가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충북에서는 최근 도매업체 직원이 약국의 요양기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해당 약사가 충북약사회 게시판에 이를 신고했다. 이 약사는 "도매업체인 B약품 직원이 계속해서 요양기관번호를 요구해 거절했다"며 "설명도 없이 굳이 요양기관번호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에 약국을 개설한 S약국 L약사도 제약사 직원이 계속해서 요양기관번호를 요구해 물의를 빚자 해당제약사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L약사는 "제약사 직원이 계속해서 요양기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처음 약국을 하고 여약사라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약국정보 요구에 대해 약국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 약국위원장은 "약국의 주문내역이 영업라인으로 받는지 타 업체를 통해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관행화되어 있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신상정보만 있으면 아이디 도용 등을 통해 약국정보가 사실상 다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국의 신상정보와 영업비밀 유출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약사회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 민생회무전략팀은 최근 약국들로부터 정보유출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법률 자문을 통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영근 민생회무전략팀장은 "제약사나 도매 업체로부터 약국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수차에 걸쳐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유출된 약국정보가 정보유통업체에 흘러가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정보를 요구하는 해당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포지티브제 도입과 함께 시행될 신약 약가협상은 한국과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의 보험약값과 예상사용량이 가장 중요한 협상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약가협상을 담당할 건보공단은 특히 첫 번째 약가협상 시점을 오는 12월께로 보고 제약계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협상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은 포지티브제 도입과 맞물려 시행될 약가협상을 위해 협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가격협상의 핵심의제는 참조가격과 사용량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할 것인지 여부. 우선 참조가격은 A7국가들의 약가집을 참고했던 종전의 방식보다는 해당국가의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한국과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보험약가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신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상을 통해 등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다른 국가에서 등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량의 경우도 일단은 제약사에서 제출한 예상사용량이 협상 근거가 되겠지만, 1~2년 내에 실제 사용량에 근거해 가격을 재협상하는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다. 예상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을 경우 약값을 인하시키겠다는 것. 공단은 이 같은 협상내용과 절차를 담은 협상지침을 마련키 위해 19일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1~2회씩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제약과 보험자, 가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상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9월1일 접수된 신약이 약가협상 테이블에 오를 때까지 이르면 3개월, 늦으면 7개월(210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 협상이 이루어질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약가협상 업무를 위해 1부 3개팀을 신설키로 하고, 공개채용을 통해 현재 면접심사를 진행중이다. 가칭 약가협상부는 31일께 공식출범한다.

제약사와 도매업소, 한약재, 화장품 업소 등에 대한 품질검사 등 3사분기 정기 약사감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식약청은 오늘(18일)부터 9월30일까지 3사분기 의약품등에 대한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품질검사 실시 여부, 관련 기록서(제품표준서, 기준서 등) 작성·비치, 표시기재 사항 적법,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청이 공고한 약사감시 대상 업소는 머크, 보령약품, 미래약품, 노보노디스크제약, 새한산업, 메디코아, 한국시바비젼 등이다. 한약재 업소는 천일신약, 구룡제약, 태백농업협동조합, 중경제약, 경동무약, ㈜대상케이디티, 진양무역, 해동제약㈜, 대진유통, 벨렉스코리미티드한국지점, ㈜디에이치지글로벌, 성진무약, 주연생약, 유일제약, 상녹제약, 녹전제약, 제성약업, 청산제약, ㈜보고제약 등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22개 사립대병원노조는 사립대병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산별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오는 20일까지 자율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산별교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배경에는 사립대병원이 있다”면서 “사회적 위상에 맞게 산별교섭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20일까지 산별 5대 협약 타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율타결을 포기하고 직권중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전체 산별노조의 최선두에서 직권중재를 뛰어넘는 전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과 투약에 대한 진료비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일선 병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구 노력에 나섰다.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 회장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부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회원병원들이 의료급여환자들의 의약품 중복처방이나 과잉투약, 단순한 통원불편이나 간병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장기입원시켜 실사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입원중인 환자가 상병 및 질병이 양호해 담당의사의 소견상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시 부당의료급여통보서에장기입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의료급여환자의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는 38만5천명으로 실제 진료인원의 22.3%였고 5,000이상도 19명이나 되어 이들의 총진료비만도 1조5천7백33억원으로 2002년 대비 96.3%나 증가했다. 또한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대상자의 평균진료비가 1백92만원인데 비해 건강보험환자는 53만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3배이상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담배 없는 깨끗한 휴가를 위한 ‘Clean Beach, Clean Vacance’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천해수욕장(19일∼21일)과 낙산해수욕장(27일∼28일)에서 전개되며, 금연 순찰대에 의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흡연의 심각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의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불심검문! 금연 Patrol’과 ‘Goodbye 담배, Hi 금연’, ‘금연약속, 머드 손도장’ 등이 준비돼 있다. ‘불심검문! 금연 Patrol’ 행사는 순찰대 복장을 한 금연순찰대가 해변을 돌아다니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 흡연자의 동의를 받고 소지한 담배를 사탕과 바꿔주면서 자연스럽게 금연을 유도하는 이색적인 행사다. ‘Goodbye 담배, Hi 금연’는 흡연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소개와 함께 흡연으로 손상된 폐와 피부에 좋은 음식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전시를 실시하고, 폐 건강에 좋은 음식인 다시마를 흡연자에게 직접 제공해 건강을 위한 금연을 약속하도록 하는 행사다. 또한 머드축제가 한창인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머드를 이용, 금연을 약속하는 손도장을 찍는 ‘금연약속, 머드 손도장’ 행사도 마련돼 있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최근 일본 동경 니쿄호텔 쥬피터룸에서 열린 AHF(아시아병원연맹)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에게 2007년 11월 IHF(국제병원연맹) 서울총회 관련 브로셔를 제공하고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폈다. AHF 이사회에는 아시아 8개국 대표 15명이 참가했으며 병원협회에서는 한두진 명예회장, 김광태 전회장, 서현숙 국제이사(이대목동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병원협회는 ICD 분류관련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의무기록사협회에 위원회를 설치해 WHO의 국제질병분류(ICD)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향후 현재 포털과 연계해 환자질병정보, 의료경영정보, 학문적 목적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 등 한국대표단은 AHF 각국 참가단과 함께 도쿄인근 靑梅시립종합병원을 견학하고 환자의 오감 만족을 위한 병원의 이노베이션 모습 등을 들러봤다.

복지부는 18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 200만원과 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양휴가제’를 우선 시행하고,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입양휴가의 기간은 2주이며, 제도시행을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독신자 가정의 입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의 입양허용,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를 기존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 입양가정의 아동 수(현재 5명 이내) 제한규정 삭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한 뒤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