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상대가치 연구기준, 의과 2195억-약국 31억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신상대가치’ 총점에 반영될 ‘위험도' 수가 배분을 둘러싸고 의약단체간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약사의 의료·처방·조제행위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점수로 정해 의료비와 처방비, 약제비를 환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중 ‘위험도 상대가치’(risk fee) 는 의료사고 빈도 등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조사해 상대가치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이번에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면서 새롭게 개발됐다. 의약계가 ‘위험도상대가치’ 배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총점을 얼마씩 반영하느냐에 따라 의과·치과·한방·약국의 전체 진료비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6일 의약단체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위험도 상대가치’ 배분 논의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요양급여비 중 행위료 비중을 근거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먼저 연세대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위험도 총점은 총 38억9,455만6,339점으로 의과 36억1,682만7,641점, 치과 7,730만7,171점, 한방 1억4,363만6,963점, 약국 5,678만4,465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2003년 환산지수(55.4원)를 적용시키면 의과 2,003억원, 치과 42억원, 한방 79억원, 약국 31억원으로 배분된다. 올해 수가 60.7원을 반영하면 의과 2,195억원, 치과 46억원, 한방 87억원, 약국 34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행위료 비중 반영시 의원 945억-병원 851억-약국 283억 이와는 달리 행위료 비중으로 나누면(60.7원 적용시) 의원 945억원, 병원 851억원, 약국 283억원, 한방·치과 각 118억원 등으로 할당된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일단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상대가치운영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의약단체는 그러나 1차적으로 각 단체가 적정 분배수준을 정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선책으로는 작년도 요양급여비 중 행위료 비중을 반영해 배분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의약단체는 지난 4일 열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 상정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공급자단체간 배분방식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대한 별도재정 투입문제를 놓고도 한판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단체는 ‘위험도 상대가치’ 개발이 현재의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재정투입을 고려한 것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별도재정 투입에는 확신에 찬 기대를 갖고 있다. 가입자 단체 별도재정 투입불가...건정심서 힘겨루기 예고 이에 반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대가치 총점이 늘어나는 개념에서의 위험도 상대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전체 총점 내에서 위험도 계산은 가능할 수 있어도 추가 재정지출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산출되는 2,363억원 규모의 ‘위험도 상대가치’ 배분을 놓고 의약계간 힘겨루기는 물론, 건정심에서 별도 재정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간 신경전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심평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에 신상대가치를 최종확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새로 개발된 상대가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년간 약제전문평가위원으로 활동해온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교수(54)가 약제전문평가위원장에 호선됐다. 신 교수는 지난 1일 덕성여대 약대 손영택 교수를 근소한 표차로 따돌리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공식임기는 내달 17일까지로 약 두 달 정도다. 신임 신 위원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으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몸담아 왔고 4년간의 위원활동 끝에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수장이 됐다. 이에 데일리팜은 후학양성과 약제전문평가위원회 활동에 여념이 없는 신 위원장을 숙명여대 약대 연구실에 만났다. - 약제전문평가위원장에 호선됐다. 소감을 말해 달라. 소비자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위원회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임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미 FTA협상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등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 운영방안은 간단하다. 다양한 의견 도출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본다. 각기 다른 단체서 추천을 받은 위원들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둘 것이다. 특히 의약계의 입장보다는 환자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 위원회 내에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이슈인 것으로 안다. 특히 의사협회가 복합제 290품목에 대한 급여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복안은 있나? 의협의 주장을 놓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정부의 건보재정 운영의 골자는 중증질환에 보험료를 중점 투입하고 경질환에는 본인부담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합제 급여유지 결정에는 다양한 변수가 적용될 것이다. 즉 소비자 입장, 건보재정, 오남용 우려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소위원회를 가동,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 앞으로 약물경제성 평가가 약가 산정의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물 경제성 평가는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 즉 비용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툴(Tool)이 있어야 한다. 제약사들도 및지는 장사는 못하는 것 아니냐. 제약사들이 자체 평가데이터를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간다. 이는 고스란히 약값에 산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모적 논쟁보다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약물 경제성 평가 툴이 있어야 한다. - 평가위원에서 이제는 위원장이 됐다. 뭐가 달라질 것 같은가? 앞으로 약제에 대한 나만의 의견과 주장을 피력하기가 힘들어졌다.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데 모으는 역할에 비중이 갈 수 밖에 없다. 위원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 제약사들은 약제전문위원회의 결정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운다. 부담은 되지 않나? 약제전문위원회는 엄격한 윤리성을 담보로 한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마케팅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내 연구실에 무작정 찾아오는 제약사 직원들도 있었다. 공사구별이 우선이다. 위원장이 되고 나니 더 조심스러워 진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제약사 직원들의 로비활동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