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중앙일보 인터넷판이 보도한 영화 '타짜' 제작사와 동아제약간 갈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19일 오전 동아제약이 PPL 광고를 목적으로 박카스 1만병을 타짜 제작사에 제공했으나 정작 완성된 영화에는 박카스 관련 장면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측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측은 같은날 오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기사"라는 점을 이유로 이 기사를 인터넷판에서 삭제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타짜 제작사와 박카스 PPL 광고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며 해당 기자로부터 기사작성과 관련한 어떤 문의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19일 타짜 제작사와 동아제약이 박카스 PPL 광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내용을 전한 바 있다.

4대보험 징수통합 및 국세청 이관과 관련, 관련 단체노조들이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정부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참여정부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추진하면서 관련기관 및 4개 노조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징수통합 입법화를 전제로 통합추진기획단부터 꾸려 추진한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4대보험 노조는 통합추진기획단 설치 등 징수통합 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노사정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과 4개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전제조건 없이 징수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묵살될 경우 4개 노조는 통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총파업을 포함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월말까지 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내년 3월까지 입법화를 끝마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4대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정부와 노조간 갈등이 예고된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병의원과 약국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공단측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단은 최근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유관단체에 공단 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출 방지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단은 "채권 추심업체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 홈페이지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요양기관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차 전화했다는 수법으로 이를 도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요양기관 회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경우가 없다"며 "유출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청사 뒤편에 ‘뜨락’을 짓고 ‘야단법석’ 행사를 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서초동 본원 뒤편에 쉼터를 만들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저녁 현판식을 개최했다. 쉼터는 ‘뜨락’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 데, ‘고향의 뜨락처럼 항상 편하고 마음에 여유와 행복을 선사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급여기준실 하재임 씨가 제안한 이름이다. 심평원은 현판식에 이어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 중에 나누지 못한 대화를 갖는 ‘야단법석’ 행사도 가졌다. 김창엽 원장은 “‘뜨락’의 의미처럼 직원 모두가 항상 편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자”고 말했다. ‘뜨락’은 심평원이 서초동 청사 이전 후 사무실이 좁아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없어지면서 야외에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심평원은 격월로 직원들과 야단법석 행사를 갖고 못 다한 회포(?)를 풀 예정이다.

“보험약 줄어도 진료 지장 초래하지 않을 것”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건보공단)은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면 성분명 처방의 명분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지티브제가 시행되면 약국의 재고의약품 정리와 반품문제, 제약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정리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이라는 24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배포, 선별목록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안을 10개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먼저 건강보험적용 의약품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필수약품과 대체 의약품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비급여 처방이나 환자들의 처방요구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수적인 경우 의사가 전문가 입장에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환자들도 의사의 의견을 들어 이의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생산·미청구·산정불가약 7,787품목 우선제외 건보공단은 이어 선별목록제가 시행되면 미생산약·미청구약·산정불가약 등 7,787품목이 우선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포지티브제가 도입된 외국의 경우도 4,000~4,500개 품목 이내에 급여목록을 유지하고 있고, 의사의 처방권이 저해되거나 환자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선별목록제가 시행되면 질이 검증된 동일성분 의약품들은 가격 편차가 줄고 궁극적으로 동일가격에 수렴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과정이 진행될 경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필요성은 희박해진다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약가협상 지침과 경제성평가 지침을 개발해 놓았고,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자료 검토인력도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부서의 의견뿐 아니라 단체·학회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약, 재산권 침해주장은 건보제도 무지의 소치 제약사의 준비부족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은 신약에 우선 적용되고 기존에도 약제전문평가위에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제도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제약사의 재산권과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선별목록제는 의약품 등재절차로서 요양급여 항목 중 약제에 관련된 절차적 수단에 불과하고, 현행법 내에서 요양급여 기준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시범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제도를 시행해 효과가 분명히 드러났고, 시범사업을 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선별목록제 도입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의 재고약품정리와 반품문제, 이에 따른 제약사의 부담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있기 때문에 정리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제네릭 필요한 경우 외에 경제성 평가 안한다" 국내 중소제약사의 구조조정 위기우려와 관련해서는 제네릭의약품은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만 성분별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 자료 부재로 인한 양극화는 막연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의사가 주축이 된 독립적 신약 가격결정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모든 나라에서 의사들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했다면 의약품 관리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의약품 가격을 의사들이 결정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책임과 관련한 예로는 독일의 총액계약제가 거론됐다.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 전체 총액에서 의사들이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선택하는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의사들에게 일정부분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