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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에 광주 의약계 '초긴장'

데일리팜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와 사건 사고를 분석, 진단해보는 ‘뉴스프리즘’입니다.오늘 이 시간은 광주·전남지역 대형 종합병원을 사이에 둔 도매·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검찰수사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도움 말씀 위해 자리에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취재부장 나와 있습니다.이번에 광주지역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지역 리베이트 사건의 발단과 전반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모 대학병원 외과 교실에서 내부 다툼이 불거진 과정에서 문건이 검찰에 유출된 것 같습니다.검찰이 해당 교수의 연구실과 그리고 그 교수와 내부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H도매상을 압수 수색하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확대 됐습니다.현재 일부 교수들과 그리고 해당 도매상, 그 도매상과 거래관계가 있는 제약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도매·제약사들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루돼 있는 업체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제약사들과 도매상들을 보면 주로 이 지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요.도매상은 2~3곳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제약사는 이들 도매상들을 통해서 대형병원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H사, 또 다른 H사, 그리고 S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개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으로 현재 광주 전남지역 전 의료계가 긴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실제로 직접 다녀오신 그 곳의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지도 전해주시죠.=해당 지역 의료계는 상당히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조사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데 부심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가 1대1로 이뤄지다 보니 상당히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검찰 조사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 의료계는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상당히 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역 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입장이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지역 의사회는 직접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의사협회는 회원들이 무례한 수사로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수가 인상과 잘못된 의약분업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향후 검찰 조사와 관련한 업계의 처벌 등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현재 일부 의사와 제약사의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의사와 제약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번 수사를 연말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더 이상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하지만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서 상당부분 혐의를 파악한 만큼 이번 수사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네. 지금까지 메디게이트 뉴스 박진규 부장 모시고 광주 지역 리베이트 사건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이번 전 방위적 광주 지역 리베이트 검찰수사로 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전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찰 수사의 향방과 그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프리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2009-12-26 09:23:58

영상뉴스팀
산타할아버지가 약국을 찾은 이유는

평소에는 인자한 약손으로 활동하다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산타할아버지로 변신해 주변 약사회원들에게 ‘케이크와 카드’를 선물하는 행복전도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인천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조 회장이 산타할아버지로 변신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메리크리스마스! 웰컴 투 남동구!”라는 주문과 “신입회원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마음속으로 외우면 산타할아버지로 변신 끝.이처럼 조 회장의 이른바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 대작전’은 신규 회원들에게 잠시나마 웃을수 있는 여유와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조상일 회장(인천시 남동구약사회): “하루종일 약국에서만 일하는 약사님들에게 잠시나마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입회원들을 중심으로 케이크와 카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신입회원 30여명에게 케이크와 카드를 선물하는 일이 수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상신고서를 꼼꼼히 체크하며 그 처한 상황에 맞는 카드를 쓰고 넓게 포진한 약국을 호별방문하며 선물을 전달하기란 여간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또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곱지 않은 시선과 목소리로 조 회장의 선행을 질시하는 주변의 반응도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조상일 회장(인천시 남동구약사회):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회장이 뭐하는 짓이냐' 등과 같은 핀잔도 간혹 들었지만 저로 인해 회원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산타 대작전을 계속한다라는 각오와 신념으로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돌아보면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프닝도 5년 간 산타활동의 좋은 길동무였습니다.조상일 회장(인천시 남동구약사회): “차량으로 케이크를 싣고 가다가 커브길에서 케이크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산타 복장과 수염을 붙이고 약국에 들어가니 당연히 잡상인 취급당한 적도 있었습니다.”무엇보다 조 회장이 지금의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 대작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역시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송택용 약사(인천시 강호약국): “남동구약사회 회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열어 준 회장님께 감사드리죠.”이진호 약사(인천시 천지인약국): “어휴~! 고맙고, 감사하죠. 회장님이 직접 회원들에게 케이크도 전달하고 카드도 써주시니까요.”김윤정 약사(인천시 한솔약국): “깜짝 놀랐어요. 재밌기도 하구요. 정성이 가득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회원들이 웃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조 회장의 꿈은 산타 대작전이 귀감이 돼 회원들을 위한 행복이벤트가 전국여기저기서 실천되는 것.조상일 회장(인천시 남동구약사회):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행복바이러스처럼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구요, 신규회원 중심뿐만아니라 남동구약사회원 175명 전원에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싶은게 작은 소망입니다.”일반인 약국 개설 문제와 약 슈퍼 판매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약국경영으로 웃음과 여유를 잃고 있는 약사들에게 조 회장의 산타 대작전이 훈훈한 온정으로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2009-12-24 06:20:42

영상뉴스팀
"의료·의약품 구호체계 변혁 신호탄"

국내 저소득층은 물론 국외 빈민국가에 의료·의약품 무상원조를 목적으로 지난 22일 출범한 지구촌 보건복지재단.지구촌보건복지재단의 특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관·정’의 상호지원협력시스템 구축과 구성원들의 ‘맨파워’입니다.다시 말해 기존 국제단체들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돼 온 ‘민·관·정’ 상호지원협력과 정보네트워크 부재를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료·의약품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라는 그야말로 이 분야 ‘판을 새로 만든 것’.때문에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지구촌보건복지재단 출범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 높습니다.전혜숙 의원(민주당): “기존 국제구호단체들은 의정활동과 연결 돼 있지 않아 재개발 국가 등에 가면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 나라 정부와 연계 돼 있지 않아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립된 지구촌 복지재단은 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문창진 준비위원장(지구촌 보건복지재단):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크고 규모가 크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보살피고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립된 민간 복지재단인 지구촌 복지재단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상승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출범에 있어서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정·관’ 주도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협력·실행할 의약단체들의 공조에 대한 약속과 열의는 창립정신과 견주어도 결코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이에 대해 관련 단체장들은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약인의 자세”라며 “향후 의료·의약품 지원과 공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김구 회장(대한약사회): “세계에서 고통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설립된 만큼 보건의료단체 다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약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도울 계획입니다.”문경태 회장(한국제약협회): “지구촌에는 기초 의약품이 없어 목숨을 잃는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제약협회와 회원사들은 의원들이 힘을 합쳐 뜻있는 재단을 설립한 만큼 우리가 만든 의약품들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공조해 나갈 생각입니다.”이번 지구촌보건복지재단 출범이 보여주기식 단발성 행사가 아닌 그야말로 의료·의약품 구호 전달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2009-12-23 06:20:43

영상뉴스팀
"정부 약업계 정책, 호랑이보다 무서워"

‘가혹한 정책과 제도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라는 뜻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 약업인이 뽑은 올해의 고사성어에 선정됐습니다.데일리팜은 약사·제약사 임직원 등 약업인 228명을 대상으로 올해 약업계 상황과 현실을 축약한 고사성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가정맹어호’를 답했습니다.그다음으로는 ‘고식지계(姑息之計: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적 방안)’ 21%, ‘교각살우(쇠뿔을 바로잡으려다 되려 소를 죽임)’ 18%, 무사안일 11% 등의 순이었습니다.이처럼 약업인들이 ‘가정맹어호’ ‘고식지계’ ‘교각살우’ 등의 고사성어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바로 리베이트·약가제도 개선·일반인 약국개설 문제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임시방편적이면서도 강압적인 정책추진에 따른 것.어준선 회장(한국제약협회): “올해 제약업계의 화두는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로 얼룩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업계 현실을 무시한 리베이트 문제와 약가제도로 인해 큰 혼돈에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를 대표하는 고사성어는 가정맹어호와 고식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일반약 슈퍼 판매와 일반인 약국 개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감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철저한 대비를 못했다는 지적과 의견이 많았다는 측면에서 ‘청천벽력’보다 ‘무사안일’을 택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송연화 약사(서울시 건강백화점약국):“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 등의 문제는 이미 그 추진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초기대응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무사안일ㆍ무사태평주의적 사고방식이 작용해 고스란히 당하고만 형국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새해 소망과 결심을 표현한 고사성어로는 자승자강(自勝自强:스스로를 극복해 강하게 섬) 과 일념통천(一念通天: 온 마음을 기울이면 하늘을 감동시킴), 절차탁마(切磋琢磨:학문의 기예를 갈고 닦음), 거안시위(거안시위: 재난을 철저히 대비함) 등을 선택했습니다.김구 회장(대한약사회): “6만 약사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념통천이라는 고사성어를 선택했습니다.”어준선 회장(한국제약협회): “다가올 2010년은 개별 제약사들은 R&D 확대 등을 통한 신약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스스로 강해짐은 물론 제약협회 또한 강한 협회 거듭나자는 뜻에서 자승자강이라는 한자성어를 선택했습니다.”저가구매인센티브 추진·리베이트 척결·일반인 약국개설 등 그 어느 해 보다 더 다사다난했던 올해 약업계. 하지만 약업인의 염원과 희망을 담은 자승자강과 일념통천이라는 고사성어처럼 내년 한해는 더 강해지고 더 화합하는 약업계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2009-12-22 06:10:22

영상뉴스팀
재고약 차액 발단 4억 권리금 소송 번져

약국 인수 계약 당시와 인수 후 실제 낱알 재고 약 금액 차이로 인한 임대·임차 약사 간 법정 소송이 발생해 약국 임대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지난해 8월 인천의 A약국을 인수한 김 모 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이 모 약사가 제시한 재고약 반품 목록을 별 다른 의심 없이 믿고 1억 3천여만원의 재고약을 지불한 후 별탈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듯 했습니다.하지만 약국 인수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김 약사는 실제 낱알 재고약은 1억원 정도였음을 발견, 임대인 측에 3천만원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계약 절차상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고, 재고 금액 차이 발생 시 이에 따른 환불조치 등의 특약 조항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A약국 김모 약사: “약국 인수하면서 임대인 측이 별도로 재고약 확인과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죠. 그리고 계약할 때 나중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면 수정해 주겠다는 말도 했고요. 그때 녹음이라도 해놓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돼요.”서로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 모 약사는 임대료에서 재고액 만큼을 상계키로 마음먹습니다.다시 말해 1천 5백만원의 한달 임대료를 석달 간 해당 차액 금액만큼 상계해 지급한 것.이에 격분한 임대인 측은 김 모 약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의 조정과정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이 같은 전반의 상황에 대해 임대인 측도 정당한 할 말이 있습니다.바로 계약 전 재고 파악을 실시했고 특약조항 조건 등 계약 절차 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료 상계 지급 등이 그것입니다.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측 간 감정싸움이 발생하면서 김 모 약사 측이 제기한 임대인의 직장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 등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인 측은 김 모 약사와의 합의보다는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됐을 시 김 모 약사는 아직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불구, 더 이상 A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A약국 김모 약사: “임대인 약사 측 말을 믿지 않고 약국 문을 닫고서라도 꼼꼼히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대, 계약서 상의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계약 전 꼼꼼한 낱알 재고약 파악과 계약서상 특약조항만 넣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이번 사건이 약국 임대계약 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촬영·편집]=노병철·김판용·김지은

2009-12-21 07:28:13

영상뉴스팀
제약 근무약사 스트레스 1위 '연봉'

제약사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받는 스트레스 1위는 뭘까요?바로 여느 샐러리맨들과 마찬가지로 ‘연봉’입니다.데일리팜은 코스피·코스닥 상장 제약사 근무약사 128명을 상대로 ‘스트레스 강도와 종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연봉’이라고 응답한 수가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동시험·약가·허가 등 업무자체에 대한 중압감’과 ‘승진’이라고 답한 수는 각각 25·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또 ‘샐러리맨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개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답한 약사는 15명, 여성의 경우 ‘육아·가사·회사업무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라고 답한 경우도 11명에 달했습니다.먼저 연봉에 대한 스트레스는 소속 제약사 직렬 간 상호비교·평가 차액이 아닌 개국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와의 상대적 괴리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또 신입보다는 근무연차가 높을수록 연봉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A제약사 박00 약사: “제가 입사 6년 차인데 외자사 다니는 동기들하고 연봉차가 거의 2배 이상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생활인이다 보니까 연봉에 따른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죠.”업무역량과 성과에 대한 비교·평가와 샐러리맨으로 남을 지 아니면 개국을 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과 갈등도 제약사 근무약사들의 빼놓을 수 없는 스트레스.C제약사 김00 약사: “생동시험·약가·허가 등 업무자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죠.”C제약사 이00 약사: “개국한 친구들이 속칭 잘나가는 모습을 보면 개국을 해야하나 계속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죠.”모든 샐러리맨들의 공통 스트레스인 승진에 대한 압박감도 상당했습니다.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주로 40~50대 연령층 다시 말해 팀장·부장·이사 등의 직급에서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습니다.B제약사 최00 약사: “근속연수와 나이에 맞게 승진이 되야 되는데, 동기들보다 한템포 늦어지면 스트레스 받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잖아요. 또 요즘은 개국한다고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한편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제약사 근무약사들은 이 분야에 대한 지원동기와 이점에 대해 신제품과 신약 연구·개발 참여와 폭 넓은 사회 경험 그리고 소속감 등을 들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2009-12-19 08:42:30

영상뉴스팀
제약 근무약사, 동아제약 128명 최다

국내 제약사 중 약사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곳은 동아·한미·대웅제약 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데일리팜은 코스피 상장 2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사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아·한미·대웅제약이 각각 128·91·85명으로 1·2·3위를 기록, 유한·한독·일동제약도 77·65·5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녹십자의 경우 25명의 약사를 고용 빅5 제약사 평균약사 고용률의 1/3 수준에 그친 반면 보령제약은 15위권 중견 제약사임에도 불구 40명의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에서 이 같은 특이점과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약사들의 외형과 약사 고용율은 정비례 관계를 보였습니다.분야별 약사인력 배치를 살펴보면 ‘연구·개발팀’, ‘마케팅팀’에 집중된 경향이 뚜렸했습니다.동아·유한·보령제약의 경우 각각 103·55·29명으로 70%가 넘는 약사인력이 연구·개발팀에 소속돼 있었고, 일동제약과 부광약품도 각각 18·3명으로 30% 이상의 약사가 마케팅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국내사에서는 드물게 약사로서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한독약품·동국제약이 각각 7·1명의 약사가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약사출신 임원 수가 가장 많은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임성기 회장을 필두로 총 12명.이어 일동·안국·부광약품이 각각 4·3·2명의 약사임원을, 제일약품과 보령제약이 1명의 약사출신 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2009-12-18 07:20:30

영상뉴스팀
"방향·정체성 잃은 약가 TF 불필요"

업무·정책설계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복지부의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이하 TFT)’ 해체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이처럼 학계와 업계에서 TFT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첫째는 지난 15일 발표 예정이었던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 돌연취소로 인한 TFT 자체의 신뢰 실추.A제약사 임원: “발표를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한 목적과 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 개입설 등의 설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 자체만으로 복지부의 약가 TFT에 대한 신뢰와 위상 추락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방향성도 정체성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데 그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둘째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반영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약가제도 개선 추진입니다.다시 말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그 명칭만 바뀐 저가구매인센티브의 이론적 실효성만을 맹신한 나머지 그 반작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변재환 연구원(건강복지정책연구원): “실효성도 없고, 약가인하로 전환되지도 않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도 없고, 결정적으로 약가인하 메카니즘이 없어요.”셋째는 업계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실현가능정책이 아닌 과거 실패한 제도와 실패가 명확히 예상되는 정책에서 그 근본 골격을 설계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점입니다.때문에 학계와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이전에 실거래가 파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유인책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올곧은 실행안 도출이 불가능하다면 지금의 TFT의 존재이유도 없다는 것.변재환 연구원(건강복지정책연구원): “지금까지 운영면을 놓고 봤을 때, 복지부의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는 운영·실효성·결과물 등에서 아주 잘못 됐어요.”유통투명화를 통한 약가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창단된 복지부의 약가인하 TFT. 하지만 창단 초기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는 TFT의 표류에 업계의 혼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2009-12-17 06:20:50

영상뉴스팀
개국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시 면허반납”

어제(15일)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요 속의 결연된 의지표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기재부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지난 달 11일 약사회 임원과 회원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된 당시 공청회처럼 피켓시위와 삭발투쟁·단상점거 등의 적극적인 반대시위는 없었지만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연된 의지’는 분명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공청회에 참석한 민초약사들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시 면허반납은 물론 결사투쟁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김00 약사: “명백한 업권침해입니다.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고, 그렇게 안됐을 시에는 면허반납을 해서라도 결사투쟁해야죠.”이00 약사: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도 없이 무조건 시장경제 논리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 됐구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고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또 공청회에 참석한 상당수의 민초약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현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다시 말해 선거운동 당시 열렸던 지난 공청회 때와는 대조적으로 방어위주의 ‘수성전략’에만 치중했다는 평가입니다.박00 약사: “‘저지하려는 열의와 불타는 의지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백승준 대변인(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공청회에 대한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들은 투쟁과 시위보다는 합리적 근거논리를 통한 대화와 이른바 ‘물밑교섭’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민병림 당선인(서울시약사회장): “공격적인 투쟁과 시위보다는 수비하는 쪽으로 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게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이 방식이 통하지 않았을 시에는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이 같은 입장과 견해에 대해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도 동조를 뜻하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박인춘 상근이사(대한약사회): “기자: 대화 등 물밑작업으로 일반인 약국개설을 해결하겠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인춘 이사: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방안을 놓고 약사회 집행부와 민초약사 간 방법론에 의견차는 있어 보이지만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근원적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뜻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2009-12-15 2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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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약국개설 독점 구시대 산물"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근거논리를 정립·체계화한 KDI 윤희숙 연구위원.윤 연구위원의 이에 대한 근거논리 핵심키워드는 ‘국민 중심 의료 편익과 접근성 향상’과 ‘저비용 건강시스템 구축’ ‘투자확대의 효율화’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일반인 약국개설 문제와 관련해 윤 연구위원은 “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에 대한 독점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약국개설에 대한 일반인의 지분투자 금지는 불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윤 연구위원은 또 “일반인이나 법인이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경우 대기업 등 거대자본 시장의 자유로운 투자로 의약품 소매시장(약국) 더 전문·조직적인 형태로 탈바꿈 할 수 있고 경영방식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덧붙여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성 유효성이 이미 검증된 일반약을 굳이 약국에서만 취급·판매할 이유는 없다”며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 모색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윤 연구위원의 논리와 주장대로라면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 편익과 접근성 입장에서 반드시 도입돼야할 필수불가결한 정책인 셈.다음은 윤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오늘 공청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요약한다면.=의약품과 관련한 정책논의 자리는 그동안 많은 관계자들의 이해 다툼의 장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민 중심 의료시스템 구축 다시말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익성을 최우선으로하는 생각하는 정책이 선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다면 일반 소매점이나 편의점에서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 기준과 절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발제의 주요 내용이었다. -일반인 약국개설은 반서민적이라는 입장이 팽배한데.=누가 약국을 개설하든 그 약국이 국민을 위해 좋은 약을 싸게 팔면 그것이 반서민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반대 입장을 펼치는 입장은 기존에 약국을 소유한 약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무엇보다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약사가 아닌 약을 사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약국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입장은.=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인 점을 유추했을 때 영리법인 약국 문제는 사실 이미 허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약국에 투자할 권리를 약사에게만 제한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기회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은 면허를 가진 약사들에게 독점시키는 것에는 긍정하지만 약국개설 시 투자할 권리까지 독점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한 의미에서 영리법인 약국의 투자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2009-12-15 1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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