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고위급회담에서의 빅딜형식을 통한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32명과 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미FTA 졸속협상의 중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불과 1년전 정부는 양국간 주요 협상 쟁점이 돼야 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미국측에 미리 내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문화주권을 희생시키며 협상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6차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 ‘지적재산권’, ‘신금융서비스’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준비없는 안이한 대응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요구인 무역구제 부분은 알맹이는 다 뺀 채 아무런 협상전략 없이 미 의회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외교통상부를 제외한 대부분 정부 부처마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사실상 수용된다면, 투기억제를 위한 우리의 부동산정책 등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미FTA 협상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체결되면 169개의 국내 법률과 상충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국내 법률과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을 단 한건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협상안이 미 연방정부 이외의 주정부가 수용할지조차 미지수여서 협상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협상쟁점들을 고위급 회담이라는 밀실협상에서 ‘빅딜’이라는 위험한 거래를 통해 일괄타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중대한 협상이 국회와 국민의 합의기반 없이 특정 행정부처 주도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타결자체에 목을 맨 불균형한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전국민적인 한미FTA 반대운동과 국회비준 거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채택에 참여한 보건복지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유기홍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3명이다.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면 의료법과 약사법이 대충돌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의사협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 포함여부’ 등 5대 쟁점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우선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의 포함여부’와 관련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면 의료법과 약사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투약 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포함된다면, 투약을 하고 있는 약사가 의료인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의 투약행위는 의료법(제18조의 2)과 약사법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입원환자나 주사제 등을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경우 투약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돼야 하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본부장은 이어 “통상의 행위가 의료행위의 정의로 신설된다고 해서 투약권이 박탈됐다는 의협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종규 의료정책팀장도 “투약은 처방행위가 이뤄진 이후의 조제 및 환자에 대한 투약, 복약지도 등이 포함된다”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3의 전문가가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통상의 행위’로 권고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진료지침 신설과 관련 의료행위를 규격화하고 국가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본부장은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은 전적으로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법률규정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스스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이 공표토록 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권을 존중토록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한 이유는 소모예산(2008년 100억원 요구 중)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종류 및 자격, 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 가운데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협의 비판에 대해 노 본부장은 “간호진단은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며 간호학 교과서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의료법 개정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해서도 의료사회주의를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상세한 브리핑을 갖게 된 이유는 의협이 지난 3일 임총을 통해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전면거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노 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시안과 관련 추가논의 기간 중인데도 의협이 임시총회에서 전면 거부키로 하고, 일부 시도의사회도 의협과는 별개로 집단휴진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에서 개정시안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가 잘못 인지되고 있어 지난달 29일부터 유보해왔던 개정시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과의 협상시한(11일)이 지난 뒤 다음주중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다시 개최해 최종 시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직선 2기도 만장일치 추대...유일한 여성지부장 “약사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결과, 면대약국 등 20여 곳이 자진 정리됐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직선 2기 선거가 끝난 뒤 유일한 여성지부장으로 남게 된 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59). 그는 “새 임기는 ‘정직하고 당당한 약사상 확립’을 목표로 회무를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면허대여, 전문카운터 고용, 담합, 기타 분업 위반행위를 척결하는 데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약사윤리 위반 행위를 없애고, 약사 사회내 자정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단히 애써 왔다”며 “그 결과 현재 20여개 약국이 스스로 불법요소를 없앴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약국을 무려 4개나 소유한 약사도 있었지만, 노 회장이 직접 만나 자진정리를 촉구한 뒤 약국 3곳을 자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이와 관련 “약사윤리를 어기면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약국은 아무리 숨기려해도 다 드러나고,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사회가 바로서고 직능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인보사업 같은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자정을 통해 불신을 불식시키고 대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약사회가 악역을 맡아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재차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내부 자정은 촉구하겠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와 함께 원희목 집행부의 급선무는 분열된 약사사회 내 갈등과 반목을 일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 선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직선제는 선거과정에서 반복과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목 회장에 대해서는 "반대파조차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지역약사회 임원 개선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약사회 임원을 권력이나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고 회원들을 위한 봉사자로 명확히 세웠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화여대 약대 출신인 노 회장은 지난 2001년 충남약사회장으로 추대된 뒤 직선 1기에도 연임에 성공, 경기도 김경옥, 강원도 윤병길 회장과 함께 우먼파워를 과시했었다. 지난해 말 직선 2기 선거에서는 김-윤 회장이 잇따라 고배를 마셨음에도 불구, 만장일치로 재추대 돼 유일한 여성지부장으로 남게 됐다. 그는 여약사 대상과 약연상, 금탑상 등을 수상한 여약사들의 모임인 ‘여약사비둘기회’ 회장으로도 활약 중이다. 또 지난 2002년부터는 경희약대 한약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약과 건강’ 과목을 가르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