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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안압 24시간 혈압측정검사 급여 안돼"안압이 정상인 녹내장환자에게 24시간 혈압 측정검사를 일률적으로 수행한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에 대한 24시간 혈압 측정검사시 보험인정 여부에 대한 요양기관의 민원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문헌 및 전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24시간 혈압측정 결과와 정상안압녹내장의 진행과의 의학적 근거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서 “이 경우 급여기준 수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기준대로 경계성 고혈압 등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2007-02-11 15:56: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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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사 집단행동, 특권주의 발로"의사 2만 여명이 운집한 의료법 개정 저지 전국 의사회원 궐기대회가 진행되면서 11일 오후 3시30분 현재 과천 벌은 분노한 ‘의심’의 함성으로 달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원 노동조합이 의료의 산업화에는 침묵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직역 독점주의나 특권주의의 발로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의료 양극화와 진료비 폭등을 유발하는 의료산업화 7개 조항에는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전문성, 자율성, 의권 침해라는 것이 사실은 직역 독점주의, 이기주의와 우월주의, 특권의식의 발로는 아닌지 되돌아 볼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의협이 제기하는 일면적인 조항만 강조하면서 의료법 개정 방어에 나선 것은 결국 환자들의 건강권 훼손 조항을 희석시키고 은폐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따라서 “진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법 개정에 동의한다면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복지부와 양자간 밀실협약이 아닌 복지부, 의협, 병협, 보건노조, 의료연대회의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노조는 지난 8~9일 열린 전국 지부장 및 전임간부 수련대회에서 ‘의료법 개악반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 의료 산업화 저지투쟁’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의료연대회의 주최로 열리는 ‘의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 의료산업화 추진하는 복지부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의료법 개정 저지투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보건노조가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산업화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내용은 병원내 의원 개설, 병원간 인수합병, 비전속 진료, 비급여 가격계약, 비급여 할인·환자 유인·알선, 의료광고 확대, 부대사업 확대 등 7개 조항이다.2007-02-11 15:37: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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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더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1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장 회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회의주의 완결판”이라고 비난한 뒤 “붕어빵처럼 획일화된 의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어 “자존심마저 무너져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면서 “이 땅에서 의사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저주스러울 수 없고, 죽기살기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지난 7년 동안 정부의 괘씸죄에 걸려 핍박받아왔다”며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낸 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의료기관이 파업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2007-02-11 15:18:28홍대업·한승우 -
심평원 대구지원, 14일 요양기관 설명회심평원 대구지원(지원장 오장영)이 지난달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지원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대구지원은 이날 요양급여 및 심사기준, 청구착오사례, 변경신고사항 등 진료비 심사기준과 청구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53-750-9305)으로 문의하면 된다.2007-02-11 15:11: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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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만명 과천행 "의료법 온몸 저지"의사 2만여명이 과천행을 감행,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비판한 뒤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1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주최한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에서 “전국 9만 의사와 함께 의료법 개악저지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미리 배포된 별도의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이비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의료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백지 상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만일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점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교수와 개원의, 병원의사, 전공의 등 전국 9만 의사와 2만여 의과대학생 및· 의료인 가족들과 적극 연대해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특히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를 교묘하게 활용해 정칙적 이용에만 급급한 복지부장관과 이를 방관하는 현정권의 허실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라며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 방향을 제시하는 운동을 국민의 이름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서 77명의 회원과 함께 상경한 제주시의사회 원대은 회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 집단폐업이나 면허반납 등의 강력한 수단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사회의 한 회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의사의 배타적 진료권을 여타의 이익집단에 휘둘려 넘겨주는 것은 몽매한 정권의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치과의사협회 김성옥 회장도 “정부가 의사와 국민간 이간질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뒤 “비급여 고지 및 할인, 유사의료행위 인정, 알선.유인 허용, 표준진료지침 등이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치과의사협회에서는 앞으로 환자를 상대로 의료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며, 환자수가 많은 의협에도 이같은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치과의사협회는 물론 그동안 의협과 소원한 거리를 유지했던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할복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앰뷸런스 2대를 배치했으며, 과천시경찰서도 집회장 주변에 45개 중대 4,50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2007-02-11 14:25:46홍대업·한승우 -
의협 과천집회 긴장 고조...경찰 4500명 배치의사협회가 주최한 11일 의료법 개정저지 대규모 집회와 관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집회와 관련 2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사전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45개 중대 4,500명을 집회장 주변과 과천정부청사 앞에 배치했다. 의협은 2시로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도 미리 도착한 회원들을 상대로 '전국 9만 의사 의료법 개악저지 대정부투쟁 결의문' 등을 배포했으며, '의료법 개악 전면반대'라는 플래카드를 연결시킨 애드벌룬을 띠우는 등 행사열기를 고조시켰다. 서울시치과의사협회도 '유시민의 정치야욕 국민의료 피멍 든다'는 피켓을 준비해 시위에 참여했으며, 한국의사회는 '의료법 전면 개정은 의사 죽이기의 최종 완결판'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의협은 사전 배포한 대정부투쟁결의문을 통해 "복지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국 의료를 하향 평준화로 내모는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와 관련 의협 회원 2만명, 서울시치과의사회 1,000명, 전공의 및 대학교수 등을 합쳐 총 2만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과천시경찰서 장향진 서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찰력 45개 중대를 배치했지만, 할복이나 분신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한 앰뷸런스 2대에서 책임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의 집회는 잠시 뒤인 2시부터 진행한다.2007-02-11 12:56:35홍대업 -
현대, 2007년 매출 1195억...이익 95억 목표현대약품은 2007년 1,195억원을 매출목표로 잡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또 영업이익은 144억원, 경상이익은 143억원, 순이익은 95억원을 각각 목표로 잡았다. 한편 현대약품은 12일 오전 10시 본사 7층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2007-02-11 11:26:5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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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역행하는 담배광고 변경·금지추진앞으로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담배광고의 경우 변경되거나 금지될 전망이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2007-02-11 10:46: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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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3분기 누적매출 8% 증가한 948억원부광약품은 3분기(2006.10~12) 전년동기 대비 8.1% 늘어난 94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또 영업이익은 18.3% 증가한 169억원, 순이익은 9.8% 늘어난 133억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3분기 단독매출은 37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1%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이는 만성B형 간염치료신약인 레보비르캡슐과 관련, 일본 에이자이로부터 300만달러가 입급됐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2007-02-11 10:41:3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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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도 실종아동 신고의무 부여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실종아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7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실종아동 신고의무를 신설해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실종아동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발송토록 규정했다. 특히 실종아동 가족이 아동의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시설의 출입& 8228;조사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종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크게 초과한 시점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 등인지 여부를 전문기관을 해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2007-02-11 10:41: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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