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직원이면서도 사실상 약국을 상대로 개인영업을 하는 일명 ‘소사장제’ 영업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거래장부에는 도매상 명의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사원이 소속 도매업체 등에서 의약품을 구매해 약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복지부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 C약품 전직 영업사원의 약국 ‘백마진’ 제보내용을 실사한 결과, 이른바 ‘소사장’이 개입된 일부 불공정거래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영업사원과 도매업체를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소사장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소속 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의약품을 불법구매하고, 거래 업소를 늘리기 위해 ‘백마진’ 경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국이 주문한 의약품이 없을 경우 다른 업체 소사장에게 연락해 직접 의약품을 가져다 주고, 거래명세서상에는 최초 주문업체에서 제공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정이 왜곡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소사장제’ 영업방식이 약사법에서 금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영업사원과 이 영업사원이 소속된 도매업체를 처벌키로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종합도매상에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소사장제 영업방식은 명백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영업 행위”라면서 “도매협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 자율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별목록등재제도(포지티브) 도입 등을 포함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법률대응이 본격화된다. 소송 대리 법률사무소 선정과 법리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제약협회는 구정 연휴 직전인 16일 행정소송을, 23일에는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하기로 법률대응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먼저 제기하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협회가 선(先) 행정소송 전략을 선택한 것은 포지티브 등 법률이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행정소송의 요건인 처분성이 새 법률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실제 사례가 발생해야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으나 법률에 의한 처분이 예견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협회는 특허만료의약품-제네릭의 약가 20%-15% 인하방안이 예견된 처분임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절차 진행중인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목록 삭제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적 소재로 동원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23일 청구할 계획인 헌법소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제39조(요양급여)의 법률적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39조 1항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약제'를 이미 규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모법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네거티브 체제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에 대한 일괄적인 약가인하와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 등 조치는 반시장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협회는 현재 법률사무소와 소장을 작성하는 중이며 200여개 회원사로부터 위임장을 접수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제기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한 번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2일 오전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에 포함된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의료인의 배타적인 권리인 의료행위 이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침뜸, 침구사 등과 카이로프랙틱 등을 양성화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의사협회는 법안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포함한 4개 독소조항 전면삭제를 주장하며 장외집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제122조를 놓고 마사지,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행위, 각종 전통요법,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국민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침구행위와 카이로프랙틱이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로 상정하고 있는지 등을 유 장관에게 잇달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의료법 제25조와 제66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엄격한 제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행위의 정의가 부재해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고, 수지침, 물리치료, 침뜸 또는 기타 의료 자원봉사자 등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모호한 ‘유사의료행위’가 무수히 많으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같은 유사의료행위 영역은 향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의 개정시안 가운데 반드시 유사의료행위조항을 관철시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 뒤 “특히 고도의 의료행위가 아닌 영역이나 유사의료행위 가운데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내 자원봉사 등 선량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침뜸, 수지침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민간단체 자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증의 공인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교육문제와 마찬가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당 법률로 규율할 사항”이라며, 강의개설과 민간자격증 공인에 대해 교육부와 총리실과 협의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정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요법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는 가칭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과 10월 가각 침구기사를 한방보조인력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카이로프랙틱을 양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 회장단과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다. 서울시약은 지난 9일 회장단 및 자문위원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약은 이날 권태정 회장은 룡천성금 단식과 관련해 자문위원들에게 여러모로 마음고생을 시켜드려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으로서, 서울시 약사회원의 일원으로서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명섭 자문위원은 그간 권태정 회장이 고생한데 대해 격려하고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시약측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 회장단으로 권태정 회장과 이기종·조덕원·박상룡·이경옥 부회장이, 자문위원으로는 김명섭·박한일·김희중·한석원·문재빈·전영구씨가 참석했다.

조기 자궁내막암 수술시 45세 미만 젊은 여성의 경우 난소를 보존 해도 재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재원 교수팀은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자궁내막암 수술 환자 260명 중 난소 보존을 시행한 35케이스를 76개월간 추적한 결과 단 1례에서도 전이 및 악성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김재원 교수는 논문을 통해 "자궁외 전이가 확인되지 않은 조기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난소 전이율은 매우 낮으며 따라서 조기 자궁내막암의 수술적 치료에서 45세 미만 젊은 여성의 경우 난소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젊은 여성은 난소를 보존 할 수 있게 돼 난소 제거로 인한 인위적인 여성 호르몬 투입이 필요가 없어졌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난소절제 환자의 폐경 및 심장질환에 대한 호르몬 요법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부인종양학 분야 학술지인 'Gynecologic Oncology'(지니컬러직 온콜로지 부인종양학) 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