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심평원의 ‘급여비 청구’와 ‘고객 응대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반면, ‘급여비 이의신청’과 ‘적정성 평가’ 등에는 상대적 불만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12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에 대한 요양기관 만족도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66.9점으로 나타나, ‘다소 만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에 비해 개선됐는지를 물은 ‘개선만족도’는 76.1점으로 만족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평가 항목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69.5점), ‘고객응대성’(69.3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56.1점), ‘적정성 평가’(57.8점) 항목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67.3점, 종합전문 64.5점으로 종합전문병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약국에서 쇠구슬을 이용해 고가약을 훔쳐가는 좀도둑이 또 다시 나타났다. 12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논현동 A약국에 50대 초반의 남자가 동전과 베어링용 쇠구슬을 이용해 약사 눈을 피해 '노바스크'(500정)을 훔쳐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좀도둑은 동전과 베어링용 쇠구슬을 약국 계산대 쪽으로 굴려 넣은 뒤 아주 중요한 물건으로 찾아야 된다며 조제실에 난입, 고가 의약품을 쓸어 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좀도둑은 A약국의 근무약사가 덜거덕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 의심을 하자 주머니 속에서 약을 꺼낸 뒤 가짜 연락처를 남겨 놓은 채 줄행랑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는 "A약국의 경우 얼마 전에도 청심환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범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해당 약국의 설명이 있었다"며 "좀도둑이 같은 약국에 2번 방문할 꼴"이라고 말했다. 쇠구슬을 이용한 절도범은 지난해 9월에는 대전에서 6월엔 경기 용인, 2005년 10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지역 약국가에서 범행을 한 바 있어 동일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좀도둑은 비아그라, 리피토, 노바스크 등 고가약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아침 시간에 여약사 혼자 근무하는 약국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쇠구슬, 동전 등을 굴려 넣고 찾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하고 조제실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범죄 예방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법 개정시안과 관련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원칙을 갖고 대응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강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대정문질문에서 “의료계와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힘을 앞세운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의사들은 ‘투약’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임시로 약사들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약분업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의사협회이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고, 간호진단과 표준진료지침 등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협의 과천정부청사 앞 궐기대회에 대해 “11일 의사, 치과의사 등 2만여명이 모여 의료법 개정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면서 “이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언론들은 (의협 집회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로 규정짓고 의사들의 ‘이익’에 발목이 잡혀 개정안이 왜곡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국민들은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오지나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의료계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향후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의료법에 포함, 제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질의한 의료법 개정문제와 관련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정할지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만들어 제도권 내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과 관련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주 민감한 문제라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의료는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인 만큼 자가치료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 민간자격 인정과 관련해서도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는 행위를 범죄(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국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사협회의 시위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업권의 다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의협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의 활동상황 등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정보나눔방’을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보나눔방에는 개정작업반 총괄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총괄공지사항’과 단백질류·탄수화물류·지질류 등 7개 원료유형별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는 세부메뉴로 구성돼 있다. 진흥원 측은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과 관련된 정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의견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 업무가 종료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나눔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식품산업체의 육성·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대란이 또 일어날 조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의료인들이 모여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짐짓 예삿일이 아니다. 전국에서 2만5천여명이 모여 대정부 강경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면서 그 결의를 천명하고 나서 긴장감이 감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면개정을 추진 중인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그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하다. 정부는 이에대해 이렇다할 입장표명이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 온 사안을 이제와서 뒷북을 친다거나 물고 늘어지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어서 안타깝다. 이로 인해 의료계의 격앙된 분위기가 더더욱 드세지고 있다. 의-정간의 정면 대립은 결국 불가피하게 나아가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의료대란이라는 파국 또한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의료대란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그 역할을 주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말 그대로 이번 의료법은 전면개정인 탓이다. 정부 역할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중요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그런 의지가 담긴 ‘국민편의’와 ‘의료산업’이라는 양 잣대가 녹아들었다. 우리는 그래서 개정 의료법의 취지를 우선 이해한다.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면서 환자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명분이 맞다. 아울러 의료산업의 선진화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그래서 환자권익이 향상되는 조항들과 의료시장의 규제를 푸는 내용들이 개정 의료법에 두루두루 담겼다. 그런데 정부는 일거에 가고자 하는 욕심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무리수를 뒀다. 정부는 명분이 맞는다고 해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성의는 보여줘야 한다. 설명 의무조항의 경우 의사들은 두려움에서 나아가 공포심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질병이나 그 치료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의사 본연의 의무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법적 강제규제 하에서 의료인은 심하게 환자와의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나 CCTV에 담아야 하는 부담까지 갖는다.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치게 된다. 표준진료지침의 경우도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의료인들은 그동안 과잉진료와 검사는 물론 과잉처방에서 그렇게 신뢰를 주진 못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당연히 의료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야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나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아야 하겠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가야 하는 입장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의료계가 주장하는 진료의 규격화와 이로 인한 진료의 질적 발전 저해요인을 도외시만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세부지침대로 하는 진료는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 요인이 있다. 의무기록의 작성과 보존도 의료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다. 그것은 그동안 허위기록을 통한 허위청구 등이 근절되지 않아왔기에 강화시킬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 부분은 그 처벌을 더 강화시킨다 해서 근절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곱씹어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그렇다. 따라서 허위기록을 근절할 유인책이나 자정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료단체와 협의나 협상을 통해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밖에 보수교육이나 당직의료 관련 조항 등은 협상의 여지가 많고 절충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이외에 논란의 여지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대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투약조항의 경우는 현행 약사법의 근본정신을 부정하고 의약분업 취지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나친 주장이다. 약사직능과 조제를 부정하면 약학이란 학문까지 부정하는 것이기에 도를 넘었다. ‘간호진단’이나 ‘유사의료행위’ 등의 이슈는 정부 보다는 관련단체와 먼저 협의하는 갖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이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해지는 10가지 이유’까지 제시한 것은 취지야 이해하지만 의료인들을 지나치게 궁지에 몰아넣는 식이다. 의료인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고 정부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니 국민을 전면에 내세워 의료계를 압박할 수야 있겠지만 환자와 의료인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더 고민해야 한다.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법 저지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마무리한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가속화할 뜻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존경하는 전국 9만 의사 동지 여러분께'라는 서신을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정부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또한 의사의 진료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우리 회원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신에서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2.11 궐기대회에 참여한 동지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한다"며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온 지방 회원들과 서울 수도권 회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결연한 투쟁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권을 향한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담아 반드시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 등에 대한 빅딜 가능성을 공식 시사한 한국 측 협상대표단의 발표를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 이어 건강세상네크워크와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도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의약품 빅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처럼 의약품 분야 주요쟁점인 허가·특허연계,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특허연장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에 장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미국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수용될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함해 국내 약가관리제도는 완전히 무력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분야 협상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정부방침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