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약제비)의 30%로 하는 정률제와 관련 복지부가 부메랑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파스류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과 맞물려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것. 복지부는 15일 정률제 전환과 관련 건강보험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제도는 정률제가 원칙이지만, 의원과 약국의 경우 정액제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약국은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3,000원과 1,500만원을 정액으로 본인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원 외래진료시 총진료비가 1만6,000원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4,800원(30% 정률적용),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 3,0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것이 현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건강보험 총급여비 중 외래가 42.6%(7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1인당 내원일수는 지난 2000년 10.76회에서 2005년에는 14.13회로 국민의 외래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변경의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진료비 1만원～1만5,000원(약국 5,000원～1만원) 사이의 환자는 감기환자가 94.1%를 차지하는 등 경증환자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그렇다. 결국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할인으로 중증환자 보장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1986년 제도 도입 당시 평균 진료비(4,251원)의 47%에 해당하는 2,000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평균 진료비(1만4,101원)의 21.3%(3,000원)에 불과해 외래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제도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할인제도로 전락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정률제 전환으로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통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하석상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증질환자에 대한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파스 비급여 전환에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권 제한’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약계도 마찬가지. 의약계는 우선 정률제로 전환돼 진료비 및 약제비를 1,500원씩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환자에서 설명하기 위해 적잖이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3,000원의 추가부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의·약사를 더욱 난처하게 할 수도 있다. 더욱이 현재도 본인부담금 할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편법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이같은 할인행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도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한 뒤 “의료법 개정책동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어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 채 흔드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추악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결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민보건증진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개악인만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마땅히 유보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현 사태에 직면할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만을 일관해 온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현안 인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지티브 등 법률안을 겨냥한 제약협회의 행정소송이 다음주로 연기된다. 협회는 14일 소송대행 로펌 관계자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개최한 결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준비작업이 다소 미진한데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초 16일 제기하기로 일정을 잡았던 행정소송을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1,140억원대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을 실시한다. 서울대병원 입찰 구매 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사용될 의약품을 오는 23일 입찰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코데인포스페이트20mg TAB외 1643종(820억)을 25그룹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은 알보칠 36% 100ml외 1434종(320억)을 22그룹으로, 치과병원은 아목시실린클라블라네이트 1.2G vail외 10종(4억) 1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비율제와 그룹별단가총액제로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 설명회는 21일 13시30분 서울대학교병원 C강당에서 있으며 입찰등록 및 마감은 22일 17시까지 이지메디컴으로 제출토록했다. 응찰은 23일 10~13시까지, 개찰은 같은날 14시, 유찰시 1시간이내에 재입찰 한다. 이번 입찰에서 서울대병원은 ▲낙찰 도매업체들이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금의 10%를 초과할 경우 ▲제3자 수의계약에 의해 대체납품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지메디컴 홈페이지(www.ezmedicom.com) 입찰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이세진)가 부회장단에 이어 13명의 상임위원장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15일 회장단 조찬회의를 열고 새 상임위원진을 확정,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총무-신윤호(충북) ▲홍보-김정호(우석대) ▲윤리-송종헌(성대) ▲약국-한일권(중대) ▲제약유통-노은래(충남) ▲근무약사-최윤정(중앙대) ▲정보통신-황항민(성대) ▲약학-이무택(중대) 씨를 임명했다. 이울러 ▲한약-성영제(영남대) ▲병원약국-최영해(덕성) ▲연수교육-유철진(조선) ▲건강보험-곡영석(성대) ▲사회참여-지정옥(서울대) 씨를 선임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총무부이사에 김동철 약사를, 약국부이사에 이상철 약사를 각각 임명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변성애(숙대), 이광수(중대), 이애형(숙대), 정장섭(충북대), 정희용(서울대) 씨를 부회장에 임명한 바 있다.

개국약사가 한달 동안 벌어들이는 실제소득과 그 기대치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국약사 절반 이상은 약국경영의 가장 큰 불만으로 '소득'을 꼽았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연구' 자료에 따르면, 개국약사 1,050명(2006년 6월 조사)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구간별로는 500~599만원 사이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300~399만원이 20%, 400~499만원 구간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비율도 6.4%로, 8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이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개국약사가 기대하는 소득수준은 실제와 큰 괴리를 보였다. 개국약사의 적정소득을 묻는 질문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대'가 20%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700만원대'가 18%, '800만원대'가 17%로 현재의 개국약사 평균인 486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경영에 관한 불만족 이유에서는 '소득불만족'(50%)과 '근무시간 과다'(31%)가 가장 많았다. 개국약사는 평균 49.3세로 22년의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주 72.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