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전환 등으로 5,000여 억 원의 보험재정을 절감, 산전 진찰 패키지 급여 등 7,000억원 규모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26일 복지부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재정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대신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다른 영역의 보장성 강화에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재정절감 항목으로는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2,800억원, 약제비 적정관리 1,000억원, 단순 물리치료 수가 조정·중환자실 수가 차등화·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등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 1,000억원, 부당·허위청구 근절 200억원 등 5,000억원 규모의 지출합리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대신 본인부담 상한제 6개월 300만원→200만원 확대(1,250억원),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대상질환 107개에서 19개 질환 추가 및 본인부담금 20%로 경감(15억원),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수가 상향조정(190억원) 등 중증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1,450여 억원을 추가 지출키로 했다. 또 산모의 산전진출 패키지로 급여(1,300억원), 6세 미만 아동 외래경감(2,500억원), 영·유아 건강검진 450억원,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수가 상향조정(330억원) 등 4,000억원 규모의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임산부 진료수가 조정(50억원),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500억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수가 조정(300억원) 등 사회적 약자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반면 당초 급여확대 로드맵에 포함돼 있었던 상급병실료 급여전환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후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도입 시기를 일단 뒤로 밀었다. 한편 복지부는 경증환자 외래본인부담 조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지하대강당에서 갖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공청회는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의 발제와 의사협회 최종욱 보험위원,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경총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경북대 감신 교수 등의 지정 토론순으로 진행된다.

중년 여성 당뇨병 환자들이 남성에 비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릴리가 전국 105개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을 내원한 당뇨병 환자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당뇨병 환자 10명 중 8명이 대사증후군이며 이중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복부비만, HDL-C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중년 이후 대사증후군으로 많이 진단되는데, 이는 폐경 이후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 조사 대상자 중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64%는 고혈압 및 중성 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의 지질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가진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중심적 역할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김광원 교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동 · 식이 요법과 함께 필요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료분야 전문 리서치 회사인 파맥스에서 지난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개 도시 54개 종합병원과 51개 개인병원을 대상으로 114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11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등 312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제4차 세무조사를 실시, 총 2,096억원(평균 6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제도·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 ▲신고지도 과정에서 소득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했지만, 이를 불응한 사업자 2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312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들인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 소득 가운데 5,777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134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사대상 1인당 연간 총과세대상소득 11억7,000만원 가운데 5억5,000만원을 신고누락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지역의 모 성형외과 원장인 A모(39)씨의 경우 진료과목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보험대상인 점을 악용, 총 11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료비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이 있다”며 환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6억원을 탈루하고, 광고선전비 등 실제 지출이 없는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해 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와 관련 탈루소득 11억원에 대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온라인게임 업체 대표 L모(55)씨에 대해 10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했으며, 학원 대표인 L모(51)씨에 대해 법인세 11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32명을 고발 등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비급여항목이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5차 세무조사의 범위는 대상자의 3년간(’03∼’05년)의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조사 등도 병행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일양약품(사장 유태숙)은 현재 중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백혈병 치료제 IY5511의 전임상 결과, 글리벡보다 20배 이상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양은 26일 전임상을 담당한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 지난 2004년부터 2년 반에 걸쳐 진행된 IY5511의 전임상 동물실험이 완료됐으며 그 결과가 글리벡보다 20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험을 주도한 가톨릭대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는 "인간의 백혈병 세포를 실험쥐들에 삽입한 후 4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글리벡(체중당 200mg)과 IY5511(30mg)을 투여했으며 이로부터 14일 후 IY551을 투여한 쥐의 백혈병 세포 부피가 1/1,520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일양은 "IY5511은 부작용이 작은 것이 장점"이라며 "IY5511이 제품화될 경우 국내 및 아시아의 많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양은 IY5511은 희귀질환 항암제로 임상2상까지 완료하면 제품화 요건이 갖춰지게 되며 조기 발매를 목표로 임상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상1상과 2상 실험 역시 성모병원 혈액내과 주관하에 진행되며 김동욱 교수는 "6월말 경 임상 시험에 들어가 빠르면 2년 후 시판 허가가 가능할 것"이며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