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열풍 속에 오남용 우려가 일고 있는 향정 식욕억제제를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달부터 4월까지 두달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향정 식욕억제제 사용이 많은 의원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단속을 통해 위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식욕억제제 투약(61%),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12%), 실 재고량과 마약류관리대장과의 불일치(9%), 마약류 보관상태 불량(5%)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대장 미비치, 사용기한 경과제품 사용, 처방전 미기재,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미신고 등도 점검 리스트에 포함시켰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처방전 없는 투약행위 등 위반사례가 많은 사항들을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향정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4주 이내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것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말 것"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또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점검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곳에 대해 고발 등 의법조치한 바 있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입증책임을 전제로 형사특례 조항이나 조정전치제도 등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실추정에 의한 입증책임 전환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계량화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은 사고 당사자인 보건 의료인들에 의해 작성되고 보관되는 한계로 인해 피해자나 가족들이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에게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피해구제법은 환자에게 손해배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규정만을 벤치마킹한 채, 불리한 조항인 과실추정 및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빼놓는 것은 균형을 잃어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나 국회는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한 이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면서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피해구제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형사특례나 조정전치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12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던 이 의원은 “20년 가까이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이 법안이 조속히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의료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이기우 의원의 법안이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006년 의사 출신인 안명옥 의원이 ‘보건의료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결국 회기 내 논의조차 못하고 이 의원의 법안과 함께 올해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의사들이 발의했던 ‘의료분쟁 조정법안’이나 안 의원의 법안이 의료행위나 의료사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지 강력히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의원과 안 의원의 법안, 시민단체가 청원한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가 지역 복지단체에 의약품을 기증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일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빈민 구제 선교활동을 벌이는 풍성한 생명선교회에 비타민을 지원을 했다. 풍성한 생명선교회 김이항 약사는 "부천시약사회에서 지원해준 비타민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에게는 생명을 되살려줄 수도 있는 귀한 선물"이라며 "꼭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인보사업에는 서영석 회장을 비롯해 이광민 총무위원장, 풍성한생명선교회 김이항, 신송자 약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