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이세진)는 최근 라비돌리조트에서 임원 워크숍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 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워크숍에서는 각 위원회별 정책과제 및 토론, 약사회 회계 읽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세진 회장은 "워크숍을 통해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 위원회 별 사업계획을 토론,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세진 회장을 비롯해 정희용, 이애형, 정장섭, 이광수, 변성애 부회장과 각 상위이사들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정보센터, 5대 전략목표 18개 추진과제 설정 심평원의 독자 연구기구인 심사평가정보센터(이하 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종전 심사·평가연구와 진료비 통계관리에다, 진료정보 분석기능이 대폭 강화되게 됐다. 특히 진료지표를 만들어 의사 진료행태, 약제사용, 세부 검사·처지 등을 물가동향처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진료나 약제사용 패턴이 증감하는 현상이 감지될 경우 즉각 원인조사와 진화작업에 나서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독자 연구기관인 심사평가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2개 실 7개 팀 44명으로 구성됐으며, 센터장과 진료정보분석팀장, 진료경향모니터링팀장을 제외한 부서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심사평가연구실장에는 이건세 전 조사연구실장, 진료정보분석실장에는 김성규 전 평가1부장이 임명됐다. 또 심사연구팀장에는 김세라 전 심사연구팀장이, 평가연구팀장에는 김남순 전 평가개발팀장이, 통계팀장에는 안학준 전 질병정보관리팀장 등이 배치됐다. 그러나 센터장과 2개 팀장은 공모를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어 임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진료정보분석팀과 진료경향모니터링팀은 당분간 정설희·문기태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보건의료 정책결정의 과학화와 내실화를 구현하고 심평원의 업무 질 향상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심사평가정보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복지부로부터 지난 1월 직제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심평원은 이후 5대 전략목표 18개 추진과제를 설정, 연구센터 설치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왔다. 센터의 5대 전략목표는 심사·평가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분석·연구,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 생산, 보건의료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활용, 미래의 심평원 발전을 위한 신영역의 창조·개발, 실용적인 연구성과 창출 등.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모형 개발, 인센티브 지불제도 도입, 약제 등의 비용·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지불보상방식 개선, 급여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심사일원화 추진, 민간보험 심사위탁 방안 등 18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건세 실장은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의 업무중복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지만 공단은 보험재정 전반을 포함한 거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심평원은 의료이용량, 행태변화, 비용분석 등 미시적인 영역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등포와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활개를 치다 지난 12일 검거된 약국 전문털이범이 동일범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절도 용의자는 넉달동안 21개 약국을 돌며 3천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약국에서 현금과 의약품 25만원 상당을 훔치다 검거된 절도 용의자 J모(34)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천 일대 약국 21곳을 돌며 현금 3,3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 J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께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U약국과 O약국의 뒷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통에 있는 수십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달 4일에도 부천의 심곡동, 원미동, 중동 지역의 약국을 대상으로 현금과 의약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새벽시간에 보안장치가 없는 약국만을 골라 절단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영등포구 일대와 가까운 부천 등지에서 약국 절도피해가 잇따라 신고됨에 따라 전문털이범을 추적해 왔었다. 박영근 영등포구약사회장은 "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주로 보안장치가 허술한 약국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 360여곳이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 허위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심평원·3월호)의 특별인터뷰에서 요양기관의 허위근절대책과 관련 허위청구 전력기관에 대한 집중감시를 비롯,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조사대상 요양기관 선정방법의 다양화 및 과학화, 현지조사방법의 효율성 도모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수진자조회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진료비 집중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은 지난 2004년 101곳, 2005년 178곳, 2006년 84곳(3/4분기) 등 총 363곳으로, 이들의 경우 집중심사대상으로 선정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유 장관은 또 “올해부터 허위청구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청구 행위의 정도가 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유 장관은 “허위청구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반을 신설,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자료의 은폐·폐업 우려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긴급현지조사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 순회간담회 등을 실시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급여항목을 현지조사 6개월전에 미리 공표해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건강보험 사후관리와 관련 허위청구행위 근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약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