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에 대한 강온 양면전략을 펴고 있다. 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 26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법 개정, 국민·의료인·병원 모두가 좋아집니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와 함께 대화참여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기고문에서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단체행동보다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의료계에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정부로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은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지난 25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의료계 역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잣로 대화의 장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향후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국민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법 개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적극 반영해 의료법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 프리랜서 허용 ▲복수면허자의 복수의원개설 ▲면허증 발급 이전의 새내기 의료인도 진료 가능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양한방 동시 진료 ▲진료정보 보호 강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발표는 향후 의료법 개정안의 정부내 입법절차 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대국민홍보를 통한 명분싸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한독약품은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 ' 트라클리어정'(성분명 보센탄)에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 적응증 추가작업이 추진된다고 26일 밝혔다. 적응증 추가신청은 원개발사인 스위스 '악텔리온'사가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BENEFiT'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트라클리어 투여군은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폐혈관 저항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또 수술을 받을 수 없거나 폐고혈압이 재발된 환자들의 질환심각성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텔리온사는 오는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미국흉부학회(ATS) 등의 학술행사에서 BENEFiT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지금까지 WHO 기능분류상 중증 폐동맥고혈압에 해당하는 3~4 단계 폐동맥고혈압(WHO GroupⅠ) 치료제로 처방돼 왔다. 한편 트라클리어정은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30여개국 이상에서 발매됐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악텔리온 파마수티컬즈 코리아(대표이사 이상균)가 수입해 한독약품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관련된 복지부의 당초 방침이 변경됐다. 당초에는 수급권자 전체에 대해 비급여방침을 밝혔지만, 종국엔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만 비급여로 전환하고, 위장장애 등으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급여항목으로 유지키로 한 것. 복지부가 지난해 12월29일 파스 비급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조정된 것이다. 복지부가 27일 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파스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급여항목으로 유지키로 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하지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 및 조제 받은 경우 이를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경구투여 가능 수급자에 대한 파스의 비급여 전환은 공포 후 1개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파스를 비급여화하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급권자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조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실시간 의료이용일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격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보고 추후 필요시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포안에는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를 도입,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급권자는 의원급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받은 내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수급자의 개별특성을 고려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병원 중 한 곳을 선택,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종합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복합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토록 의료급여법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개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공포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가 외래를 이용할 때 의원급은 1,000원, 병원은 1,500원,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사후관리 중심의 단기대책에서 사전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면서 “이로 인해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구청별로 배치돼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올해 20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차달성)은 지난 20일 구약사회 집행부와 각 반회 반장간의 상견례를 갖고 약사회 현안을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07년도 신상신고 ▲당번약국 운영 ▲약국세무 ▲약국 자율지도 점검 및 구약사회 회보 제작건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약국 자율 지도 점검건에 관해서, 서울시 보건당국의 자율점검 강화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향정약 및 다이어트 약 등 회원들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구약사회 약학·학술위원들이 모여 올해 첫 학술위원회를 열고 약사 회보 제작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