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통 시럽형 감기약 31종 안전실태조사]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시럽형 감기약 대부분에서 알레기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르색소가 첨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품목 중 9품목에는 보존제로 사용되는 ‘안식향산류’를 별도 표시하지 않고, 유효성분과 함께 표시해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前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 시럽형 일반감기약 180여 개 중 31개 품목을 무작위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1개 품목 중 22개(71%) 품목에서 ‘적색40호’(17개), ‘황색5호’(6개), ‘청색1호’(4개), ‘황색203호’(1개) 등 내복용으로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 4종이 검출됐다. 이들 타르색소는 착색 이외에 어린이들의 약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적으로 내복이 가능한 색소는 8종. “타르색소, 알레르기 유발-약효반감 가능성” 제기 소비자원은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인용, 일부 착색제의 경우 약물이 혈장내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단백결합’이 되면, 면역체계가 착색제가 결합된 자기 단백질을 외부에서 유입된 이종단백질로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효성분과 단백결합이 경쟁함으로써 약효성분의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합성색소든 천연색소든 소아용약물에는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법규에는 의약품에 착색제로 첨가가 허용된 타르색소에 대한 용도구분은 있지만, 최대 허용량 등 용량규정이나 첨가여부 표시에 관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31개 제품 모두에서 보존제인 ‘안식향산류’가 사용됐지만 ‘보존제’라는 사실을 별도 표시한 제품은 3품목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유효성분과 함께 표시해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럽 감기약 67.7%, 외부포장-첨부문서 용법 달라 또 외부포장에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내부 첨부문서에는 ‘1세 미만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마십시오’라는 식으로 외부표기와 첨부문서상 내용이 다른 제품도 21품목(67.7%)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제’를 유효성분과 별도표시, 성분명과 함께 ‘보존제’나 ‘보존료’라고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의약품 첨가제 표시 제도를 개선하도록 식약청에 건의키로 했다. 또 ‘1세 미만’에 대한 용법·용량을 삭제, ‘1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라는 주의문구를 외부포장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유아의 감기약 관련 부작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소비자안전센터 조재빈 과장은 “향후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의약품 감기약에 대해 미국처럼 2세 미만은 의사의 처방 후 복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는 소비자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약품 첨가제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공감을 표시한 반면, 이번 조사발표가 유해성 논란으로 번질 것을 경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1,100여명이 2,7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5일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자 1,117명에 대해 2,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의약품도매상 B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은 후 '고지된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를 체납했다. 이어 B대표는 곧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상복합아파트를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근저당설정권자로부터 B대표의 청탁에 의해 채권 없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국세청은 당해 부동산(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근저당설정권자를 피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도매업체 대표가 고의적인 체납 회피자라는 정확한 정황과 근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명섭)는 이달 전국적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마퇴본부는 캠페인을 통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열리는 벚꽃축제, 소싸움 대회, 단축마라톤 대회 등 각 행사장에서 불법 마약류의 폐해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사회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마약퇴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약물남용 실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마약에 대한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던'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에 대해 대법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5일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모의대 이모 교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진보의련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의회, 선거,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될 경우 유시민 복지부장관 의 퇴진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범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오후 실무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의 의료법안이 확정돼 규개위로 넘어가면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유 장관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추후에 공지키로 했다. 특히 유 장관 퇴진서명운동과 동시에 규개위에 면담을 신청, 의료법에 대한 범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탄원서도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심층 분석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 2,000명에게 배포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국회의원 299명과 그 보좌관 ▲각 정당의 당원과 당직자 ▲17개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등 고위관료 ▲중소기업의 CEO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의 지도급 인사 등이다. 비대위는 또 지속적인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전국의 범의료 4개 단체가 오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20분터 50분까지 30분간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5월말이나 6월초로 예상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일 홍보전문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폐지와 관련 그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당분간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공표한대로 이달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