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가 유통일원화 제도 사수를 위해 과천에서 '복지부 성토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도협은 종병 직거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것을 대비, 10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7시(서울도협 회장단 회의), 오후 5시(지방도협 회장단 회의)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회의 결과, 4월 말경 과천에서 복지부를 성토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협은 서울·경기 지역 도매에서 3,000명, 지방 도매에서 2,000명 등 총 5,000여명이 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도협은 삭발, 단식투쟁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통일원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회장단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구경북도협 조광래 회장은 "지방 도매들도 유통일원화와 관련된 개정 입법안 공고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중앙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회원사들 대부분이 1인 시위를 비롯, 궐기대회를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며 "도매업체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업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사가 의약품을 종합병원에 직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은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제약업계가 제기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0일 “제약업계가 제기한 포지티브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지난달 5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가처분신청서에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특허만료약-제네릭 20∼15%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고시 등 약가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약업계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추동력을 얻게 됐으며,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약업계가 지난 2월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 헌법소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재산권 보장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행정소송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만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근거를 담아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각각 위배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에 각각 역할을 분담시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약업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비중 있는 변호사를 선임,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원 A씨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최근 몇 년 새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약국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단 지사에 연락, 통보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민원을 넣었다. A씨처럼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통보하는 진료내역이 사실이 아니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진자, '진료내역 사실과 다르다' 428건 제기 1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내역통보에 대해 수진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만 지난 2005년 134건에서 2006년 219건, 올해 2월만 현재 75건 등 2년 여 동안 428건에 달한다. 공단은 해당 민원이 대부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사례로 판단하고 각 지사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 등 본인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진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했다가 추후 기왕증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공단 측은 특히 이 같은 사례가 다발생 할 경우 진료기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사실 통보내역에 대한 민원 외에도 유사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현재 드러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민원사례 빙산의 일각"...진료기록 불신 우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도용사례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통합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요양급여기준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00년에 새로 제정된 기준에는 해당 규정이 제외됐기 때문. 반면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시행규칙에 요양기관의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단 다른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사례를 막는 최선의 방안은 진료·조제 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반발을 의식,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고 진료비를 환수하는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실효성 없는 제도 무덤서 왜 꺼내나"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365일 급여일수 제한이 폐지되고, 무엇보다 전 국민건강보험체계 아래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법체계 내에서 사라진 제도”라면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지나치게 사안을 부풀려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는 것은 문제”라고 일축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도매상간 경쟁이 극심해 이익률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형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도·도매’ 업체가 1,4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협의회가 감독하는 경품류 제공규약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이 지난해 일본 현지출장 뒤 작성한 ‘일본 의약품 유통현황 조사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0일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92년과 94년 두 차례의 유통개혁을 통해 의료용의약품의 가격을 제조사와 요양기관이 교섭했던 것을 도매업체와 요양기관 교섭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이 떨어진 의료기관의 가격인하 요구가 강해져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광역 도매상 또는 지역 도매상간 시장 점유율 확보경쟁이 시작돼 극심한 시장쟁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상은 이익률이 현격히 저하됐고, 규모가 작은 지방도매상에 불이익이 발생해 대규모 광역 도매상에 의한 흡수합병이 진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도매업체의 감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98년 3,077곳에 달했던 업소 수는 6년만인 지난 2003년 2,451곳으로 626곳이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제약사와 직거래 하는 1차 도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2차 도매(도도매상)에서 두드러졌다. 실제로 같은 기간 1차 도매는 1,087곳에서 966곳으로 121곳이 감소한 반면, 2차 도매는 1,990곳에서 1,485곳으로 505곳이 줄었다. 한편 일본의 공정거래협의회를 통해 ‘사업자경품제한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규약을 보면, 의약품의 채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금전·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 제공, 의료용의약품의 무상제공 등은 금지사항이다. 반면 ▲자사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기구 ▲자사제품의 설명자료, 정보의 제공, 설명회의 참가비용 ▲시험용의약품의 제공 ▲임상시험, 조사, 연구 등의 보수·비용, 강연, 집필의 사례·비용 ▲정상적인 상관에 비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품류 ▲병원 등 친목회, 기념행사에 제공하는 경품류 ▲사회적 의례로서 주고받기 ▲학회, 의사회, 공동단체 등 비의료기관에 기부 ▲장학금, 재해의원금 등 의약품의 거래유인 수단이 되지 않는 공익적 기부 등은 제공이 가능하다.

▶식약청이 이달말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향정 비만치료제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일제 단속 중. ▶지역별로 다빈도 처방조제 기관이 이번 단속의 집중 표적이 될 전망. ▶그 중 환자의 방문 없이 전화상으로 처방을 내고 이를 조제해 약배달까지 한 극히 죄질이 불량한 병의원과 약국을 잡겠다는 게 식약청의 계산. ▶의약분업 시대가 맞긴 한건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