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GMP 및 제네릭 상호인정시 2011년 이후 연 850억원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GLP(의약품 전임상시험관리기준) 상호인정시에는 연 1,9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간 GMP 상호인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미FDA의 실사비용 절감과 미국 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단축 등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21.3%에 달했다. 2011년 이후 수출증가액은 연간 총 643.3억원으로 추정됐으며, cGMP 업그레이 비용이 연간 376.6억원이 소요돼 순효과는 26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2005년 매출액 상위 30개 제약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GMP 상호인정시 수출증가액이 cGMP 업그레이드 비용(연간 53.8억원)을 넘어서는 기업을 7개사로 예측했을 경우이다. 또, 제네릭을 상호인정시 절차 간소화로 미국 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다른 수출증대 효과는 32%(상위 30개 제약사 설문조사)로, 2011년 이후 연간 1,017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경우 cGMP 업그레이드 비용을 넘어서는 기업을 8개사로 예측한 결과로, 소요비용이 430.4억원으로 나타나 순효과는 586.4억원에 이르렀다. 국회 제출자료는 “제네릭 허가 상호인정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GMP시설의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2011년부터 발효된다고 가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GLP 상호인정시에는 1개 제약사가 5년간(2011～2015년) 22.5건의 전임상시험을 수행할 때 기업체의 순효과는 연간 76억원으로 예측됐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내 신약개발기업을 약 25개로 산정했을 경우는 연간 1,900억원 정도 R&D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자료는 적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제약사 50개와 벤처기업 18개 등 총 68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예측한 것이다. 다만, FTA타결 내용에 따르면 GMP, 제네릭, GLP 상호인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한 수준이어서 실제 이행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의·약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현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고, 7명 이상은 전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약사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공단 강임옥 책임연구원 등이 의·약사 등 보건의료종사자 1,50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15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5%가 ‘불만’(50.9%)과 ‘불만족’(12.5%)을 선택한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만족’(2%), ‘매우만족’(0.1%) 등 2.1%에 불과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보완할 부분 없음’은 0.2%로 매우 낮았지만, 나머지 절대다수는 ‘부분적 개선’(25.2%), ‘많은 개선’(56.8%), ‘전체적인 개혁’(17.6%) 등을 선택,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강을 기본권으로 보는 인식과 건강과 질병의 책임소재, 의료의 상품성에 대한 인식을 5점척도로 측정해 분석한 보건의료가치관은 전체적으로 3.5점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의 개인적 속성보다는 사회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의 사회성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지출수준과 의료의 질에 대한 인식도는 각각 3.3점, 3.1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의 효율성은 2.2점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였고,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도 각각 2.3점, 2.5점으로 낮았다. 또 보건의료 자원개발 3.3점, 서비스 제공 2.7점 등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관리 2.2점, 자원의 조직적 배치 2.3점, 경제적 지원 2.4점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관리부문에 대한 인식도는 약사 2.6점, 간호사 2.4점에 비해 의사가 2.1점으로 좀 더 부정적이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의사의 경우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유의하게 현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개선필요도 인식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의사들이 유의하게 높았다. 약사의 경우 비교적 소득이 적은 300만원 미만 구간과 연령이 많을수록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한편 면접설문에는 의사 884명, 치과의사 158명, 한의사 141명, 간호사 165명, 약사 158명 등이 참여했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은 재협상의 대상이다. 피해 규모를 보는 산술적 격차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에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사자라고 할 제약업계의 추계와도 최대 4배 이상 격차가 나기 때문이다. 최대 5천억과 2조원의 차이다. 협상 결과의 진행과정과 합의 내용 전모가 낱낱이 드러나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4월 임시국회와는 별도로 5월에는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재협상 논의가 분분하다. 차라리 노골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쇠고기와 자동차이고 남북 해빙의 지렛대라고 할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FTA가 ‘하나의 시장’이라고 해도 협상이 끝난 마당에 미 의회의 요구는 한발 앞선 선제공격이면서 우월적인 횡포다. 우리의 대표적 희생양인 의약품 분야는 그래서 더더욱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우리는 재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라고 본다. 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부는 FTA 틀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니 국회의 질타에 대해 반론을 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기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내 약가정책과 보험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이는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이 존망과 제약업의 흥망과도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른바 ‘원심’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애매하다. 일단 결정한 약가와 등재여부가 그 원심이다. 제약사로써는 이 두 가지가 생사를 좌우하는 ‘목줄’이나 다름이 없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이 같은 원심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 기구는 그야말로 미국의 입김 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미 FTA 비준의 틀 안에서 보면 하나의 시장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게 되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은 이의신청기구가 제약사의 이의신청시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에 환송시키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단순 환송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미국이 이 기구를 굳이 서류만 단순 배송시키는 소위 ‘퀵 서비스’ 개념의 업무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원심번복이라는 최종 판단은 이의신청기구가 아닌 건정심이 한다고 하지만 건정심이 그 결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다. 원심번복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의 협상결과는 어느 모로 보나 주도권이 미국에 넘어갔다. 애초 그렇게 짜여진 밑그림대로 상당부분 그려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가결정권과 보험급여 등재결정권은 행정적 절차만 손에 쥐었지 자칫 로봇의 손이 됐음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약품 분야는 재협상의 대상이다. 미국 민주당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특별분쟁 해결절차’ 부분의 재협상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통상적 해결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그것은 한·미 FTA의 틀이 아닌 자국기준이라는 얘기다. 이 이슈는 쇠고기와 자동차 이상으로 재협상 화두의 뜨거운 감자다. 미 정부도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따르려는 우리 정부 측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희생양으로 떨어진 의약품 분야까지도 정부는 FTA 틀이 중요하다는 입장에만 극구 서 있으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때마침 한나라당 FTA 피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을) 7명의 의원들이 지난 13일 제약협회를 방문하고 제약업계 대표자 20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잘한 일이다. 제약협회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제약업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건의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또한 국회는 청문회로 적당히 마무리할 일이 더더욱 아니다. 의약품 분야는 국정감사를 통해 협상과정의 모든 문건들이 속속들이 들추어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는 암울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도 장담하지 못한다.

▶식약청 생동시험 발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업체들 일부가 소송을 자진취하했다는데. ▶업계 일부에선 식약청 '입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소송을 취하한 모 업체 CEO 왈(曰) "식약청 공무원들, 다 잘 아는 사인데 계속해서 얼굴 붉힐수도 없고..." ▶'공존공생', 소송취하 뒷얘기도 은근슬쩍 흘리는데. ▶행정력 비켜가려는 업체 심정 모를리 없지만, 식약청에도 한 가지 바람만은. ▶소송 무마도 좋지만 애당초 소송 날일 없는 행정집행에도 관심 기울이길.

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순결교육이 별 효과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조사결과가 미국 하원에서 공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인 헨리 왁스먼 의원이 미국 보건부가 시행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는데 십대 청소년의 첫 성경험 연령은 순결교육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14.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결교육 여부에 상관없이 콘돔 및 피임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순결교육만 받는 경우 임신이나 성병에 무방비 상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과거 12개월간 성교했으면서 항상 콘돔을 사용한 비율은 23%, 성교시 가끔 콘돔을 사용한 비율은 17%, 전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4%였다. 이번 조사는 미국 플로리다, 위스콘신, 미시시피, 버지니아 주의 십대청소년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평균 연령은 16.5세였다. 왁스먼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효용없는 프로그램에 10억불(약 1조원)이나 되는 연방세금을 투입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 십대임신방지 캠페인의 최고책임자인 새러 브라운은 순결교육 및 피임교육이 모두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인 반면 순결교육 시행만을 찬성하는 이들은 순결교육이 더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긴장성 두통이 잦은 환자에게 '이팩사(Effexor) XR'이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가 Cephalagia지 4월호에 실렸다. 그리스 아테네의 와이어스 헬라스 N. P. 지씨스 박사와 연구진은 한달에 다섯번 이상 긴장성 두통이 발생하는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팩사 XR 또는 위약을 투여하여 비교했다. 임상대상자는 이팩사 XR 이외에 진통제로 아스피린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투여됐다. 12주간 임상결과 두통 발생일수로 비교했을 때 위약대조군은 16% 감소한 반면 이팩사 XR 투여군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통 발생시간 및 강도도 이팩사 XR 투여군에서 개선됐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연구진은 이번 예비 연구에서 이팩사 XR은 전반적으로 안전했으며 긴장성 두통 발생일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이팩사 XR의 성분은 벤라팩신(venlafaxine). 와이어스가 시판하는 항우울제다.

화순전남대병원 병리과가 주최하는 '골연부조직 종양의 진단 및 치료' 학술행사가 14일 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골연부조직 종양의 영상의학적, 병리학적 진단 및 치료 등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 중인 국내 의학자와 대학원생들의 연례 모임으로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골육종에서 골 맵핑의 경험 (대구 파티마 병원 손경락 과장), 골질환의 방사선학적 진단(전남의대 박진균 교수), 골종양 제거술 후 재건술(전남의대 정성택 교수) 등의 주제들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