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푸로작캅셀 등 일부 정신신경용제의 경우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하고, 이 약제의 투여 필요성이 확인돼야 보험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기준(약제)을 개정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 중 변경항목에 따르면 정신신경용제로 분류되는 ▲sertraline HCl(품명: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 (품명: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씨프람정 등), escitalopram oxalate(품명:렉사프로정)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품명: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품명:웰부트린서방정) 등 3항목은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하고, 이 약제의 투여 필요성이 확인돼야 보험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fluvoxamine maleate(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센시발정), amoxapine(품명: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볼비돈정), milnacipran HCl(품명:익셀캅셀) 등 1항목은 소아 및 청소년(만18세 미만, 단 milnacipran HCl제제는 만15세 미만)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 약제 투여의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항간전제인 gabapentin 경구제(품명:뉴론틴캅셀 등)과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되는 pregabalin 경구제(품명:리리카캡슐) 등 2항목은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에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시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급여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Infliximab제제(품명:레미케이드주사)와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헤파빅주) 등 2항목의 급여기준도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신경용제인 tandospirone 경구제(품명:세디엘정)의 급여기준을 신설, ‘신경증에서의 우울, 공포’에 사용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 적절히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진통 진양 수렴소염제인 lidocaine 패취체(품명:리도탑패취) 역시 급여기준을 신설,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gabapentin 경구제(품명 : 뉴론틴캅셀 등) 또는 pregabalin 경구제(품명 : 리리카캅셀)와 병용투여 시는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대사성 의약품인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조메타주사) 1항목은 급여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6일 “ 의료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합리적 내용을 대폭 수용한 뒤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복지부가 발간한 ‘의료법 개정,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약’이라는 홍보자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권익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해 발전적인 의료서비스의 미래를 열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오랜 세월 누적돼온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국민의 권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이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법 개정 추진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공식적인 입법절차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유 장관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합리적인 내용은 대폭 개정안에 수용해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남은 입법과정에서도 발전적인 논의가 계속돼 이번 의료법 개정이 국민의 편의와 권익 증진,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번주(16일∼20일)안에 정부내 입법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답변해 의료법안의 국회제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6일 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탄원서에서 "국민을 볼모로 한 실험적 정책 도입의 부당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각종 규제 일변도인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해 백년지대계가 위협받는 요인들을 불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전부개정법률안의 총 120여개 조항들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등 구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며 "이는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켜 의료의 질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시행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분업의 원칙마저 훼손해 의료체계 근간을 혼란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독소조항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사와 국민을 모두 피해자가 몰아넣는 위험한 법률로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적하는 독소조항들을 포기하지 않은채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값진 산통을 통해 신중한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검토돼 의사를 포함해 국민에게 이로운 의료법 개정안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과 한약관련 제조수입업체간 품질평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약청은 오는 20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한약재 제조 수입업소의 품질관리 전문가들이 현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창립모임에서는 '한약의 품질평가 항목의 의의', '한약 중 곰팡이독소의 이해'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제2부에서 향후 연구회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회원은 수입 및 판매업소 등 한약재 품질관리 담당자, 학계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언론 등 한약재 품질관리에 관심이 많은 자, 정부기관 및 기타 본 연구회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 동안 축적한 한약재 품질관리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약관련 업소 전반에 품질관리 기술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계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 논란과 관련해 팀을 정책관으로 승격시키고 산하에 6개 전담팀을 신설하는 '구강보건팀 강화안'을 제안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대표 조기종·신이철·곽정민·박상태)는 16일 복지부에 1개 정책관, 6개팀 설치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팀 확대·강화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치는 제안서에서 구강보건팀이 복지부 내 구강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팀이라는 성격상 구강보건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구강보건정책관을 신설하고 ▲공공구강보건사업 확충 ▲치과정보화 전략 ▲구강의료 질 향상 ▲구강보건인력 개발 ▲구강건강보장제도 혁신 ▲치과의료산업 육성 등 6개의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제안서의 골자. 건치는 "현재 복지부 내 구강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들은 의료정책, 의료자원, 공공의료, 보험정책, 보험급여, 보건산업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구강보건의료정책이 책임있게 수행되는 곳은 구강보건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건치는 "시대에 부응하는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구강보건의료정책 및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개의 정책관과 산하 6개의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약사회의 약정회비가 약사발전회비로 그 명칭이 변경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충남 덕산스파캐슬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정회비를 약사발전회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약사 정책개발 및 홍보사업 등 약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약정회를 폐지하고, 약정회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되 명칭변경을 초도이사회에 위임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초도이사회에서는 또 대의원총회가 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초도이사회에 위임함에 따라 선거제도개선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제도개선TFT는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선임은 원회목 회장에게 위임했다. 약사회는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키로 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은 제일약품, 에스텍파마 등 총 9개 업체로 한국관을 구성해 5박 6일간 일정으로 CPhI Japan 2007(일본원료의약품전시회)에 참석한다. 올해 6회째인 이번 행사는 동경 빅 사이트(Big Sight) 전시장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다. 한국관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장치비, 임차비의 50%와 해상운송료 50%가 지원됐다. 의수협은 이번 행사 후 4월 25~26일에는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MedTrade Spring 2007'에 참가한다. 의수협은 이 행사에서 올 11월 8~9일 열리는 국내 의약품 전문 전시회인 XpoPharm 2007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사장 원희목)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의약품정보(DIK2.0)가 약국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에 연동해 실시간 업데이트 됐다. 재단측은 "지난 13일자부터 기존 분기별로 업데이트 해오던 방식을 실시간 업데이트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PM2000 사용자들의 빠른 의약품 정보 업데이트 요청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재단은 또 PM2000 이외의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DIK2.0만 별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대한약사회가 상반기 중 전면 출시 계획인 'KPA메신저'에 DIK2.0을 탑재해 다른 약국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이용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