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폐업한 안산 B약국의 면대약사와 제약·도매가 의약품 판매대금 2억원 채무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소송의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8일 면대약사인 K약사(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약품 대금 변제를 요구한 제약·도매 22곳(피고)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며 상대방의 답변서가 수차례 제출됐다. 이어 지난 13일은 변론준비기일로, 원고와 피고가 각 주장 및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 8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이 주어진 상황이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 전에 재판장과 원·피고가 서로 어떤 변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제약사 한 곳이 소 취하를 결정, 21개사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K약사측 주장에 따르면 제약·도매 담당자들이 처음부터 면대약국인줄 알고 거래했으면서 이제와 자신에게 2억원 남짓 약품 대금 변제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실제로 ‘면허대여자의 상법상 책임’에는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여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어 이를 입증하면 K약사의 변제 책임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제약사와 도매들은 K약사가 약국의 실제 주인인줄 알고 의약품을 납품 했다며 맞서고 있다. 피고 중 한 제약사 관계자는 "K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로 약품 대금을 결제했었다"며 "실제 약국 주인 아닌 이상 결제해줄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K약사의 채무 부존재 소송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안산 B약국은 H제약 영업사원 K씨가 실제 경영주로 알려졌으며 임금 지급이 지연되자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K약사가 개설 5개월만에 폐업했다. 현재 실제 약국 주인인 K씨는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추적] 공룡 제네릭사 국내 진출 시작되나 한미 FTA협상의 결과로 미국의 거대 제네릭 개발사가 국내에 진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조사에서 미국내 5위 제네릭 개발사가 연내 국내에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키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 계열의 제네릭업체 테바 파마슈티컬를 비롯해 밀란 래보러토리즈, 바 래보러토리즈 등 대형 제약사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사와 공동연구기관 설립 타진 대형 제네릭 업체의 국내 진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사실 이번이 최초는 아니다. 이미 인도 제약사인 '시플라'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원료의약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R사 등 일부가 국내 법인 설립을 위해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 아닌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는 소문 수준이 아닌 미국 현지의 KOTRA 뉴욕무역관에서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체감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국내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연구기관'이라는 이례적인 진출 방식을 동원, 사업 목표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KOTRA 신산업팀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기밀로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회사명과 중요한 내용은 밝히지 못한다"며 "이번 자료는 뉴욕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빌미 '시장 공략' 포석 분석 KOTRA에 따르면 미국내 100대 기업에 속하는 글로벌 다국적제약사 2곳도 국내에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중이지만 제네릭 개발사의 사업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 이미 유통 시스템을 갖춘 상위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국내에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인종적 데이터 확보, 의료기관 처방 기반 확보 등의 부가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그 기반이 없는 제네릭사는 다분히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타결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 등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탐나기는 하지만 유통기반이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우선 진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국내사 개발부 담당자는 "당장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내사와 공동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공략을 시작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고 해석했다. "FTA발 제네릭 공세 방어전략 필요" 제약업계는 일단 미국계 제네릭 업체의 국내 시장 공략 가능성과 관련해 당장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다. H사 관계자는 "외국의 대형 제네릭 업체가 전세계 1% 미만의 작은 시장을 노리기 위해 국내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지가 있겠느냐"며 "각각 수십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10조원에 불과한 국내 제약업계를 통채로 삼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국내에 물밀듯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진출한다고 해도 관세 인하 정도의 혜택을 보고 단기전략으로 들어오기보다 장기적인 시장 전략이 될 것"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경쟁력을 갖춘 제네릭업체의 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은 "미리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대형 제네릭업체의 국내 진출이 이어질 경우 저가의 제네릭 완제품이 국내에 직접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D사 관계자는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제네릭 업체가 저가구조로 몰아닥쳤을 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 대응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