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제약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수는 평균 16.8명으로, 1인당 9,4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공별로는 화학과 약학 전공자가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화학 전공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약학과 생물학 전공자 수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산업진흥원의 ‘2006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18개 제약기업의 전체 연구원수는 3,661명으로 업체당 평균 16.8명, 종업원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연구원 1명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간 9,400만원 규모였다. 학위별로는 석사출신이 2,139명으로 58.4%를 점유했고, 학사 1,009명 27.6%, 박사 469명 12.8% 등으로 분포했다. 전공별로는 화학이 1,051명 28.7%로 가장 많았고, 약학 760명 20.8%, 생물학 558명 15.2%, 생명·식품공학 413명 11.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학 전공자의 경우 2003년 31.4%, 2004년 32.1%로 증가하다가 28.7%로 감소한 반면, 약학 전공자는 같은 기간 18.1%, 19.7%, 20.8%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218개 제약기업이 2005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3,444억5,90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4.06%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2001년 5.18%보다 1% 이상 감소한 수치며, 전년 4.69%보다도 0.63%가 줄었다. 공시기업인 152개 제약사도 매출액 대비 4.52%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평균을 밑돌았다. 등록구분별로는 거래소기업 35곳이 5.53%로 비교적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반면, 코스닥 26곳 4.85%, 기타 91곳 2.02%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2005년 의약품산업 분야 577개 과제에 1,497억9,7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로는 기초(19.8%)나 응용(21.4%)에 비해 개발(58%) 단계에 대한 지원비율이 높았다. 또 연구주체별로는 대학(32.9%)이나 출연연구소(20.6%)에 절반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엘 헬스케어는 '샤가스병' 퇴치를 위해 향후 5년간 세계보건기구(WHO)에 치료제 램핏(Lampit) 250만정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생충에 의해 감염되는 샤가스병은 중남미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 널리 퍼져있는 질병으로 알려졌다. 병원균은 흡혈곤충이나 감염된 혈액 수혈, 심지어는 임신 중에 감염된 어머니에 의해서 전염된다. 전세계에서 약 1,600만~1,800만명이 이 질환에 감염되고 1억2,000만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바이엘측은 전했다. 바이엘 헬스케어 아더 히긴즈 회장(Arthur J. Higgin)은 "우리는 WHO의 믿을만한 파트너로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샤가스병 퇴치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전문제약회사의 선두 주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의학적인 문제와 방치된 질병들을 해결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가 확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이 삭제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장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 2월6일 발의한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에서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 및 약사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된 것. 김 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의사의 성실응대의무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사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형량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사의 문의 문의와 의사의 성실응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의약분업에 따라 의사와 약사의 업무협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사전 예방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동일한 차원에서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형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약사에게만 부과돼 있는 의심처방 확인의무 조항을 의무사에게도 부과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현행 약사법 처벌조항이 으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처벌조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약사법에서 동일사안 위반시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지역을 삭제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약사간 신뢰와 상호협력을 유도, 그 효과를 배가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투약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장 의원의 법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와 함께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제16조 제2항), 약국 이이의 장소에서의 조제(제21조 제2항) 등도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준을 낮췄다. 특히 약사가 확인해야 할 ‘의심처방’을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장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을 심의한 뒤 의결할 방침이며, 여야 의원이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18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식약청이 자료미제출 품목 정보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측은 "제네릭 5개 품목을 수거해 재검증한 결과 이중 3품목이 성분 미달 또는 초과로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며 "추가 재검증을 위해 자료미제출 품목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식약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생동사건과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를 공개할 것을 식약청에 요구한 바 있다. 장동익 회장은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생동성 시험자료에 대한 협회 차원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약품선택권, 건강권 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추가 생동 재검증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5월중 의약품 분야 한미FTA 청문회가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협정문 등 자료제출을 전제로 5월중 FTA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여야 간사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식약청의 안전성시험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가 허가취소 처분을 면하게 됐다. 대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대전식약청은 대전지방법원이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시험, 검사명령 취소 및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6월 등으로 조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청은 아울러 "원고인 건일제약도 이 조정권고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경정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이비피플라몬주'는 당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면해 제조업무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240만원을 물고, 부적합된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폐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