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핵폭풍 ‘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드디어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초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가 밝혔지만, 법제처에서 법제출과 관련된 내부준비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16일 드디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속이 후련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비용 할인 및 면제,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상진료지침과 의료행위의 정의 신설 등도 논란 끝에 삭제됐다는 점도 마찬가지. 여기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문제 등은 ‘종합병원’은 제외키로 했지만, 여전히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를 상업화시킨다는 인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사이에 깔려 있는 만큼 법안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급여 가격의 계약과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등이 대표적인 조항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의료계와 간호협회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간호진단’ 조항 역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일부 의원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시스템의 전달체계를 붕괴하거나 지나치게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법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하더라도 각 개별조항이 쟁점인데다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연내 심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예정자 출신 의대동문회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동문 후보지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내부적으로 동문후보 지지여부에 대한 논의 움직임을 보인 곳은 연대의대와 카톨릭의대 동문회 등 두 곳. 이들 두 곳은 최근 주수호 원장(연세의대)과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카톨릭의대),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카톨릭의대) 등의 선거출마가 확실시 됨에 따라 최근 내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두 곳은 각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논의 결과 지난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배출했던 연대의대 동문회의 경우, 단일 후보 선정과정에서 빚어졌던 후보자간 마찰과 동문회 분열을 겪었던 만큼 지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 금품로비 사태의 장본인인 장동익 전 회장이 동문이었던 점도 지지를 철회하게 된 배경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굉필 연세의대동문회장은 “금품로비 사태 직후 지난 4월말 상임이사진과 의논한 결과 동문회 차원에서 동문후보를 지지할 처지가 못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며 “지난 선거에서의 쓴 경험과 이번 장동익 전 회장과 관련한 문제 등 동문회가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조심하자는 것이 대부분 동문회 임원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가톨릭의대 동문회는 동문 2명의 선거출마가 확실시 됨에 따라 동문후보지지를 전제로 이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한 채 내부논의 자체에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창회 관계자에 따르면, 동문지지에 대해 논의하는 임원회의에서 동문회장은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말을 아꼈으며, 김세곤 전 의협부회장(동창회 부회장)과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동창회 부회장)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일후보 선정을 내심 기대하며 추세를 관망하되, 비공식적으로나마 지지를 타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백성길 카톨릭의대동문회장은 “동문 2명이 선거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조율을 통해 단일후보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하지만 누구를 꿇어 앉힐 수도 없어 관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5월말 후보등록 후 또다시 임시 임원회의를 갖고 동문후보 지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지지 방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마련된 선거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특정후보 지지를 금지하고 있어 이 같은 동문회의 동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7일 마련된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중 제12조(선거운동)와 제1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서는 후보자 지지를 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경고를 2회이상 받은 후보자는 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의심처방응대 의무화 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또다시 법안 ‘흔들기’에 나섰다. 의심처방 응대의무 예외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 항목을 삭제한 것은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말도 안 되는 법으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약사가 의심처방을 의사에게 문의했을 때 응대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에는 응대의무 예외항목으로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경우, 수술 또는 처지 중인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개 항목을 뒀었다. 보건복지위는 이중 ‘불가피한 사유’ 항목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심의과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15일 “해외 출장중이거나 생리 중이라도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도 면책토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낸 이유로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불가피한 경우’ 조항이 삭제된 것이 확인돼 긴급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한 법률안이 통과된 지 20일 이상이 지난 뒤늦은 대응이다. 물론 다른 법령의 책임조각사유를 적용해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다고는 해도 포괄 예외항목을 삭제한 데 대해 의료계가 불만을 갖는 것은 십분 이해할 만 하다. 의심처방 의무화가 처벌만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처방내역에 대한 이중점검이 주목적이라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의사회의 뒤늦은 대응이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의료계는 관련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있을 때도 ‘불가피한 사유’ 항목을 최후의 보류로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대 해석해 처벌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자는 것인 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니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또다시 시위를 할 법도 하다. 그러나 예외항목이 삭제된 것을 이유로 개정안을 아예 철회하라는 요구는 ‘딴지걸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도 의약사간 협조가 원활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처방내역을 이중 점검한다는 입법취지에 부응,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의·약이 협력하기를 바란다.

▶봉사활동에서 약사들의 전문약 임의조제를 막아야 한다고 의료계가 으름장을 났다. ▶이에 약계는 봉사활동까지 딴지를 거냐며 의사들의 조제권 독점시도 주장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으로는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현장에서 의약사들은 전문약 투약을 놓고 으르렁거릴 태세다. ▶결국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불우이웃들만 한 숨 짓게 생겼다.

국내유일의 장애아동 치료 전문병원인 시립아동병원이 '어린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료과목을 신설했다. 어린이병원은 오는 18일 지하 1층, 지상 6으로 신축된 건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병원 신축으로 병상수가 250개에서 300개로 늘어났고 입원 원아의 정서적 안정과 효과적 치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반병동이 신설됐다. 진료과목도 4개에서 6개로 증설됐다. 또, 자해행동·치과치료센터가 신설돼 치료센터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진료과목은 소아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치과, 가정의학과, 방사선과 등 총 6개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는 오는 17일 제17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학생 31명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장학금 수혜학생은 관내 22개동에서 추천받은 22명, 구청-경찰서 모범직원 자녀 각 2명, 보건소-소방서 모범직원 각 1명 등 총 31명(중학생 16명, 고교생 15명)이며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강서구약 장학회는 230여 약국과 여약사위원회, 약학대학 동문회 등의 특별성금으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쳐 중학생 202명과 고교생78명, 대학생 3명 등 283명에게 1억6,114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구약사회는 이를 위해 2000년부터 전 회원약국이 의무적으로 연회비 6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장학금 전달식은 17일 저녁 6시부터 구약사회 지하 회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