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체입법안 마련, 국회 입법청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에는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의약간 또다시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했다. 의협은 이 조항과 관련 “의료행위의 개념정의를 도입, 무면허의료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화히 하고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문진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대체입법안에는 또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제도와 동일한 행위로 인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이중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회계기준적용의무에서 개인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사전검열제로 규정, 사후심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유인 및 알선시 관할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예외조항을 지역내 보건소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공히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병원내 의원개설 및 의료법인의 의원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에도 기존 정부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처치 및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한의협과 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함께 이번 대체입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입법청원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 의협 금품로비설 파문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원을 소개할 의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법안 내용에 상대단체인 약사회를 자극하는 ‘의료행위의 정의’가 포함돼 있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제약사의 전문약 대중광고는 FTA 이후에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독립적 재심기구(이의신청기구)에 제약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한미 FTA 협정문 상세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약사는 한미 FTA 협정이 인준된 뒤에도 자사 홈페이지와 이에 링크된 의학전문지 이외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약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 측이 제약사 홈페이지에 링크된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을 요구했으나, 포탈사이트가 발달된 국내 실정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약에 대한 대중광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종 확인한 것. 또 부속서한으로 합의된 독립적 재심절차는 재심결과를 원래 결정기관으로 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제약사 관련자는 독립적 재심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약계의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특허·허가 연계부분은 특허기간 도중 시판되는 복제약에만 적용되므로, 특허만료 후 출시되는 대부분의 복제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관련 물질특허 및 용도특허만이 적용대상이며, 제법특허·포장특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정부와 업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허권자의 소송남용을 방지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허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결정시까지 판매보류를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방안과 가처분 결정시까지 시판허가 부여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한 법·규정 및 절차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60일 이전에 입법예고키로 합의했지만, 이는 권고성격에 해당하므로 한국은 최소 40일의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리적 영업관행 원칙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내 규정상 비윤리적 영업관행이 금지돼 있으므로 별도 입법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의 제3국에서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반원칙에 포함, 윤리적 영업관행이 국내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협상내용 중 허가·특허 연계와 독립적 재심기구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발간] 의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한 자리 수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균 37%p 이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무려 136%p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총 7조7,79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9%p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입원식대 보험적용과 노인진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병원 입원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됐다. 진료비 비중 의원 25.1%-약국 27.3% 차지 실제로 입원진료비는 2조3,5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57억원(27.3%)이 증가한 데 반해, 외래진료비는 3조2,975억원으로 같은 기간 8.5%p(2,57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요양기관종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은 지난해 1분기 1조7,986억원에서 올해 1조9,552억원으로 8.7% 증가했다. 약국 진료비도 같은 기간 1조9,389억원에서 2조1,222억원으로 9.5%p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분기 의원 17.1%, 약국 19.8% 등과 비교하면 무려 10%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입원식대 보험적용과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로 수혜를 본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는 병원 37.1%, 종합병원 18.3%, 종합전문병원 19.8%, 요양병원 135.9%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약국 진료비 중 조제료 26.57%...0.81%p 하락 요양병원의 경우 기관수가 239곳에서 404곳으로 늘면서 지난해 1/4분기 562억원 규모였던 진료비가 올해 1분기에는 1,3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종별 진료비 크기는 약국이 27.3%로 가장 높았고, 의원 25.1%, 종합전문병원 15.1%, 종합병원 14.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약국 진료비 중 조제료 비중은 27.38%에서 26.57%로 0.81% 낮아졌다.

올 1분기동안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750건을 넘으며 올해 약 3,100건의 부작용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특히 약국 보험급여 청구와 동시에 부작용 보고가 될수 있도록 하는 등 보고 체계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부작용 관련 1분기동안 총 756건의 부작용 보고가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부작용보고 건수 2,467건을 훌쩍 넘어 약 3,100건의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또한 올해 지역내 부작용 사례 수집 및 교육·홍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도권 3개소서 올해는 충청 전라 경상지역 등 3개소를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식약청은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시 동시에 부작용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고체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체계 및 실적을 국·공립병원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보고기관을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의사협회의 금품로비설과 관련 검찰의 잇따른 소환조사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 특히 지난 23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내용과 관련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원 의원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 의원측은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돼서는 일체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던데다,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의료계 인사 10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어떤 대가성도 없다고 고 의원측은 강변하고 있다. 김 의원측 역시 마찬가지. 올 2월1일 장 전 회장의 명의 등으로 후원금이 입금됐지만, 10명으로 쪼개서 입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3명의 명의로 입금됐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등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검찰에 출두한 정형근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연말간소화를 위한 대체입법 추진과 관련 '1,000만원을 현찰을 줬다'고 언급됐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12월 중순경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 이름으로 각각 600만원과 200만원이 후원금 계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좌진이 이달 20일께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이 협회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며칠 뒤 바로 반환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특히 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취록에서 여당 의원의 이름도 거론됐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줄소환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A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이 장 전 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소내용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같은 당 B의원실 관계자 역시 "너무 당황스럽다"면서 "국회의원의 공식 후원금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따진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200만원씩 장 전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C의원측은 "검찰에서 아직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C의원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또다른 열린우리당 한 의원측은 정치인의 공식 후원금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기도 어렵지만, 이를 따진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의사가 벌을 이용한 약침요법을 시술할 때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한 지역 보건소에서 회계사무를 보고 있는 J모씨의 민원질의에 대해 “한의사가 약침요법시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J씨는 민원에서 “보건지소에 신규로 배치된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일회용주사기를 물품신청 목록에 기재했다”면서 “그 용도는 벌을 직접 사용해 치료하지 않고 벌의 침에서 분비되는 액(일명 봉침)을 주사기를 이용해 환부에 주사해 치료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J씨는 이에 따라 “한의사가 일회용주사기(1ml)의 사용가능 여부와 벌 주사액을 치료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약침요법'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봉침액 포함)을 인체의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해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침구학 및 본초학 이론을 토대로 한 '한방요법'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의사가 약침요법시 소량의 약침액(봉침액 포함)을 경혈에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