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위해 국회 주도의 의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영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중앙의대 교수)은 1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회 주도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개정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의료법 개정 논의와 관련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에 대해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의 부족 ▲참여당사자간의 이견 노출 ▲의료법 개정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의협로비 파문으로 야기된 현 국회 심의 등의 곤란한 상황 등을 꼽았다. 특히 현 개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병원계의 민원은 해소된 반면 바람직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규정 조항이 없는데다, 의료서비스산업화와 의료산업화간 모순이 내재돼 있어 결국 지역의료체계의 붕괴의 위험성과 연구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통적 의료산업화는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의 개발과 보급임에도 불구하고, 종별 요양기관 간 경쟁촉진,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해외환자유치 등으로 3차 병원을 진료에 얽매이도록 해 법개정의 근본 목적을 퇴색시킨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위원은 “이번 의료법은 치과나 피부과 등에서 명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네트워크의 방식을 벤치마킹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일차의료의 협력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단체가 참여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도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포장 제도 시행이후 제약업소의 재고부담이 심각하다는 제약협회 발표와 관련 약국가에서 소포장 제품을 구경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소포장 제도 시행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개선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12일 제약사 47곳 1,576품목을 대상으로 소포장 생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의 대다수 제약사가 재고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힌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주장이라는 지적이다. 한 개국약사는 “제약사가 약국의 공급기피로 재고부담이 늘고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소포장 제품을 구경도 하지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포장 제품을 약국서 주문하려 해도 시장에 없어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개국약사는 "제약회사가 일부러 소포장 제품을 시장에 깔지 않는다"며 "생색용으로 소포장 제품 몇 개만 만들어놓고 주거래 도매상 3~4곳 정도만 깔아 놓는 상황에서 소포장 제품을 어떻게 구비할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솔직히 제약사에서 30T를 파는 것보다 300T덕용포장을 파는 것이 좋으니까, 덕용포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약헙회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약협회측은 제약사 47곳 1,576품목을 대상으로 소포장 생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 가까운 제약사가 재고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일선 제약사들이 약국에서 소포장이 번거롭다며 소포장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며 "제약업소에 30T 등 소량포장 제품이 쌓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 출하 이후 반품된 경우 혼입 오염 등의 이유로 재포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재고 누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30T제품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재포장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포장 제도 시행 이루 제약업계와 일선 약국가의 체감지수가 상반되게 나타남에 따라 식약청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화이자 제프 킨들러 회장이 13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화이자 본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프 킨들러 회장의 방한은 개성공업지구 김동근 이사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개성공단 내 개성협력병원을 방한하고 공단 내 보건의료서비스도 참관한다. 킨들러 회장은 또 명동 ‘화이자타워’ 오프닝 행사에도 참석해 한국직원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킨들러 회장은 이 자리에서 R&D 비전과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화이자는 국내투자와 보건복지부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MOU을 13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계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성분명 처방과 한미 FTA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인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중 보건복지 관련 질의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질의에 참여하는 10명의 의원 중 유일한 보건복지위원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 처방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부 의지와 추진방향을 질의할 예정이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유시민 장관은 국·공립병원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장관이 교체됐어도 정책의 연속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기존의 국공립병원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이니 만큼 진전된 로드맵을 제시할 지에 의약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 의원은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 육성방안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장 의원이 마련한 대정부 질문 초안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확충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구축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준비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사회투자 확대 ▲보건산업 육성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이다. 한편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이규택·이계진·최구식·임해규 의원이 나서며 열린우리당에서는 장복심·이경숙·김재윤·안민석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참여한다. 출석대상 정부부처는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법무부·행자부·문광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이다.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이 행정자치부 주관 2006년도 행정서비스 현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의료원은 1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받았다. 의료원은 비전 수립·환자 서비스헌장 및 환자권리장전 제정 전담조직 구성으로 서비스 이행표준 마련 ▲특화 서비스 제공 ▲고객상담실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재규 원장은 "환자 중심의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의료원은 지난해 8월 행자부 주관 책임운영기관평가에서 대통령을 표창을 받은 바 있다.

7월부터 의약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 취득자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전문직종은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전문직종은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전문직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명분에 정규직 전환직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