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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의협도 찬성 의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토록 했다. 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그동안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대표적인 사례가 주유소와 편의점이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비중이 판매금액의 60%에 달한다. 편의점은 전체 매출 중 30~40%가량이 담배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럼에도 이러한 금액들이 매출로 산정돼 일반수수료가 적용되면, 실제 영세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빚어졌다.문전약국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받지 못하고 2%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질 영업이익과 무관한 세금 항목(유류세, 담배세 등)을 제외한 실제 매출 기준의 수수료 적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보호 강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특히 특수 업종 가맹점이 제공하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이 공공성을 갖는 경우 수수료율을 차감 조정하도록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희망한다"고 전했다.2025-07-24 15:28:03강신국 -
대통령실 찾은 한의계 "환자진료권 제한 졸속입법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대통령실을 찾아 환자 진료권을 제한하는 졸속입법 철회를 주장했다.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정혁진·몽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의사 회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권 궐기대회를 진행했다.이날 참서자들은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회사 눈치보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환자 건강 외면하는 졸속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정을 촉구했다.또 대통령실에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불과 2주일 전인 7월 10일 세종시 국토 교통부 앞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 직접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보다 보험사의 이익이 더 중요할 수 없으며 진료실에서 환자와 마주한 의료인의 진단보다 책상머리에 앉은 보험사의 심사가 더 신뢰받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를 이윤 추구의 도구, 보험사의 셀프 심사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부당한 시도임을 선언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의사협회는 3만 회원들과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자배법은 의료인이 진단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본연의 역할을 보험사라는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비용의 논리로 평가하고 결국 환자의 회복을 보험사의 이윤에 종속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번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범국민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국토부의 개악안은 자동차대인·대물배상보험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축소하고, 손보사와 가해자의 의무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용 환자의 요양급여기간의 단축을 강제하고 손보사의 주주이익으로 챙기려는 꼼수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며, 단순히 하위법령의 개악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법률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역시 "국토부의 개정안은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보험사에게 권리를 가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사에게 이러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한의협은 오는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 세 번째 집회를 예고했다.2025-07-24 15:14:47강혜경 -
대구시약, 상반기 감사 수감...회무·회계 등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5년도 대구시약사회 상반기 자체 감사 수검 및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 규탄 성명서 발표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22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자체 감사 수검하고, 이에 앞서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 규탄 성명서도 발표했다. 금병미 회장은 "신임 집행부가 출범하고 받는 첫 감사다. 회계 및 회무 운영에 있어 집행부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오한희 감사는 감사단을 대표해 "금병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열정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사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업무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감사에는 오한희, 임대환, 김경희 감사와 금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6명이 참석했다.2025-07-24 10:05:51강신국 -
마퇴본부, 치유상담대학교와 마약 중독자 재활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오늘(2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와 마약류·약물남용 중독자 사회 재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마약류, 약물 남용 중독자의 사회재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단체는 특히 서울시 내 인구 특성과 청년층 유입 등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사회재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상담교육 및 사례 관련 학술정보 교환·교류 ▲학술 및 기술교류 지원 ▲중앙함께한걸음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협력 ▲서울지역 특화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마퇴본부 측은 “전문성 있고 효과적인 사회재활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수도권 지역 중독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은 물론 관련 상담 전문 인력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마퇴본부 서국진 이사장, 백승경 사무총장, 김에스더 중앙함께한걸음센터장,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고영순 총장, 백정미 상담지원센터장, 유상희 다문화치유상담연구소장, 신민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2025-07-23 17:35:40김지은 -
전남약사회,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업무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정아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약사회는 22일 오후 3시 순천의료원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장애인 건강관리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연계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한 자문 및 홍보 ▲장애인에 대한 약물관리 및 복약지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장애인 건강증진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김성진 회장은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약사회가 전문교육 및 복약지도 방법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협약식에는 김성진 회장과 이영태 약바로단장, 이호빈 총무이사, 정아영 전라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고윤아 작업치료사 등이 참석했다.2025-07-23 16:23:23강혜경 -
한의협 "한의약 가치 이해하는 정은경 장관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2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에 공담대를 표한 것을 환영하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육성을 통한 미래 보건의료 준비, 상호 존중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기대라는 3가지 키워드를 당부했다.이들은 "정 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과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의계의 노력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한의약 육성을 통한 미래 보건의료 준비에 대해서도 당부했다.한의협은 "정 장관은 한의약이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우수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며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며 "특히 인공지능 한의의료시스템 구축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확대,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성장에 발맞춘 해외 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한의약이 미래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관의 강력한 리더십을 희망한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직역간 협업과 분업을 존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직역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들은 "현재 한의계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과 불합리한 제도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현안들이 산정해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을 건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7-23 14:23:29강혜경 -
수해현장에 간 간호사들, 경남 산청서 구슬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이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에 간호사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다.경상남도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 20여 명은 23일 산청군 호우피해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수해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가 컸던 산청읍과 생비량면 사대마을에서 복구 활동에 직접 나섰다.봉사단은 컵라면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정성껏 준비해 수해민들에게 전달했다. 봉사단원들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갑작스러운 피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물품을 준비했다. 이어진 현장 봉사에서는 피해가 심각했던 생비량면 사대마을로 직접 이동해, 무너진 담장과 흙더미, 젖은 가재도구를 치우는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간호사들은 힘든 기색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주민들과 함께하며 회복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남정자 봉사단장(경상남도간호사회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자 간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며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도 “간호사들의 헌신과 연대의 마음이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전국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대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2025-07-23 14:13:21강신국 -
고양시약, 사회공헌기금 마련 골프대회...우승 김진호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22일 서원밸리CC에서 2025년 사회공헌 기금 마련을 위한 고양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대회 우승에 김진호 약사, 메달리스트에 김계성 감사, 준우승에 안희철 약사 , 니어리스트에 이승환 부회장, 롱기스트 정재훈, 김은주 약사가 각각 수상했다. 조기성 회장은 "이른 새벽에 달려와 대회를 빛내준 내빈 여러분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회를 통해 확충된 사회공헌기금으로 각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시민편의 사업 참여 등 기부하신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활기찬 대회를 축하드린다. 현재 창고형 약국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 지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함께 노력하고 슬기롭게 이겨 나가자"고 전했다.김은진 총회의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 고양시약사회의 사회공헌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이뤄지길 바란디"고 말했고 서인형 예인회 회장은 "골프동호회 예인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예인회 버디성금을 전달했다.행사에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이경보 이사, 함삼균, 최일혁 자문위원, 김계성 감사, 박종명 지도위원, 구현모 의정부시약사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 백준호 회장, 고민철 총무, 안진형 동원아이팜 사장, 박경애 크레소티 대표, 안희철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학과장, 최원준 교수 등이 참석했다.2025-07-23 14:02:19강신국 -
전공의들 "정은경 장관 취임 축하...진정성 있는 대화 희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은경 복지부장관 취임을 축하한다며 3대 요구안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대전협 비대위는 23일 "장관님과 의료계 앞에는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 난제가 놓여있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한 축을 차지하는 것에 저희 젊은 의사들도 마음이 무겁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풀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의결했다"며 "이는 단순히 고질적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함이 아닌, 방치된 채 무너져 내려가던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대전협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2025-07-23 10:36:48강신국 -
의협, 경남 산청군에 의료지원단 파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극심한 수해를 입은 지역인 경남 산청군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한다.의협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 의료지원’을 시행하기로 하고, 산청군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하는 산엔청 복지관, 산청중학교 기숙사에 의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으로 구성한 의료지원단을 23일 급파해 구호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수해 현장 이재민들은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이 대다수여서 건강 악화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의 개별적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그에 맞는 맞춤형 진료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협 긴급의료지원재난본부 본부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재난의료지원단 단장은 김병기 사회참여이사가 맡으며, 23일 수해 현장으로 박명하 본부장과 이철희 기획이사가 1진으로 출발한다. 김택우 회장은 "경남 산청 지역의 비 피해가 심각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남의사회, 산청군의사회가 함께 공조해 이재민들의 건강 문제를 살피겠다"며 "이재민들은 물론 복구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루빨리 일상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의사 회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회원 대상 성금 모금 운동(하나은행 228-910022-36604)도 전개하고 있다.2025-07-23 10:26: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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