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은 철회돼야 한다." 한의사단체가 장외투쟁에 나섰다.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강원도한의사회(오명균)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한의사단체는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 근거 없이 자행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한 데 대해 장외투쟁을 통해 국민 치료권 보장을 촉구했다.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 회원들은 '심평원이 앞장서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자보센터 탁상행정 환자원성 안들리냐', '자동차 반파사고 4주치료 웬말이냐'라는 구호가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 피켓을 들고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개선과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주장했다.박성우 회장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본 권리가 고려되지 않은 어불성설적인 심평원과 국토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명균 회장도 "한의사의 진단권을 무시한 심평원의 조정사례와 국토부 행정예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성우 회장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삭발식과 단식투쟁 등 방법을 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통합반회를 열고 현안을 공유했다.구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총무이사 최성욱)는 지난달 26일과 28일 약사회관에서 통합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회원들을 격려했다. 또 회원들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진료 등 약사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경훈 회장은 "약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약업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자"고 당부했다.한은경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원격화상투약기 결사 반대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와 한약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회원들간 의견을 나눴다.이어 김태용 부회장이 칼슘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P-CAB)에 대해 강의했다.이번 통합반회에는 김경훈 회장과 한은경·김태용·박미순·장진미 부회장, 최성욱 총무·노형곤 약국·조애스더 약국경영·최성훈 약학·차현정 윤리·이지선 홍보·조영신 여약사 이사와 회원 90여명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고 나섰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출이 약국의 플랫폼 가입을 묵인하거나 약 배송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난립과 의약품 오남용 조장, 탈법적 영업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인정했다거나 일선 약국의 플랫폼 가입을 묵인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이를 종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약 배송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견 제출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화 처방의 한시적 허용 조치 이후 플랫폼 업체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정부는 그 요구에 따라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정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엔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제약 배송 허용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약사회는 "현실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고 있고 플랫폼 업체의 탈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업체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덧붙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처방약 광고나 유인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자동매칭 등 플랫폼 업체의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에 의해 연계 처벌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약사회는 앞으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 논의 시에도 플랫폼에 의한 조제약 배송은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 제약, 유통 업체를 만나 해결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2일 회원 약사들에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 품절 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이번 안내에서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해열제, 소염진통제 등 감기약 관련 일부 의약품의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의 가장 큰 원인은 절대적 생산량 부족, 공급 쏠림 현상에 따른 것”이라며 “본회는 정부 부처에 의약품 생산량 확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등 정부 차원 관리감독 강화,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도 처방일수 조정, 약국에서 동일성분명조제, 변경조제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약업 단체, 제조유통업체 등과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생산량 증대, 불공정 거래 해소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또 “최소 주문금액 설정 등을 통한 끼워팔기, 약국 간 차등 거래 등 유통업체 부당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된 부당행위 발생 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약사회는 하루빨리 의약품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계양구약사회(회장 윤종배)는 2일 관내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과 365 운영 약국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 ‘약국 이용 꿀팁’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최근 안정성, 전문성을 무시하는 약 자판기와 약 배달 정책 등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관내 구민들에게 전문성과 편의성 모두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365 약국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번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약 자판기, 약 배달 등은 편의성만 주장하면서 국민 위해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선 사용자, 전문가가 대면을 통해 사용의 적절함과 유의성을 상호 검토 후 사용돼야 한다. 그래서 대면투약 원칙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이번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시간에도 보건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와 공동 노력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전문성 모두를 담보할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9년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7월 29일 구약사회관에서 2022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최흥진 회장은 감사단에 상반기 사업 진행 결과와 하반기에 계획 중인 연수교육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했다.이어 황금석, 도민숙 감사는 2022년도 상반기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주요 업무 보고, 회관 계약관계철, 위원회 사업실적 등에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감사단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한 연수교육 준비 등 약사회가 회원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감사단은 또 지난 상반기에도 회원 약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며 임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자리에는 최흥진 회장, 정동만 부회장, 박세현 부회장, 심연 부회장, 김준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자동차보험 심사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항의를 예고했다.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내일(3일) 오전 8시 강원도 원주 소재 심평원 앞에서 단체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성우 회장은 "최근 심평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치 않고 근거 없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자동차보험 조정사례가 발생돼 자동차보험의 완전 배상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를 일삼고 있다"며 "본질적인 기관의 존재 여부와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국가 공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치 않는 사고로 다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심평원의 조정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고, 피해자의 기본권과 치료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며 "더불어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한의계의 격노를 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자동차 사고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등 자동차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4주 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는 것.강원도한의사회도 항의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 수익 극대화를 위한 파수꾼이 돼 최선의 피해자 진료를 위한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진료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문제에 대해, 심평원의 천편일률적 치료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놓고 연일 의약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서울과 경기, 광주, 울산, 전북, 충남, 경남약사회 등이 성명을 통해 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한 데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발 가이드라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이르면 오늘(3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고할 계획인데, 지난달 공개됐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공고가 이뤄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의약계의 목소리를 듣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고, 가이드라인 안에 플랫폼 업체들의 의무사항과 세부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모두 넣었다는 입장이다.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플랫폼 특혜 가이드라인, 약사회 왜 동의했나" 복지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의약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설명에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탈퇴와 제휴 금지를 외쳐온 약사회가 덜컥 플랫폼에 특혜를 주는 가이드라인에 동의했다는 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플랫폼에 동의하고 묵인하겠다는 게 아니다. 플랫폼이 배제된 의약사 주도 비대면 진료가 최선이지만, 현 체제 아래서는 플랫폼이 의약사와 환자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유인이나 알선, 처방약 광고, 가격정보 공개 등 문제가 발생했고 이같은 문제를 무분별하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합의 하에 제도화 이전 한시적 조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약품 한정 불가능한가" 약사들은 플랫폼 가이드라인 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철회가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QR인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전면 해제돼 사실상 자체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대면 진료·대면 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시적 공고를 유지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또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의약품을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이미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이드에 대상자의 의약품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취지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고, 적용 기간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대응 심각단계를 조정할 의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도 관련한 의견을 냈지만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도리어 지역을 도서벽지로 한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경우 역차별이 생겨 이는 방역 관점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대상자와 처방약을 한정하는 부분의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에 적용시키기는 어렵지만 제도화될 경우에는 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미가입 약국 정보 제공 제한? "약사회 정책 방향 유효"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휴에 대한 약사회 정책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의약계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인 만큼 약사회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여전히 가입을 금지하고 탈퇴하라는 약사회 정책 방향은 유효하다는 것.이 관계자는 "만약 개별 약국이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플랫폼이 힘을 가지게 된다"며 "개별 약국이 오해해 제휴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약사회는 "보건의료가 산업적 비즈니스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이 확보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됐을 때는 규모와 대상 등이 축소될 것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이 촘촘이 갖춰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처벌규정 없는 가이드라인? "의료법·약사법 적용 조항 존재" 처벌규정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데 대해서 약사회는 "의료법, 약사법상 적용 조항들이 이미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며 "가이드라인에 직접적으로 처벌규정이 기술돼 있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며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사후관리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법률적 처분 근거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은 관련 법에 의거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유권해석에 준한 사후관리기준으로 활용하고 추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가이드라인 공고 행위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아닌 사후 관리를 위한 것이며 약 무료배송 행위,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에 대한 검토 역시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약사회 역시 공고 이후 플랫폼들이 의무사항과 세부 준수사항 등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등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폐기를 요청했다.도약사회는 2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업체를 규제하기 보다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모두가 코로나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는 시기에 위기 상황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사기업의 시도를 단호히 뿌리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는 코로나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라며 "또한 가이드라인은 재택 격리자, 코로나 확진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처방 약품도 코로나와 관련된 의약품으로만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충남약사회원 모두는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의 대원칙 아래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